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법원행정처,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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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정" 어기자 감치… '신원 확인 거부' 4시간 만에 석방<br>감치 풀려난 후 유튜브서 재판부에 '욕설 섞인 비난'<br>이하상 "이진관 XX 죽었어" 판사에 욕설·막말

Transcript

00:00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이하상 변호인 논란인데 결국 법원 행정처가 고발하기로 했다는데 이런 발언들입니다.

00:15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00:30진관의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인생을 떨더라고요.

00:35진관의한테 제가 진짜 욕하면 이놈은 오줌 싸우면서 뒤로 까무러칩니다.

00:40조롱하고 비판한 것뿐이에요, 이놈을.

00:43이놈은 조롱해,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00:45피고인들을 핍박하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두려고 하는 놈들이 저게 판사놈들입니까?

00:52옛날에 일제시대 순사만도 못한 놈들이죠.

00:54저한테 조롱 좀 받았다고 해서 그걸 못 견디고 법원장한테 쪼르르 기어가서 그걸 징징거리고 일러받쳐요.

01:03그래서 뭘 한다고요?

01:05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01:09굉장한 어떤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분의 주장은 변호사를 가두는 것 자체가 불법 감금이다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01:21법원 행정처에서는 저 변호사를 법정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01:27양쪽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01:32어떻게 보세요?

01:34모든 국민들이 보였을 겁니다.

01:35당시에 재판관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재판장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 동석을 하려고 했고

01:43몇 차례나 퇴장을 명했음에도 퇴장을 하지 않자 결국 감치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01:49그거는 법관이, 재판장에게 갖고 있는 고유의 법정 지휘권이 있습니다.

01:55그런 형사성법에 근거해서 그런 처분을 한 거고요.

01:58그러니까 그 감치를 당하자 그거의 분이 이기지 못하여 저런 식의 방송에 나와서

02:03사실상 법관을 모욕하고 재판장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로서의 정말 품위를 바닥에 내리꽂은 저는 괜찮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2:13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범죄가 형립되면 물론이거니와 저는 저런 분들은 다시는 변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2:20그래서 하루빨리 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회에서 조속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응분의 징계 절차를, 징계 처분을 받기를 바랍니다.

02:30결국 법원이 나서서 이하상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02:34그러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02:35들어보시죠.

02:36우리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핍박을 받아내고 있는 우리 대통령, 아니 대통령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02:46저희 팀만큼 격조있고 신사적이고 또 멋진 변호사들이 없죠.

02:52적들은 우리가 프로페셔널이 되는 게 싫은 겁니다.

02:54그리고 지들이 세팅할 룰을 우리가 바꾸는 것도 싫은 겁니다.

02:58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을 핍박하고라 하는 거죠.

03:02그런데 즐겁습니다, 오히려.

03:03이진관 판사나 또 법원 행정처장, 우리 천대협 처장까지 나서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상대를 해주시니 저희들 몸짓만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03:13그래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03:16법원 행정처장이 고발해 주니 몸집 키워줘서 고맙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3:22일단은 법원 조직법의 감치 규정이 있어요.

03:25그 감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03:27폭언이나 소란을 피워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감치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03:35그러니까 그런 게 인정이 된다고 해서 재판장이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집행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03:42그래서 감치가 집행이 안 됐는데.

03:45그런데 또 형법에는 어떤 범죄가 있냐면 법정 모욕죄라고 있어요.

03:49그런데 이 법정 모욕죄가 형법에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게 문제가 됐던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03:56법정 모욕죄가 뭐냐면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모욕하고 소동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04:05그런데 일반인은 고사하고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04:12그런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구나.

04:14저는 법원이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진토양난 아닌가 싶습니다.

04:18왜냐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재판 사법부의 인사권까지 박탈하려고 실질적으로 박탈하려고 하는데.

04:27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저렇게 재판부를 조롱하기까지 하니 사법부의 권위가 이제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진흙탕에 구르는구나.

04:37그래서 이하상 변호사 어떤 분이냐면요.

04:39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04:43그다음에 이하상 변호사가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요.

04:47그러면 아무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하상 변호사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04:51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고 또 같은 검사 출신이니까 저렇게 막 나가는 건가.

04:57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04:59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저런 행동이 처신이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건지.

05:07좀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처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05:11그런 생각 듭니다.

05:11자 그러자 서울중앙지법도 나섰습니다.

