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서울 與 "특검 집단 반발은 하극상…공무원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조선 검찰청 폐지에 잇단 불만의 목소리 여권 "항명… 모두 징계, 교체해야"
경향 민주당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 좌시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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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자 그러자 여당에서는 특검을 찾아서 형사처벌도 언급했습니다.
00:06강대강 대결인데 형사처벌 여당의 아빠 속 다른 특검으로도 번지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시작해보죠.
00:14자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여당의 의원들이 특검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00:23들어보시죠.
00:24그동안 3대 특검이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내란에 관한 진실 규명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41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동안 3대 특검이 해온 그런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효능감을 느끼고 매우 높이 사고 있고
00:51그것을 우리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이 평가한다.
00:55그렇지만 집단 행위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01:01결론적으로 외부의 집단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01:05내부적인 특검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사항을 전달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을 뿐이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요.
01:17특검을 막상 방문해서는 약간 달래는 듯한 메시지도 나왔는데
01:21이성윤 의원이나 방금 봤던 김동하 의원은 강하게 처벌을 언급했습니다.
01:28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01:30처벌 대상이다.
01:31주동자는 누구냐.
01:32이런 발언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01:34들어보시죠.
01:35이성윤 의원입니다.
01:36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01:44검찰의 집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 행위 금지,
01:50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01:57특검에 파견난 검사들은 모두 동일한 입장인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2:02일부 주동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부하 내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02:08일부 주동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18처벌해야 된다. 주동자는 누구냐. 라는 발언인데요.
02:21검사 출시대 김광선 변호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처벌 대상입니까?
02:27일단 법적으로 형사처벌은 징계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인데
02:31두 명의 국회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02:33제가 볼 때는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02:37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에요.
02:39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02:42지금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가 더 센 특검법에 기간 연장하지 않습니까?
02:48그리고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모순점이 전달이 있는 거예요.
02:53그래서 본인들이 특검에 전달을 한 거죠. 특검한테.
02:58그래서 우리는 검찰로 복귀하고 싶다.
03:01의사 전달해요.
03:02이거 자체를 정치의 행위로 보나요?
03:05잘못된 거고요.
03:06그런데 이것은 검찰의 폐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03:12지금 특검 있잖아요.
03:16특검이 내란 특검의 조은수 특검 아닙니까?
03:20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누구죠?
03:23임영현인가요?
03:24아니 임영현인 그건 최상병 특검이죠.
03:27그런데 이 특검이 말만 특검이 씨를 검찰청을 이전시킨 거예요.
03:34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03:35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수사하던 검사들이 특검 갔거든요.
03:40그다음에 또 다른 사건들, 권진법사를 이런 거 수사하던 검사들 다 갔고.
03:46그다음에 아까 도이치모터 남부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다 갔습니다.
03:50거기에 한 40명, 50명, 59명인가 그럴 거예요.
03:53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03:56이게 실질적으로는 말만 특검이지 검찰청을 특검 안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04:02그런데 이제 수사를 하는데 특검을 하려면 특검법이 정해진 범인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04:07특검에는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또 다른 사건도 인지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04:15그런데 수사를 하는데 다른 범죄가 나와요.
04:19그러니까 그걸 수없이 수없이 계속 수사를 해야 하고
04:21언론이랄지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거 다 수사들하고 앞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04:27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의 보충성, 공정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04:32그런데 마치 경찰, 파출소에 수사하듯이 다 터는 거죠.
04:38검사들 피로감이 얼마나 있겠어요.
04:41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04:44뭐 검사도 인간이니까 내가 특검 가서 열심히 수사하면 공정을 인정해 주겠지.
04:51그리고 승진도 되고 뭔가 좋은 보직도 받겠지 했는데.
04:55검찰이 폐지되는데요?
04:56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찰청에 폐지되는 거예요.
04:59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사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검찰청 가봤자
05:04잘 돼봤자 공수청 검사되는 거예요.
05:09공수 유지만 할 수 있는 검사.
05:11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사를 한참 하다 보니까
05:13이거 뭐야?
05:16내가 이거 정권의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고 있네?
05:20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05:22그리고 자신들이 수사했던 거에 대한 뭔가 대가 자체는 검찰청 폐지고
05:27검찰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05:29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05:30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게임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05:36그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봐요.
