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에 사형 구형…이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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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법정 최고형 구형<br>尹, 사형 구형받자 어이없다는 듯 실소… 방청석은 소란<br>靑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Transcript

00:00단죄의 시간을 맞이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00:05지금 뒤에 보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 두 사람입니다.

00:12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이 됐죠.

00:17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당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00:24그러면서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00:30이 두 가지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00:34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40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00:44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재보다

00:52더 엄정하게 단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00:58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01:02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01:06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01:09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01:11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01:16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01:20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01:35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01:41김용연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01:48내란 관련자들에게도 줄줄이 무거운 형량이 구형이 된 건데요.

01:53특검은 특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01:56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02:04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2:06통상적으로 재판부가 형을 감형할 것을 예상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한 게 아니냐.

02:15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02:17구형뿐만 아니라 선고까지도 사형 선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21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와 비교를 많이들 하는데요.

02:26왜냐하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그때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죠.

02:29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냐.

02:33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감형, 더 낮은 형량을 받아야 된다.

02:38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02:40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지 사실상 정말 국민들이 막지 않았다면

02:46그리고 그 당시 국회로 달려갔던 의원들이 해제를 못했다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02:53그렇게 되면 저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2:58아까 특검 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죠.

03:02사형 제도는 존재합니다.

03:03사형이 집행된 건 마지막은 1997년이었고요.

03:07사형 선고가 확정됐던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03:11역시 제도적으로 사형 제도가 존치하는 한 이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03:17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21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 민주주의 수준과

03:252026년의 민주주의 수준은 형격히 다릅니다.

03:29지금 2026년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봤을 때 헌정 파괴 행위를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03:35당연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저는 선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40알겠습니다.

03:43그러니까 내용의, 계엄의 강도는 다르다.

03:48하지만 시대상을 반영할 때는 사형을 구형한 게 맞다.

03:53이런 설명을 해주셨군요.

03:54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앞서 영상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04:01구형 직후에 헛웃음을 짓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04:07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계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04:15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만 1시간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04:20여기에도 여전히 사과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04:23끝까지 계엄령은 계몽령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04:28윤 전 대통령,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남은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네요.

04:37직위원 재판부가 참 다사다난하게 지금 수개월째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04:43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피고인 윤석열, 이게 사법부 체제 자체에서 풀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었거든요.

04:52당시에 엄청난 국민 공분이 있었잖아요.

04:55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굉장히 깎여 내려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05:03그런 점에서 비판의 어떤 부담을 좀 안고 지금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05:08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들의 태도나 여러 어법들을 보게 되면 반성과 성찰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해서 본인의 행동 자체를 계속 정당화하기 위한 말을 했거든요.

05:25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야당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5:31그런데 만약에 이런 논리를 국민들 앞에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야당의 폭거가 있었을 때 본인들 스스로가 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축적해놨었어야 됩니다.

05:42아무런 그런 게 없었거든요.

05:44그리고 오히려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대조를 해보면

05:49오히려 북한을 활용해서 대엄상태에 준하는 사태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05:56대단히 악질적이기 때문에 반성과 성찰도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에서는 지금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참작을 해서

06:03결국에는 최고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06:08윤 전 대통령 측은요. 과거에 여러분도 아시죠?

06:15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갈릴레오를 언급하고

06:20또 한국 현대사를 보는 듯하게 역대 계엄을 모두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06:26헌재의 만장인치 탄핵 결정을 계속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06:29이렇게 시간을 끌어도 선고 지연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06:33자, 그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06:36결국에는 여론전, 그러니까 장 외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냐.

06:44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6:48자, 이제 남은 건 법원의 시간입니다.

06:52구형까지 이제 모두 끝났고요.

06:54마지막 모든 마무리는 법원이 하게 됩니다.

06:56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이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7:02윤 전 대통령의 운명.

07:05결국에는 재판부가 이 계엄의 성격, 끝까지 참여하게 대립했던 이 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07:15일단 강전희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07:18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7:24다만 특검 측에서는 이것이 독재 그리고 장기 집권을 원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7:30왜냐하면 내란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찬탈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07:36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때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07:41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까지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07:44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당시에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찬탈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07:54이것에 대해서 유무제가 좀 엇갈릴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07:59또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것이 이번 혐의에는 없는 상황이고,

08:06또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08:09그런데 계엄이 해제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했다라기보다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08:17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있어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라든지,

08:24이런 것들은 양형에 있어서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8:27다만 지금 헌법재판소부터 해서 내란죄에 있어서까지 계속적으로 야당의 탓을 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08:40양형에 있어서는 야당의 폭주, 입법폭주와 탄핵의 줄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08:50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08:54알겠습니다. 이제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만 남았으니까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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