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검사들 ‘망연자실’…“수사 못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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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선 안 되고 특검에선 된다?<br>강찬호 "민주당 비난 검찰 비판 요소, 특검이 모두 가져"<br>3대 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 "더 수사 못 해"

Transcript

00:00검찰은 안 되고 특검은 다 되냐?

00:06그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극혜 문턱을 넘은 뒤에

00:11검찰 내부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00:14그런데 잠시만요.

00:16잠시만요.

00:17조금 전에 법무부로부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21제가 좀 꼼꼼히 읽어볼게요.

00:23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00:26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00:27저게 공정성 의식 물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해달라.

00:31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00:33쭉쭉 읽어보겠습니다.

00:35아하.

00:37이문정 검사장이군요.

00:40이문정 검사장에게 개인적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00:46법무부 장관이.

00:48부적절한 발언을 해왔다.

00:50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오적이란, 검찰 오적이란 발언을 했죠.

00:54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

01:00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01:04이현정 의원님.

01:06이 말을 한 시점이 꽤 중요할 텐데 제가 느꼈을 땐

01:1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이문정 검사장이 물은 밤 검찰개혁의 오적들이 있다고 해서

01:18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한 이후에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01:22그런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다.

01:25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01:27사실 그때 당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문정 검사장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01:36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01:38아마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01:41왜냐하면 이문정 검사장, 동부지검장이 지금 그때 당시에 세미나에 나와서 조국혁신당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오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01:51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스태프들을 상당히 비난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01:57그때 당시에는 이게 마치 그때 당시에 이걸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히 아마 좀 싸움이 커졌을 겁니다.

02:05아마 그건 좀 타이밍도 본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02:07그리고 지금 동부지검에서 뭔 수사를 하고 있냐면요.

02:10지금 이 마약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02:12지금 지난번 국정감사에 나왔지만 백혜룡 경장 같은 경우에 나와서 당시에 이제 마약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02:19외압에서 수사가 중단됐다 등등 하면서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된 게 있다.

02:27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02:28그 수사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02:33어떤 가타부타 전혀 지금 결과를 못 내놓고 있어요.

02:36물론 물 밑에서 무슨 수사가 있는지는 뭐 진도가 나갈 수도 있고요.

02:39일단 지켜보시죠.

02:40그렇죠.

02:40특검은 지금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거 상설 특검에서 아니면 특검에서 하라는 지식까지 했겠습니까?

02:48아마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02:54검찰 내에서도 사실 임은정 검사장이 굉장히 다른 검사들에게 좀 타켓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02:59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제 와서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07저희가 과거에 나갔던 화면을 다시 불러왔어요.

03:12왜냐하면 당시에 임은정 검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03:14참사다, 검찰개혁 오적, 봉욱 수석, 이진수 차관, 검찰국장, 지금 대검찰청, 검찰총장 대행까지

03:25이걸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속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03:28이게 이제 지난달이었으니 한 달 정도 좀 시간차를 두고 정성호 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03:36개인적 언행에 유의해달라.

03:38물론 뭐 저 정도가 됐으면 임은정 검사장 닭이 본인의 직속상관이라기보다는

03:43법무부 관할하는 게 검찰이니까 당연히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03:47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요.

03:49성취인 부위잖아요.

03:50그럼 저게 아까 이현정 의원 말처럼 사적으로 불만이 있고

03:54혹은 물밑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사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04:01일개 검사장에게 일개라는 표현보다 현직 검사장이 얘기했다는 건

04:05물밑에서도 조율이 잘 안 됐던 겁니까?

04:08글쎄요. 물밑 조율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저는 상징적으로 일부러

04:12임은정 지검장을 지목해서 발언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04:16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가 됐고

04:191년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04:211년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04:23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디테일을

04:27공무총리 산하의 TF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4:30사실 임은정 지검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은

04:33뭔가 본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조금 다를 경우

04:36뭔가 속도 조절이나 보완을 이야기할 경우

04:39뭔가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우리가 본 것처럼

04:42오적에 둘러싸여서 뭔가 속고 있다.

04:44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04:45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1년 동안 TF

04:49물론 국무총리 산하입니다만

04:51검찰개혁과 관련돼서 다양한 우려들 이런 것들을

04:53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건데

04:55그 토론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자제하라는

04:58전체의 진영을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05:00임은정 지검장 한 명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라

05:03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돼 보완수사권이 됐든 요청권이 됐든

05:07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들을

05:10다 열어놓고 할 거니까 앞으로 검찰개혁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05:14그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05:17공직자들은 자제하라는 공직자 전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에

05:22전체가 유의하고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05:27어쨌든 이제 검찰의 조직개표를 좀 더 세밀하게

05:32집권여당과 대통령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05:35시작 전에 아마 내부단속은 필요했을 거예요.

05:39아마 그런 의미라고 두 분은 평가하셨고 해석했는데

05:43문제는 이걸 겁니다.

05:46검찰 수사, 검찰청은 아예 없애버리더니

05:48특검에게는 기간도 눌러주고 권한도 다 주고

05:52이게 뭐냐. 특검의 수사 중인 파견된 검사들의 내부 기류도

05:58좀 동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03검찰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민주당이 하던 것들을

06:06모두 특검이 하게 민주당이 만들어줬어요.