05:38개인적으로는.
05:39이걸 처벌하거나 교체한다는 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주셨어요.
05:42김관선 변사님의.
05:43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청 폐지한다고 그러잖아요.
05:50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검찰에서 별로 공로도 없고 실력이 없는 검사들이
05:57어떻게 보면 정권 편에 서서 출생 검사들이 상당히 있죠.
06:03그 검사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면 조혁신당 국회의원과 있어요.
06:07이 사람들이 검찰, 자기의 친정인 검찰 폐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죠.
06:13그러면 지금 검찰을 폐지하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06:17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력의 해바라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06:21그러면 그걸 없애야죠.
06:23그리고 99%, 97%의 검사들은 민생사건을 하고 있거든요.
06:29정치 사건이 대한민국에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06:32그런데 그걸 잘못했다고 그래서.
06:34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06:35문재인 정부 때는 친문 검사들이 잘못했고
06:38윤석열 정부 때는 친문 검사들이 잘못했어요.
06:41이거 속과내야죠.
06:42그렇다고 검찰을 폐지하는 건 안 된다.
06:44그렇죠.
06:44그런데 그 검사가 몇 명이 되었냐면 한 30명밖에 되지 않아요.
06:48검사가 2,300명이거든요.
06:50이 30명 검사들 때문에 검찰을 폐지한다.
06:54이건 전체는 정말 잘못되도 뭐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06:58김관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07:01교차하거나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은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셨고요.
07:05그런데 특검 내의 검찰들의 반발 분위기가 다른 특검들로 번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07:12차상병 특검 쪽 분위기입니다.
07:16김건희 특검에서 반발 움직임 거세게 나오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7:21별건 수사를 문제삼아 검찰청을 폐지한 민주당이 윤 부부 구속된 상황에서 계속 별건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게 맞느냐.
07:27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7:32내란 특검 쪽 분위기도 한번 볼까요?
07:36내란 특검도 모였다.
07:38중앙일보 보도 내란 특검.
07:403대 특검 중 파견 검사가 가장 많은데 일부 파견 검사들 검찰청 폐지 관련 입장 정리를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07:47특검 보도 일부 검사들 모임 있다.
07:50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07:51지금 최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 쪽에서도 집단 반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07:58그러면 민주당 주장대로 반발하는 검사들 다 자르고 교체하면 수사할 검사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08:07정말 다 자르고 교체할 수 있습니까?
08:11홍 대표 대표님.
08:12글쎄요.
08:12이게 뭐 사안을 좀 정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08:16그래서 어제 지금 3대 특검 당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특검을 방문을 했습니다.
08:25특검을 방문한 건 약간 톤이 조정이 된 느낌이에요.
08:28당초 어제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항명, 공무원법 위반, 검사 징계법 위반 등등이 거론되면서
08:35전원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얘기하다가
08:39오늘 어제 저녁 또 오늘 아침에 일부 흘러나온 얘기들
08:43또 언론에 나와서 관련된 특위 위원들의 발언을 내용을 보면
08:47일종의 좀 우려를 특검에게 전달,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죠.
08:52특검에게 전달한 거고 집단적으로 항명한 건 아니다.
08:55이런 식의 약간의 톤 조정을 하는 걸 봐서는
08:58당장 이게 징계 처리로 갈 가능성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09:01그렇군요.
09:01교체하면 수사할 검사도 없기도 하고요.
09:03그리고 일단 이런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는 게
09:06특검 지금 현재 수사 한참 진행 중인데
09:08이렇게 되면 또 특검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겠죠.
09:13여러 가지 논란으로.
09:14그런데 다만 일부 검사들의 이번에 내용에 대해서는
09:18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09:19아까 이게 법이 아니고 징계 대상이냐 이 문제는
09:23내용을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처분이 돼야 되겠지만
09:26그 이전에 어쨌든 전원이 그만두겠다.
09:29한두 명도 아니고 전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
09:32항명성 성격을 배제할 수 없죠.
09:35그리고 두 번째 법 개정에 얘기를 하는데
09:38내년 9월까지는 현재 검찰 시스템과 법 제도가 유지됩니다.
