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문제로 서학개미 양도세 강화 논란이 일자 앞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오히려 국내 주식투자를 늘리고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할 때라는 당부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환율 브리핑에서 상황이 된다면 현재 22%인 해외주식 양도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는 설명자료를 내야 했습니다.
고환율이 서학개미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서학개미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도 최근 해외주식 양도세율을 4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허위 담화문이 돌자 명백한 허위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서둘러 진화해야 했습니다.
이런 해프닝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학개미가 등장한 이유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남우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미국 투자를 하면서 투자에, 펀더멘털 투자에 즐거움을 느끼고 많은 투자 성과를 거뒀어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기업들 성장도 많이 하고 주주를 주인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걸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과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투자자 보호에 오히려 힘을 쏟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연기금이나 서학개미가 해외투자를 할 때에 환헤지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선물환 매도를 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염승환 / LS증권 이사 : 환헤지 상품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입을 더 하게 됐을 때 세제 혜택을 더 부여하는 거죠. 한마디로 페널티가 아니라 좀 환율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했을 때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달러 공급이 더 늘어서 외환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 강화가 오히려 서학개미가 국내로 '유턴'하는 길을 막아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 '당신의 제... (중략)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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