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0년 평을 부용한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무려 1시간 정도 계엄의 당위성을 최후 변론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00:15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00:18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00:30제 안에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00:34남아있는 아까 백화식계하고 약 400여개 모당거를 입수를 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서증 조사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심리를 하고
00:58그리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1:03조현상 부위원장.
01:07개엄 원인은 거대 야당 때문이다.
01:10이미 제 안에도 구속돼 있고 내가 혼자 집에 가서 뭘 하겠느냐.
01:141월 16일날로 공수처의 한남동 관저 체포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어제 최후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예요.
01:29어떻게 보셔요?
01:29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최후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1:35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01:36국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01:41지난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당시에 했었던 최후 진술과 별 다른 부분이 없었습니다.
01:48대동 소유한 내용만으로 반복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1:52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내란 우두머리죄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01:56체포 영장,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을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방해했던 사안입니다.
02:03반국가적인 행위를 본인 스스로가 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02:06사실상 경호처를 사병화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2:11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겠고요.
02:16그러한 모습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02:21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후 진술 과정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참회의 모습이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2:29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각종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라든가
02:34각종 형사 재판에서 재판을 앞두고 염두에 두고
02:39그러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02:42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02:45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최후 진술이었다. 최진영 변호사.
02:49특검 공소장은 코미디 같았다.
02:51대통령은 총 맞으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경호원들은 실탄을 장전했다.
02:57얼마나 특검이 대통령을 가볍게 여기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03:01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3:02결국 윤 대통령으로서는 저와 같은 변론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다.
03:08한마디로 중형 아니면 무죄 한마디로
03:11All or Nothing 그 전략을 지금 펴는 것이죠.
03:15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것은
03:18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03:21지금 특검이 했는 것처럼 이제 지난 경찰이 구속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이죠.
03:34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몸통은 아직까지 변론 정결이 돼 있지 않은데 꼬리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몸통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론 정결도 돼 있지 않았었는데
03:47그 몸통은 사실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꼬리에 해당하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먼저 변론 정결하고 선고한다는 것은
03:56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뭇 몸과 꼬리가 뒤집힌 그런 부분이거든요.
04:01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04:10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큰 사건이면 핵심을 둬야 하는 것이죠.
04:14그리고 통상 그런 사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변론 정결을 한다 하더라도 선고기의를 조금 더 추정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04:23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 있는 것만 빨리 선고하는 것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약간 불편하고 나아가
04:31지금 이번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했던 증인들 같은 경우에 다 그냥 다 캔슬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04:39그런 것이 과연 방어권 보장에 의해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04:43윤 대통령의 저와 같은 전략은 어차피 지금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4:47나아가 최종적으로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재판장이 변론 정결하고 선고를 하지만
04:53경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할 경우
05:00그것을 보고 선고할지 여부를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5:05실질적으로 먼저 어떻게 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보다 먼저 선고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점도 없지 않습니다.
05:12많은 국민들이 최후 진술에서 대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05:221월 16일 선고가 잡혔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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