09:45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09:48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이미 법이 시행돼서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09:52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겠지만
09:54내년 9월 말까지는 현재 시스템으로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09:58법적 충돌성이 없어요.
09:59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02그리고 세 번째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찰이 간판을 내린 거지
10:08검사라는 어떤 직역 그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10:12그러니까 검사가 여전히 기소를 하는 검사들은 유지되는 거고
10:16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당과 법무부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
10:21보안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10:25지금 법무부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10:28아마 기본 정부의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31그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공소총의 보안수사권 내지는
10:35어떤 보안수사 유지권이 존치할 수도 있습니다.
10:38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40지금 일부 검사들이 저렇게 동의하거나
10:43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47상황을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죠.
10:49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개혁의 또 어떤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10:54보안 조치 등을 좋은 제안을 법무부에 제안을 하면서
10:58바꿔진 시스템을 잘 안착할 수 있고
11:01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11:03이런 방식으로 집단 항명식의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것은
11:06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08당장은 처벌하거나 교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있군요.
11:14그런가 하면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11:17그러면 징계하며 교체하면 그 검사를 다 빼고
11:20이문정 검사를 특검으로 보내라
11:22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11:24이게 어떤 맥락일까요?
11:24장진영 서울 부지검 형사 3부장검사
11:30검찰 내부망에 아계축 검사들이 특검 수사를 오염시킨다.
11:34이렇게 비틀어서 돌려 말하는 거죠 지금.
11:38반호법인 거죠.
11:39이문정 죄하고는 아기 집단 맞다.
11:42특검 수사자격 있는 검사는 이문정 검사가 유일하다.
11:45아기 집단 파견 검사들 내쫓아서
11:47민생 사건 처리로 속죄하게 해달라.
11:49그 특검에 데리고 있지 말고 보내서 민생 사건 하게 해라.
11:53그 이문정 검사 보내서 수사하라라는
11:55비판의 발언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12:00이문정 검사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12:02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장악됐다라는 식으로 발언했었죠.
12:06들어보시죠.
12:06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12:14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원 검찰과장이
12:18검찰개혁 오적이니까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12:22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에 두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12:27검찰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12:32너무 참담한 신정이고요.
12:33검찰 폐지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 내부에
12:39의견 충돌이 이런저런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12:43그렇게 문제면 특검검사 다 빼고 이문정 검사 보내라
12:47이런 말까지 지금 나왔는데
12:48안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2:49아마 대한민국 검사들 가운데서 지금 당장
12:53검찰청법 위반, 공무원 정치에 관한 중립의 위반을 가지고
12:59징계를 한다면 이문정 검사 맨 우선순위입니다.
13:02제일 먼저 처벌 대사님
13:03가장 먼저 처벌해야 되는 거죠.
13:05얼마나 큰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13:06두 번째
13:07지금 조금 전에 전연히 민주당의 3대 특검위원장이 나와서 방문했는데
13:14저는 민주당이 왜 3대 특검위원회를 만들는지 이해가 안 돼요
13:17그거야말로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수사에 대한 개입 아니겠습니까
13:21감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3:22그건 정치적 수사의 독립성을 막는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13:27검찰 수사관들 일부가 또는 전체가 의견을 제출했대서 당장 찾아가지고 뭐냐
13:33이게 뭐예요 이게
13:34수사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13:37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13:38민주당 내 3대 특검수사 특위를 만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3:43특히 저는 전연히 위원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
13:48혹시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언론 노출형 아니냐
13:53이런 의혹까지 듭니다.
13:55하마평에 지금 돌고 있거든요.
13:56그러니까요.
13:56그렇기 때문에 저런 검찰 수사의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14:01먼저 민주당부터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14:03그 다음에 사실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4:09정치검사는 극히 일부입니다.
14:12대부분의 검사들은 오늘 또 형사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14:15민생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밤 안 자고 수사기를 보고
14:18미제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14:21일부 정치검사 때문에 검찰 전체를 욕한다?
14:25그러니까 저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27지금 특검 같은 경우 사실 조직 하나가 없어지는데
14:32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있는다?
14:36그것도 사실 그것도 논센스예요.
14:38지금 특검에 파견된 40명의 검사들이
14:42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닙니다.
14:45그냥 의견서를 낸 거예요.
