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구형 나왔다…‘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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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구형<br>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등 '징역 3년'<br>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징역 2년'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계엄 선포의 성격이라든지 전체적인 흠을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00:42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00:51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1: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01:08지금 결심공판 1심 진행이 되고 있고요

01:11윤 전 대통령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구형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01:17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1:21각 혐의별로 법정 최고형을 감안해서 구형한 게 아니냐 이런 짐작이 나오고 있는데요

01:27글쎄요 일단 구형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1:31일단 구형 양에 대해서 세 가지 혐의를 했습니다

01:36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5년 그리고 군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는 3년

01:42그리고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는 2년인데요

01:45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특검도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01:50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구형 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54이번 1심 선고가 1월 16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02:01내란 전담 재판부와 또 직결돼 있죠

02:04내란 전담 재판부를 적용하는 게 이제 이 재판의 2심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02:10또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과 특검 수사 거치면서 7번 총 기소가 됐는데

02:16그 가운데 지금 첫 번째 기소가 오늘 나온 거예요

02:20사실 오늘 어찌 보면 지류가 나온 거죠 본류는 아니에요

02:23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좀 반발하는 이유가

02:27만에 하나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02:31지금 오늘 구형했던 것들이 전부 위법이 됩니다

02:34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기 때문에

02:37그렇다면 만일 내란에서 내란의 본류 재판에서 내란이 아니라고 나올 경우에

02:41그러면 앞선 재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02:43이게 무효가 되냐 위법이 되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02:47지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02:48어쨌든 지금 재판부도 1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02:52이거 본류와는 상관이 없이 이거는 단독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02:57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02:59본인들이 조금 연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3:02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03:03어쨌든 지금 1심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03:07만일 이게 또 끝났는데

03:08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03:12여기에 대해서 2심부터 이것이 적용될 경우에는

03:17이 재판부와 또 2심 재판부가 사후 재판부로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에

03:21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될지

03:24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첩첩산중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03:28알겠습니다

03:28오늘 이 1심 구형이 난 이 재판

03:33글쎄요 일단 다른 7개의 기소를 앞둔 혐의 가운데

03:38이번이 첫 번째 기소였고요

03:40나머지 재판들에도 영향을 끼칠

03:42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03:44거기에 또 1심 선고 이후에는

03:462심부터는 또 내란 전담 재판부와 직결돼 있죠

03:50앞으로 어떤 구도로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03:53기소였습니다

03:54그러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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