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尹의 헌정질서 파괴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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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2인자가 국민 봉사 의무 저버려" <br>한덕수, 재판서 "尹 계엄선포 만류" 거듭 주장<br>'징역 15년형' 구형…한덕수 1심 선고는 내년 1월

Transcript

00:00이번에는 국내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00:0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절차가 곧 마무리됩니다.

00:08결심 공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00:11조금 전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까지 나왔습니다.

00:14징역 15년 구형, 이 구형량이 미칠 파장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00:20한 전 총리의 재판 전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25의심 선고 가장 빨리 나올 듯한데 입장 있으십니까?

00:28정치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0:33국무총리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00:39이게 이번에 내란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의 첫 구형이라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00:45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 징역 15년. 이 구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0:50중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00:53지금 받고 있는 혐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위증.

01:05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서 상향선이 열려 있습니다.

01:13내란 주요 임무 종사도 5년 이상의 징역, 상향이 역시 열려 있죠.

01:17이 각각이 문제되고 있는 혐의 자체가 워낙 높은 형량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죄목이다 보니까

01:24검찰에서도 이 정도, 징역 15년의 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01:30다만 어디까지나 구형입니다.

01:33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내란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전 총리도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것인가.

01:41재판부의 판단은 결국 1월에 예정돼 있는 선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5그런데 이낙연 기자, 김용연, 그도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

01:52그럼 두 사람에게도 이번에 좀 비슷한 수준의 구형량이 나올 걸로 봐야 돼요?

01:57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고요.

02:00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거잖아요.

02:06그러니까 법조계 관계자들 물어보니까 그런데 김용연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02:12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가담한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02:19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02:20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서 첫 구형이고

02:26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어질 같은 혐의의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향후에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서

02:36특검팀 또 오늘 구형을 관련해서 관련해서 많은 협의와 토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2:44지금 이 시각에도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의 변론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02:50이제 시선은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로 향하게 되는데요.

02:54한 전 총리 앞선 재판에서는 이렇게 말했었죠.

02:57피고인이 이상민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최상무기랑 조태열이 이렇게 윤석열한테 재고해달라

03:05이렇게 말을 할 때는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03:09저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03:16더 좀 열심히 거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

03:27잠시 뒤면 나오겠지만 이제 한 전 총리가 최후 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03:34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종료되면 한 5분가량 한 도수 총리가 최종 진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03:41아마도 일단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03:45이 비상계엄을 더 적극적으로 맞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죄,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03:50사전에 인지한 바가 없었다, 최선을 다해 말리려 했지만

03:56그렇게 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는 입장 내놓을 것 같습니다.

04:01일단 구영량은 징역 15년으로 나왔고

04:04어쨌든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았다는 게 한 전 총리의 입장인 거고

04:09그러면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04:11특검은 뭘 보고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방주하고 가담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죠?

04:16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요.

04:21이 국무회의를 주도적으로 열려고 했던 사람도 국무총리였던 한덕선 총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04:28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당시에 갖고 있지 못했는데

04:35그 절차적으로 분명히 법에 위배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

04:40적어도 절차적인 부분은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다거나

04:46아니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04:49이 부분을 특검 측은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 내지는 말리지 않은 부분이 의무 있음에도 말리지 않았다.

04:56방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4:59선고는 오늘은 일단 구역량이 나오고 선고는 1월 말쯤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05:04내란에서 중요 임무를 담당했냐 이 여부.

05:08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1월 말쯤에 판단을 하고 선고가 나올 거예요.

05:12어떻게 보십니까?

05:13먼저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요.

05:15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이었는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판단한 이후에

05:23그에 대해서 이제 방조했는가 주요 임무를 종사했는가 그 다음 단계 판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05:29일단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이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05:35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5:37그 다음에 나아가서 다른 이상민 전 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과는 다르게

05:43어떤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05:49이 역시도 가담했다고 볼 것인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 봅니다.

05:54오늘 구형에 또 관심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05:56이 구형량이 직위원 재판장의 심리 중에 윤 전 대통령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06:04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06:06충분히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형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는

06:11상대적으로는 그 지위는 높았지만 가담의 정도가 낮았다고 평가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형도 15년이었습니다.

06:18그럼 본더 족극적인 행동이 나아갔던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이상민 전 장관이나

06:24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06:31훨씬 높은 구형량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6:35네 이건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관련 속보는 또 들어오는 대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06:40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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