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오늘 결심 공판…특검 첫 구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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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결심 공판… 내년 1월 '1심 선고' 전망 <br>내란 중요임무종사·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적용 <br>특검 측, 첫 구형… 다른 내란 재판 '가늠자' 예상

Transcript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00:58오늘 오전 10시부터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고요.

01:02지금은 잠시 휴정이 됐습니다.

01:05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에는 검찰 측의 진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현장 기자가 전해왔는데요.

01:12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01:15오늘 검찰이 제시할 구형량입니다.

01:19어떤 구형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01:22특검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01:29그런데 결심 공판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진술이 다 끝나고 난 후기 때문에

01:37최후 진술 이외에는 특별한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01:43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한 결심 공판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01:47오후에도 이어질 예정이에요.

01:49그만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01:52그저께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01:56처음에는 법원에서 한 2시간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만

02:00결국에는 4시간 정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02:04특히 특검 측에서는 많은 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02:07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첫 번째 구형이기 때문에

02:11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02:14가늠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02:17그러면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형을 할 때는

02:20한덕수 총리 사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02:22관련자들에 대한 구형량도 어느 정도는 정한 상황일 것이라고

02:27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2:29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내란 혐의에 있어서

02:33각자의 역할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을 특정을 하면서

02:38왜 이런 구형량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02:41재판부를 설득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2:45지금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02:47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기각이 나왔었고

02:51또 이후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02:54구속영장이 한번 기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02:56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02:57특검 측에서는 더 많은 신경이 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03:01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 주요 인물이긴 합니다만

03:08그런데 첫 번째 구형을 받게 되는 인물이 됐어요.

03:14원래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고 나머지 이상민 장관도 있고

03:17인물이 있습니다만

03:19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을 들은 것처럼

03:22다른 연관된 사람과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03:27그래서 오늘 나오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이

03:31윤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03:33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03:37구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03:39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03:41그래요? 어떤 식으로 다를까요?

03:42한덕수 전 총리가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이나

03:45이상민 전 장관 등등의

03:47중요 임무 종사들의 구형량 중에

03:49최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3:50그러니까 최소한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03:53더 많은 구형을 아마 이상민 전 장관과

03:55김용현 전 장관이 받게 될 것이다.

03:57왜냐하면 지금 혐의 자체가

03:58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04:00비슷한 혐의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04:03한덕수 전 총리는 결국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04:06공무웨이 때 막지 못한 점

04:07그리고 그 이후에 같은 위증들을 한 점

04:10그리고 사후 문건의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점

04:14이런 것들이거든요.

04:15그런데 그 두 장관, 이상민 전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은

04:18사실상 충한파로서 사전부터 우두머리와 같이

04:21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04:22아마 전 구형량에 있어서 그분들이 훨씬 더

04:25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04:26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아마 구형량은

04:28최저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04:30알겠습니다.

04:30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04:32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구형량을 받게 되는지가

04:36이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 어떤 구형이 나올지를

04:40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04:44그 얘기입니다.

04:45하지만 지금 예상보다는 더 결심 공판이 길어지고 있어서

04:49저희 뉴스 도중에 구형량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4:54점심시간 이후에 또 검찰 진술이 이어지니까요.

04:57혹시라도 저희 뉴스 도중에 구형량이 나오면

05:00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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