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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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br>재판부 "한덕수, 헌법 수호 의무 외면… 내란에 가담"<br>'징역 23년' 한덕수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ranscript

00:00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일단 징역 23년이 1심에서 선고가 된 겁니다.

00:36이게 구형령보다 한 8년 가까이 더 높게 나온 건데 법정 구속도 됐고요.

00:41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00:43상당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00:45오늘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요.

00:48일단 요약하자면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00:54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다라고 재판부에서는 정리했고요.

01:00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함에도

01:07오히려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라는 요건, 절차적인 요건을 사후에라도 갖추게 하기 위해서

01:14비상계엄에 관여했다, 주요 인물을 종사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1:21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구형량을 훨씬 상회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01:27당초 예상보다도 뛰어넘는 형이었는데 양형 이유를 판단할 때 보더라도

01:32재판부에서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01:40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부분에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어미고 찢었습니다.

01:46특히 한덕 총리의 나이를 고려하면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령인 점이 참작이 되어서

01:54양형에서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구형량을 뛰어넘는 형이 선고되었다는 건

02:02일단 비상계엄에서 내란의 어떤 주요 인물 종사 형 자체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02:09재판부에서는 주요 인물 종사에 맞게 상당히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여집니다.

02:14한덕순 전 총리의 나이를 한번 고려를 하면요. 임재일 변호사.

02:191심 2형량이 만약에 최종까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02:23출소를 하게 됐을 때 그 나이를 따져보면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02:28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02:29사실상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02:36고령이라는 점이 참작 사유는 분명히 되고요.

02:40특히 아내도 고령이기 때문에 함께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02:44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제출이 되었고 양형 이후에서 재판부도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야겠지만

02:5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고려할 때

02:55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이 달려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03:00비상계엄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엄중하게 처벌돼야 된다라는

03:05그 의지가 드러낸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3:08조금 전에 열렸던 1심 재판부 선고 영상 저희 준비했습니다.

03:13한번 들어볼까요?

03:13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력을 행사하고

03:22한 지역을 배울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03:27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협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03:31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03:38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03:42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03:46주문

03:47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03:54어쨌든 이번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

04:00그렇게 되면 이게 다음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04:04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04:05그렇죠.

04:05원칙적으로 보자면 다른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엄연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04:10지금 한덕순 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내려졌다고 해서

04:14곧바로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04:19다만 적어도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04:24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동일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04:30라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04:32그리고 1심에서 한덕순 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04:37일종의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도 이 형량이 어떤 가늠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입니다.

04:43한덕순 총리보다 가담의 정도가 더 높은 피고인들에게는

04:47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04:53그렇군요.

04:53조금 전에 나온 한 전 총리의 선고 속보 저희 짚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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