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4물론 예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밝혀진 내용들로 봤을 때 1심 선고량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03:0215년인데 저희가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피선거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눠서 선고를 하거든요.
03:09분리 선고를 하기 때문에 4년 구형이 된 거고 11년은 알선수자와 자본시장법 위반 이후 11년이에요.
03:1611년 구형한 것은 양형 기준에 비춰보면 높아요.
03:20왜냐하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실상 주범이잖아요.
03:25총괄했던 사람에 대한 구형도 8년이었고요.
03:27물론 벌금과 같이 구형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150억 정도 구형을 했어요.
03:32그런데 최종 나온 거는 이게 산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벌금 5억 원 나왔고
03:36그다음에 집행유예 3년에 그러니까 실형 3년에 집행유예 4년.
03:41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03:43그래서 아마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03:46그런데 구형량이 그에 비춰보면 높은 거예요.
03:48그다음에 정치자금법도 5년 이하인데 4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높은 거죠.
03:52그리고 특검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양형 기준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3:59그 말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위치라든가 또 다양한 다른 여재범죄가 있기 때문에
04:05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구형할 것이다.
04:08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측면만 갖고 구형한 것은 아니다.
04:12이렇게 보여집니다.
04:13일단 구형 단계입니다.
04:15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죠.
04:17물론 우리 또 위원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04:22그런데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훨씬 더 많죠.
04:30김 여사는 오늘 오후에도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04:34막판 특검 수사의 핵심은 바로 매관 매직 등 각종 청탁 의혹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가 궁금합니다.
04:44왜냐하면 의혹은 굉장히 많이 드러났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과연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04:54공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규명이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05:00민간인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금품.
05:03과연 연결성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지가 특검의 과제죠.
05:08김건희 특검이 최근에 수사에 착수한 새로운 이슈가 또 있죠.
05:12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하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05:21바로 메시지, SNS 메시지를 통해서 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05:27다른 전직 영부인들의 수사는 왜 더디나요?
05:30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라는 내용이 확보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05:34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 시도.
05:37이게 뭐 또 새로운 또 부분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05:41일단 내란 특검 측도 오늘 박성재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05:48김건희 특검 차원의 수사 그리고 내란 특검의 수사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5:54그 중심에는 역시 또 김건희 여사가 있고요.
05:57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드러난 내용인 거잖아요.
05:59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사와 관련해서 무마시키기 위한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06:14그리고 영부인이 사실은 그럴만한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왜 진행이 잘 되지 않느냐 혹은 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진청이 더디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06:32사실 그럴만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수사를 받고 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06:40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나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휘부가 교체되는 일도 있었고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검찰 내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마저도 불발이 됐고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까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06:53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가 직접 이 상황의 과정에 개입해서 본인의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고 무혐의 처분까지도 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7:04알겠습니다.
07:06일단 김건희 특검은 가장 많은 의혹과 내용들을 수사했던 특검이죠.
07:11김건희 특검 오는 28일로 이제 수사기한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07:15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로 넘겨가서 후속 수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을 요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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