14:47이러이러한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14:49우리 돌아가고 싶다. 의견 낸 거지.
14:51무슨 민주당 의원의 또는 국민의힘 의원의 동원을 받아서
14:56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14:58성명서 낸 것도 아닙니다.
14:59그것이 외부로 알려졌을 뿐이죠.
15:01특히 저도 공직자들의 집단 행동은 논란이 소재했습니다.
15:07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5:10지금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특검은 해야 되는데
15:14이 수사 끝난다 이거예요.
15:16그들 중에 일부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15:19그럼 검찰청을 지금 없애는 법하고도 위배되지 않습니까?
15:24정신하고 위배되지 않습니까?
15:25공소유지는 누군가 해야 될 거예요.
15:27그러면 그 공소유지하는 검사는 아마 정치검사로 찍힐 겁니다.
15:31본의 아닌 게 또 정치검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33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15:35현재 정치검사를 만든 것은 정치권입니다.
15:38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해서 정치검사를 끌어들이고
15:41그들의 부하 내동한 일부 정치검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15:45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모든 검사들을 악의 집단으로 만들어서
15:50아까 희하적으로 임은정을 제외한 모두 악의 집단을 이야기했는데
15:55그건 아닌 것이죠.
15:57그래서 대한민국에 준비한 국가기관 하나를 일부 정치검사들 때문에 없앤다?
16:04그리고 그 정치검사들을 만든 것은 정치권 자기들입니다.
16:07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이어가지고 체결을 묻는다?
16:10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6:11또 다른 야당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최근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16:15이렇게 검찰 폐지를 비판했는데요.
16:17들어보시죠.
16:20깨부수어야 되는 대상인 거지.
16:22깨부수고 뭘 할 것이냐.
16:24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16:26민주당식 대책이라고 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어?
16:29학교를 없애 이런 식인 겁니다.
16:32학교폭력이 문제는 학교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비판을 주셨는데
16:36송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6:38이준석 대표는 본인 정치 데뷔시켜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42세월호 문제 발생하니까 해경 없애버렸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6:47본인이 오셨고 본인이 탄생시켰던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왜 침묵하고 있다가
16:52이제 와서 저러고 있는지 참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56강한 비판이에요.
16:57그리고 저는 근데 저는 임은정 지검장이 검찰개혁 오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강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17:05지금 다른 패널께서 이제 정치검사, 일부 정치검사들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17:12왜 민생 수사하는 검사들까지 괴롭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7:16장진영 부장검사,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던 저런 사람이 정치검사입니다.
17:21임은정 보내라.
17:22네, 그 얘기했던 장진영 부장검사가 딱 전형적인 정치검사입니다.
17:26저 사람이요, 비상기업이 있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당이 전해요.
17:31비상기업 옹호하는 발언을 검찰 내부방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17:35선관위에 대한 의혹,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국민 다수가 갖고 있다.
17:39선관이 들여다봐야 된다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했던 사람이고요.
17:43그리고 시계를 좀 더 돌려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부딪혔을 때도
17:48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 쪽에 줄을 섰던 찐윤 검사입니다.
17:54그러니까 저런 사람, 저런 정치검사들 때문에 검찰들, 일부 정치검사가 전체 검찰을 욕먹게 했다면
18:00저는 장진영 부장검사 같은 사람들이 선봉장에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8:03성춘 부장께서는 저희 돌직구조에 나와서 과거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8:08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저런 식으로 임은정 지검장 같은 발언도 절대 검찰격에 도움이 안 됩니다.
18:13저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18:16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년의 유예기간 두고
18:19TF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에서 보완수가 됐던 모든 다양한 의견 수렴에서 그런 검찰 내부의 반발
18:25그리고 일부 사실 법조계에서도 진보진영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많거든요.
18:29그런 것들까지 다 담아낼 수 있는 세부 디테일을 조정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18:34임은정 지검장처럼 본인 의사와 다르면 이거는 오적이다.
18:38이거는 정치 못 차리고 있는 거다.
18:40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도 안 되지만 장진영 부장검사는 그냥 왜 검찰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18:44본인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반성이나 하고 있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49김과섭 변호사님.
18:51임은정 검사는 자기가 그랬거든요.
18:54윤석열과 함께 검찰의 장례식을 치르겠다 했거든요.
