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00:09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재판은 모두 8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00:15그리고 오늘, 오늘 있는 이 1심 선고가 그 8개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가 됩니다.
00:23그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00:25오늘 1심 선고는 더군다나 TV로 모두 생중계가 됩니다.
00:31법정 분위기는 물론이고요.
00:34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표정, 반응까지 모두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00:42저희 채널A도 잠시 후 오후 2시 20분부터 뉴스 특보를 통해서 제가 직접 이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0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횟수로는 이제 네 번째입니다.
01:02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전직 대통령 실시간으로 다시 한 번 네 번째로 여러분께서 보시게 됐습니다.
01:11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포함해서 5개 혐의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01:21특검은 징역 10년을 이미 구형한 상태죠.
01:26그런데 오늘 1심 선고에서는 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도 함께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01:35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이 내란과 관련된 다른 재판들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1:46자 일단은 8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선고가 나오고요.
01:52이 재판을 필두로 이제 신설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 사건 2심부터 이제 모든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02:01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날이기도 하죠.
02:04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 적법성 여부 이거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의 재판과도 바로 밀접한 연동이 되고
02:12윤 전 대통령은 나는 국무회의 소집의 절차적 정당이 다 확보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02:20만일 재판부가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인원 개엄을 사전 심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사정족수를 채우는데 급급했다.
02:30이렇게 판단이 나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대단히 불리한 판결이 되는 거죠.
02:34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사람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02:42또 하나 말씀드리면 체포영창 집행방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게 전원의 전원인데 그게 증거능력이 되겠느냐고 얘기하는데
02:50특검은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점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거리입니다.
02:57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가운데 얼마 전에 특검의 사형구형을 받았던 내란 재판.
03:05이게 본류 재판이라고 비교적 분류를 한다면 오늘 있는 재판은 본류 재판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약간 비중이 곁가지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03:16그런데 일단 10년 구형이 돼 있는데 구형이 10년이니까 오늘 어느 정도 재판이 나올지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3:24그러니까 통상 구형보다 선고형이 낮아지는 게 사례인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03:36그럼 특검의 구형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방해에 대해서 5년이고
03:40국무회의 관련된 직권남용이 2년, 증거인멸교사 등이 3년인데요.
03:48각각의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구형한 건 아닙니다.
03:53그걸 종합해보면 이 혐의 사실이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03:58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 체포방해를 실시간으로 받지 않습니까?
04:04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법원에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건입니다.
04:11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형량에 준하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04:16국무회의 직권남용도 그렇고 증거인멸교사도 그렇고
04:19각각의 범죄 사실이 사실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04:23저는 10년 구형에 가까운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4:27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5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4:40재판 가운데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는 재판이고
04:43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4:49잠시 후에 저희 특보에서도 생생하게 오늘 생중계되는 재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5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