한발 늦은 환율 대책, ‘경제 투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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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컨트롤타워' 구윤철 부총리·김용범 실장 향한 의구심?<br>코스피 5000 넘어 30000 시대?… 과거 구윤철 황당 답변 논란<br>정부, 달러 국내 유입 유도 '당근책'…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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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환율입니다.

00:07어제 채찍과 당근을 모두 써가면서 정말 오랜만에 환율이 내려갔고

00:13비교적 환율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있습니다.

00:20특히 경제 사람탑인 김용범 정책실장 온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여권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30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00:37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00:4210 정도 안 되네요.

00:451.0입니다.

00:50당시에는 해당 수치를 몰라서 해프닝이 있었었는데

00:54저게 또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00:57이현정 의원님.

00:58구윤철 부총리는 아예 안 보이고 김영모 실장은 말뿐이다.

01:02부동산 대책 경제 관련 출신이 주도했다가 여론 악화되니까

01:05환율 문제도 너무 늦었다라는 취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1:09정말 이 경제사령탑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큽니다.

01:12왜냐하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현재 차고 있는 상황인식이 제대로 돼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01:19일시적인 지금 환율이 워낙 올라갔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는 오히려 더 역효과 날 수밖에 없습니다.

01:28지금 벌써 이러니까 지금 달러를 엄청나게 사모은다는 거 아니겠어요?

01:33지금 우리 달러의 이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01:36우리가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매년 200억 달러를 지금 미국에다가 갖다 줘야 돼요.

01:41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국내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01:46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상실돼 있어요.

01:52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대재처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을 옥죄는 법 때문에

01:58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점점 상실되어가고 있거든요.

02:02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수출도 많이 하고 외화가 들어올 텐데 그게 없는데

02:06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땜질 처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02:12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환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나 이것 다 부족할 뿐더러

02:17대통령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사실은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생리대 가격이 어쩌니

02:22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접근한단 말이죠.

02:25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02:29이 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없는 겁니다.

02:32부동산 문제 해결 방법 없다. 환율 문제 해결 방법 없다.

02:36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으면서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만 이야기를 하면

02:40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02:44장영미 대변인, 혹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02:46혹시 미국 주식 하세요?

02:48아니요.

02:48안 하십니까?

02:49네.

02:49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면 세제 혜택 주겠다 비과세 어제 얘기했는데

02:56이게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서학개미들에게 별다른 유인이 안 될 수 있고

03:05이게 그러면 세금으로 들어올라 국장으로 들어올라는 유인이 다른 구조적인 문제여야 되는데

03:11갑자기 세금 인센티브 준다고 그들이 움직이겠나 이거 전형적인 탁상공론 이런 비판도 있어요.

03:17여러 고민이 여건에는 있습니다.

03:19사실 서학개미라고 지칭하는데 지금 미국 장 이렇게 투자되는 비용이 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기도 했고

03:2924시간 주식 거래가 또 허용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국내 투자 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03:38해외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03:41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세제 개편으로 어떤 세금적인 혜택만으로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만

03:50그것뿐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고민이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03:55그러니까 저게 다는 아니고 추가 대책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03:58단순히 저걸로 이제 국내로 달러를 들어오는 유인이 될까에 대한 의문 부호도 있어요.

04:04당내 일부긴 합니다만 쓴소리도 있고요.

04:06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환율의 문제의식이 심각했는데

04:13왜 지금은 이런 일체의 언급이었냐라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4:21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04:31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뻔했습니다.

04:35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04:42야당 대표 시절 환율 1,400원에도 국가 경제 위기를 외치던 사람이

04:49집권 후 1,480원을 넘긴 상황에서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04:54또 하나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05:09야당의 얘기 중에 하나는 환율 방어하기 위해 국립연금 건드리는 거 아니냐.

05:14이런 얘기 비판도 하고 있어요?

05:16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05:17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이 뛰는 거는 크게 한 서너 가지인데

05:20첫 번째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너무 심하고요.

05:23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나쁘고요.

05:26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매년 200억 달러씩 3,500억 달러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05:32그러니까 달러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05:34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05:36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노란봉둑법이니 상법 개정이냐 해서

05:40외국 투자가 안 되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05:43제가 기사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05:48국민연금 환해지 TFT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05:52이거는 선진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05:54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이런 데 동원할 수가 있겠는가.

05:58여기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00최전봉 교수님, 이거 실제로 한답니까? 검토 중이라는 겁니까?

06:04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다는 건 아니고요.

06:06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밝혔어요.

06:08왜냐하면 마치 이게 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06:10실제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실행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06:13기재부에서도 이걸 실행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06:15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니고요.

06:20뭐 이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24그런데 이제 아까도 굳이 말하자면 민변 검토처럼 이것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거잖아요.

06:31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06:36다만 이런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6:41지금 누가 뭐래도 경제 쪽은 첫째도 둘째도 환율 잡기일 텐데

06:45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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