18:58아, 그런 발언도 했어요?
18:59그렇죠.
19:01본인도 지금 검찰에 문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19:04사실 장례식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19:06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9:08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했잖아요.
19:12그럼 검사들은 악마예요.
19:13그런데 악마를 데려다가 특검에 쓰는 거예요.
19:16악마를 데려다가 특검에 왜 쓰냐?
19:17그렇죠.
19:17그다음에 악마를 데려다 쓰면 수사 엄청 잘해요.
19:20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19:22그다음에 뭐하죠?
19:24악마 제거하는 거예요.
19:25이게 일종의 토사 국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19:28검찰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19:30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시키면
19:32검사가 한 2,300명 됩니다.
19:35검찰 수사가 만 1,000명 정도 돼요.
19:37공소청 남겨뒀다고 해요.
19:39그러면 공소청 있으니까 검사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19:42그렇지 않아요.
19:432,300명 중에서 공소 유죄할 수 있는 검사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은
19:48한 10%밖에 안 됩니다.
19:51그럼 230명 아니에요?
19:52그럼 나머지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54그러니까 현 정부가 너무 검찰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19:59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20:00정말 성실하고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일했던 99% 검사들.
20:05그런 검사들은 어디로 가요는 거예요?
20:082,300명이 한 2,000명 잡아요?
20:112,000명 검사들은 어디로 가요?
20:121,000명 수사관들 어디로 가요?
20:14중수청으로 가요?
20:15지금 정부 조직 기본법에서 1년 유예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20:19이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20:22왜 말장난에 불과하냐면
20:231년 동안 있다고 해봐요.
20:27그러면 지금 법 규정에서
20:29아까 보안수사권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20:332,300명 유예 있으니까
20:35그 안에 보안수사권을 중수청에다 그런 게 주면 된다는데
20:40지금 정부 조직 기본법에서는 그건 불가능하죠.
20:43보안수사권을 주려면 경찰보다도 상위기관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20:48중수청 다 동일한 기관인데
20:50경찰이 수사한 걸 공수처에서 보안수사권 가져요?
20:54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20:56단지 범죄의 종류만 달라서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20:59그럼 결과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21:02검찰만이 보안수사권을 가질 수 있어요, 법 구조상은.
21:05그런데 자꾸 1년 동안 상의를 해보겠다고 고민해보기도 하는데
21:09검찰에 보안수사권 주는 거 이외에는
21:11나중에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모르겠지만
21:14현행에서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21:18그런데 지금 검찰청 폐지했잖아요.
21:22후속 입법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21:26지금 한 700개라고 나오는데
21:27적어도 300, 400개 법은 고쳐야 돼요.
21:311년 동안 다.
21:33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21:34일단 폐지해놓고
21:36순차적으로 봐가면서 고치겠다.
21:39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21:40법을 정해놓고는
21:41그다음에 생각해놓고 고치죠.
21:44이게 잘못된다는 거죠.
21:46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48정치검사.
21:49아까 우리 송춘인 부의장이 지적 잘했어요.
21:53비상기업 옹호하고
21:54그런 검사는 정치검사죠.
21:56아무리 정치검사를 할지라도
21:58100개의 얘기를 하면
21:59그중에 한 개는 옳은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22:02100개가 다 옳지는 않고
22:03정치의 발언은 아니에요.
22:05그래서 아까 그 발언은
22:06장부장검사는 잘못되고 정치검사는 맞지만
22:10그 이야기는 사실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옳은 얘기다.
22:15저는 그렇게 봅니다.
22:16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22:19홍 대표님.
22:20저는 그렇습니다.
22:22반론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22:24조직에서.
22:24그러나 그것이 조롱이거나 희화를 대서는 안 돼요.
22:29아까 그 장부장검사가 했던 방식은
22:32조롱과 희화하지
22:33정상적인 건설적인 어떤 검찰 조직에 대안을 하거나
22:37또는 상대방에게 무슨 제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2:40이 문정을 보내라.
22:41네.
22:41조롱한 거잖아요.
22:43현재 검찰이 우회적으로.