06:09수사 기소 분리, 수사 기소 이건 다 합쳤고

06:11그리고 흘리기, 마구잡이로 그냥 공표할 수 있고

06:14세 번째가 이거죠. 지금 별건 기소하고 있잖아요.

06:17지금 민주당이 검찰의 악패로 규정한 것들을 전부 하는 게 특검이에요.

06:21그러니까 검사들은 아니 우리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06:23왜 이 조직에서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

06:25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 명예 충실해가지고

06:28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집단이 아니고

06:31딱 양심적으로 기소만 하는 그런 집단으로 돌아갈래.

06:36법조인으로서 구장 변호 생각은 어떠십니까?

06:39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수밖에 없고

06:42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따로 노는 나라는 없습니다.

06:47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따로 논다라고 하면

06:49다른 위원회나 기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보완을 하게끔 돼 있어요.

06:53우리나라처럼 그냥 무턱대고 딱 잘라가지고서

06:55종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특검은 또 특검대로 되게 세게 돌리고 있거든요.

07:00지금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수사를 했던 사람은 기소하게 마련이다.

07:03선입견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럼 특검은 뭔가요?

07:06특검이 기소하면 자기가 수사했으니까

07:09인건비 아까워서라도 기소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07:12그런 프레임이 민주당 프레임인데

07:14그래 놓고서 특검을 돌리고 있으니

07:16특검에 파견 간 검사로서는

07:18내가 그러면 이걸 뭐 하라고 하고 있지?

07:20수사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한테 수사시키는 건 뭘까?

07:23그러면서 지금 내부에서 검사들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07:25실질적으로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07:28주도적인 역할은 검사가 하고 있다.

07:31파견 검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32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니

07:36나는 여기에서 그럼 더 이상 일을 하는 게 논리 모순일 뿐이다라고 해서

07:39지금 복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7:42저는 이것이 부조리하고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07:46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07:47이거에 대한 불만은 최근 사직도 하고 있으면서

07:50아마 메시지가 터져나올 겁니다.

07:52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07:54이문정 지검장에 대해서 한 달 뒤늦게 이제서 하는 이유는

07:58앞으로 터져나올 반대편의 검사들의 불만에 대해서

08:01다 억누르기 위해서 본보기로 하나 하는 거 아니냐.

08:04왜냐하면 검찰 개편에 대해서 원한다라면서

08:07이문정 지검장이 얘기하면서 오적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08:10그럼 반대편에서 우리는 개편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08:13그 개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지칭하면

08:16그때 대해서는 만류하면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08:19이렇게 충고만 하실 건가요?

08:20잠시만요. 구자른 변호사님.

08:21말씀해 정말 죄송한데

08:22구 변호사 말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저 메시지의 핵심은

08:26단순히 표면적으로 반기,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했던

08:30이문정 검사장만 얘기한 게 아니라 되레.

08:32오히려 여기 보면 그만두고

08:35이 검찰개혁에 불만을 표시했던 사람들이

08:38주 타깃이 원래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08:41그렇죠.

08:41한 달 뒤에 이제서야 메시지 나오는 건

08:43이제 내가 하야 할 일이 있는데

08:46자꾸 이문정 지검장에 대한 문제가

08:48내 발목을 잡네?

08:49이거밖에 없습니다.

08:50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털었기 때문에

08:52나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 표하는 검사에 대해서

08:55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징계도 하고 억누르고 이럴 것이라면

08:58이문정 지검장이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09:01한 달 뒤에 권고적 성격으로 타일르시기 바랍니다.

09:04강선필 부위원장님

09:06내란 종식이 중요하니까 특검에는 좀 더

09:12도깨의 방망이 같은 수사권을 줘야 되고

09:14검찰은 간판도 내렸고

09:16이런 이중작대가 아니냐는

09:18이 언론 보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09:21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09:25그런데 이제 그들이 탄핵을 두 번이나

09:28탄핵당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출한 입장에서

09:31그런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만들지 잘 모르겠고

09:34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검사들 중에서도

09:37어쨌든 본인들이 몸담았던 조직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09:41또 본인이 공소청으로 가기 싫고 수사는 계속하고 싶은데

09:45중소청으로 가게 되면 또 검사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

09:47여러 가지적으로 망감이 교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9:51그리고 또 일부의 어떤 정치 검사들 때문에

09:54열심히 복무했던 그런 검사들도 사실 일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09:59결국에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정치권이

10:04검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0:07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보여줬던 그 행태가

10:10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에

10:13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10:15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겠다고 하는

10:19검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10:20또 체제에 순응을 해가지고 열심히 복무할 수 있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25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10:29끝난 일입니다.

10:30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부작용이 있다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10:34저는 야당과 함께 머리 맞대고

10:36좀 고쳐나가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39알겠습니다.

10:39특검만 왜 다 모든 권한을 다 주냐

10:44검찰청은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라는

10:46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

10:49특검화에 파견된 검사들의 목소리가 있다는데

10:51조금 전 정성호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10:54임은정 검사장을 비판한

10:57견고한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11:00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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