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단 구형량입니다. 법적인 논리를 떠나서 곽기태 의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0:08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00:14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00:20역사적으로 보면 30년 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구형이 있었다고 하는데
00:26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00:35물론 이제 구형과 선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00:39그리고 특검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00:48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지 않았나 특검으로서는
00:55그런 생각이 들고요.
00:58다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반성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어떤 구형의 이유로 들어가 있는데
01:05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어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13유죄를 전제로 한 어떤 양형상의 사유, 이런 반성 부분, 이런 것을 또 적극적으로
01:21말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01:24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변호인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사형 구형이 되었던
01:33그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계엄과
01:37이번에 계엄은 시간과 또 어떤 양상면에서도 굉장히 달랐다 하는 면을 주장하고 싶었을 거고요.
01:45아마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01:52특검으로서는 이게 사실 구형은 거의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02:01특검 출범 자체가 내란 특검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특검이 내란죄 이외의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을 거고
02:10그 전제 하에서는 무기와 사형밖에 없으니 당연히 이제 사형을 구형한 것이고
02:16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02:19저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다라는 법정 논리가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02:27양치정 변호사님, 뭐 하나만한 질문이긴 한데
02:30왜 계엄을 선택했을까?
02:37뭐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02:40그거는 뭐 이제 세계 7대 불가사리만큼이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유일 겁니다.
02:45계엄을 안 했으면 지금의 이 장면도 없었을 텐데.
02:48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결국 도대체 뭐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02:53그러니까 정말 속설에 따르면 정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요.
03:01어쨌든 근데 무슨 생각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경고성 계엄, 개몽령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03:08사실상 그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초토화됐고 국민들의 삶이 망가졌고
03:14실제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새 정부가 추범할 때까지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03:20우리나라 국적도 많이 훼손이 됐고요.
03:22어쨌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 사업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03:27그런 의미에서 특검의 어제 구형은 저는 나름 일응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3:31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마치 그 사형을 구형받은 것을 마치 본인이 이제
03:37실제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03:39대상 무이징역과 다를 바 없는 형이 되는 건데
03:42마치 그걸 본인이 순교자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03:46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03:48본인이 1980년 대학생 때 무의재판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무의재판에서
03:53재판장을 맡아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03:57본인이 무기징역을 궐석재판으로 선고했다는 걸로
03:59본인 무용당으로 나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04:02본인이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 참 역사의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04:06개혐이 없었다면 오늘의 사형 구형도 없었을 텐데
04:12라는 생각도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