22:45저것은
22:46그러니까 요즘 자꾸
22:48개그 프로가 안 되고
22:50정치나 이쪽이 더 관심이 있어진다
22:52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22:53저런 식의 방식은 공직자로서 좋은 토론
22:57그다음에 문제제기 방식은 아닙니다.
22:59차라리 아니 검찰을 악마화한 것이 문제다.
23:03그래놓고 검찰 보고
23:04특검에서 수사하라고 하면
23:06우리가 무슨 힘이 나겠느냐
23:07이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정상적일 거예요.
23:09이 문정 보내라.
23:10이게 무슨 얘기예요.
23:11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23:12저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23:14물론 이 문정 검사도 잘못했기 때문에
23:16정성호 법무장관이 공개서안을 보내서
23:19경고를 했어요.
23:21주의하라고.
23:21저는 어쨌든 특히 권력집단
23:25우리나라에서 권력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3:28국정원, 경찰, 검찰
23:30거기에 국세청 정도를 얘기하는데
23:324대 권력기구를
23:33이 4대 권력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23:35언론의 셀럽이 되려고 하거나
23:37언론에 자꾸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23:40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3:41이 권력기구에 있는 사람들은
23:43조용하게 음지해서
23:45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해야 되고
23:47때로는 물론 언론에 알려야 될 게 있죠.
23:49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자신들의 어떤 불만을
23:53저런 식으로 조롱식으로 제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23:56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58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24:05저는 앞으로 1년 동안에
24:08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24:10특히 검찰과 경찰, 중수청, 공소청으로 전환되는데요.
24:15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권한과 역할을 분배할 건지
24:18민주주의 핵심은 효율성보다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24:22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24:26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수사나 또는 기소 과정에서
24:31사건이 지연되거나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 해법을 찾는 것이
24:37정부 여당의 1차적 책임이고
24:38야당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24:40좀 건설적인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4:43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24:44그 말씀대로라면
24:47임은정 검사장부터 난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24:50임 검사는 그냥 두면서
24:52임은정 검사장이 이런 걸 유발시키고
24:55검찰 회화하고
24:56아니 검사와 윤석열 장례식장을 무슨
24:59그런 이야기야말로 회화시킨 이야기 아닙니까?
25:02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25:04국가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25:07임은정 검사장을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5:11면접을 시키든 징계를 하든
25:13그렇지 않고서는 국가경에 설 수가 없어요.
25:15어떻게 현직 검사장이
25:17국회에서 하는 정치 행사에 나타나가지고
25:19대통령을 욕하고 검찰 인사를 욕하고
25:22그게 말이 됩니까?
25:23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욕하고
25:25그래서 임은정 검사장을 징계하지 않고서는
25:28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25:29지금 임은정 검사장을 회화시킨 것은
25:31검찰 내부망입니다.
25:33검찰 내부망을 기자한테 치자 했을 뿐이에요.
25:36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25:40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5:421년 동안 기소청이 생기기 전까지
25:45이런 논란이 생길 겁니다.
25:47위헌 논란이요.
25:48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이 나오는데
25:51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25:52그럼 이제 이런 이상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25:57기소청의 장은
25:59검찰총장으로 부른다라는
26:01길이 묘묘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26:04어떻게 할 거예요?
26:05검찰총장을 이런 게 헌법이 나오는데
26:07그래서 기소청은 만들되 기소청장의 장은 검찰총장을 부른다.
26:12이거 외에는 묘한이 없습니다.
26:13검찰은 폐지하는데 검찰총장 직이 헌법에 남아있기 때문에
26:17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엇갈리는 상황들이 펼쳐질 거고
26:211년 동안 보완하는 법을
26:24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하는 법이 나와서
26:27국민의 기본은 국민의 복리입니다.
26:29국민이 범죄로부터 예방이 되고
26:32범죄 피해자로부터 좀 빨리 완화될 수 있는
26:35그런 것이 기본이 맞추는데
26:37현재 검찰을 무조건 없앤다 해서 그게 좋아질까요?
26:40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26:41아무튼 1년 동안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26:44그중에 하나가 기소청장이
26:46검찰총장을 부를 수밖에 없는
26:48기기묘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26:51오늘 검찰개혁과 관련된 양쪽에
26:53굉장히 흥미로운
26:54굉장히 수준 있는 논의들
26:56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6:57개인적으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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