05:15함께 보시죠.

05:18지법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하상 권위원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해줬다는 보도입니다.

05:25퇴정 명령 거부 등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거 유튜브 통해 재판장 인신 공격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05:34그때의 이 퇴정 상황 다시 보시죠.

05:41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05:45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05:48퇴정하십시오.

05:50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05:52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05:56감시합니다. 구검 장소에다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06:02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06:05이하상 변호사 말고 같이 변호하고 있는 권우현 변호사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06:15저에 대한 이름을 묻었고 저 역시 변호인의 조력하에 진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06:21그러자 그 담당 판사가 저의 얼굴, 외모를 가지고 특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06:26거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감시 재판을 받고 있던 변호인이 그것은 인권침해부, 모욕적인 행위다라고 반발을 하였습니다.

06:35그러한 반발을 의식했는지 감시 결정문에 기재된 것이 키 작은 남자였습니다.

06:42키 작은 남자, 키 작은 남자라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문에다가 기재를 하였습니다.

06:48재판부가 자기를 모욕하려 했다라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06:57급기야 위자료 소송에 나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07:01법정 소란의 감시 명령을 이진관 판사가 내렸고

07:04김영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진관 판사가 권 변호사를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로 지칭하며 외모를 비하했다라며

07:12대상이 필요하다라고 위자료 소송을 내겠다는 겁니다.

07:20점점 진흙탕이 돼가는 듯한 인상도 드는데

07:24김정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위자료 소송.

07:28말도 안 되는 거고요.

07:30그다음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7:33막 이런 소란을 피웠잖아요.

07:35도대체 그렇게 애단법석을 피우고 나서

07:38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07:41본인이 신뢰관계인으로 김영현, 한독수 재판에 김영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07:49그런데 본인이 신뢰관계인으로서 변호사 동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07:53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07:55증인의 신뢰관계인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07:57아동이건 피해자의 그런 변호인으로서 그런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게 바로

08:02그들이 주장하는 바인데 경우에 맞지 않다, 이거는.

08:07그리고 본인들이 방청권도 없이 들어온 곳, 그리고 발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떠들어댄 것, 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08:14그런데 보세요.

08:18석방되고 나서 감치 안 됐잖아요.

08:20본인 이름 안 밝혀서 특정 안 돼서.

08:22그러면 유튜브에 가서 이증관 판사를 모욕합니다.

08:27그다음에 감치 재판부에 대해서도 또 모욕하고 욕합니다.

08:31했다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08:32해보자는 거야?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08:35그 재판받으면서도.

08:36그다음에 중앙지법에 대해서도 욕을 합니다.

08:39아까 쪼르르 달려가서 일렀더니 저렇게 했다.

08:42이제 법원 행정처를 향해서도 고발했더니 나서서 우리 키워주는 거냐, 몸집.

08:47이렇게까지 능멸하는 거예요.

08:49거기다 더해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로 소송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08:53이거는 진보 보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어느 편에 있든 간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09:02그리고 이게 지금 김영현 변호인이 할 일입니까?

09:05변호를 하고 있긴 한 겁니까?

09:07처음 목도하는 광경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법조인들이 진짜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09:13감치, 형사처벌, 그다음에 징계 조치에 대한 변협에서 등등 해가지고

09:19모든 이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09:28이거는 변호가 아니죠.

09:30이건 자기 정치하는 거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란 피우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09:38안영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 취재도 많이 하셨는데요.

09:41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상식과 품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09:47그런데 지금 두 변호사, 본인들은 할 이야기 있겠습니다마는 상식과 품격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09:55특히 유튜브에 나와서, 아니 변호사가 왜 유튜브에 나옵니까?

09:59나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변호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 어의들을 써가면서 재판부를 공격한 것은

10:08그건 누가 보더라도 어울리지 않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10:12또는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원이 재판을 중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10:19법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현 여당이 많은 특별법에 따라서.

10:24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외부에 노출됩니다.

10:29그러니까 희화가 되는 거예요, 법정이.

10:33미국에서는요, 절대 카메라 못 들어옵니다.

10:36그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10:38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저를 중계하다 보니까는 저걸 이제 쇼츠라에서 작게 만들어가지고 띄워가지고 유리한 것만 띄워서 보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10:46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재판 과정 또는 현재 사법부 자체가 희화되는 것 자체는 참아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10:55바로 잡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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