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대통령 순방 중에… 與 '검사장 고발'로 또 엇박자
'내란전담재판부' 다시 밀어붙이는 與 강경파
김병기 "강경 빙자한 자기 정치,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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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통령만 자리를 비우면 당내의 강경파들이 뭔가를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7조의대 총문회를 하겠다 등등.
00:10이번에 이른바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요구했던 검사들을 고발하겠다라는 민주당 강경파의 움직임도 원내 지도와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5거기에 내란 점단 재판부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1인 1표제를 해야 한다 등등등 당내 강경파들이 대통령만 자리를 비우면 소위 사고를 친다는 논란이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겁니다.
00:41뭐부터 얘기할까요? 전현희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00:55점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전담 재판부야말로 조의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01:08지도부의 경우에도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01:131심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2심부터 할 것이냐 그리고 시기는 언제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약간의 의견 조율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01:25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선거도 머지 않았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특별 재판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01:35강경파들의 입장을 반영한 전현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01:39대통령이 왜 해외 순방을 했을 때 강경파들이 이렇게 당 지도부와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을 할까 궁금합니다.
01:48당 내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01:55자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야 이거 뭐 대통령 순방 외교 빛바랜다라는 정청래 대표조차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요.
02:10강경파들은 전현희 김용민 의원입니다.
02:13대통령 순방 끝나면 처리한다.
02:15끝까지 챙겨서 관철시킨다.
02:16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들은 이거 처리 왜 안 하냐.
02:21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도부가 답답하다라며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02:28최근에 원래는 되게 온건했고 온화했는데 김병규 원내대표 화가 많아졌습니다.
02:41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2:44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 주장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02:48자기 정치한다 내란 전담 재판부 등등에 대해서 강경파들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2:59여권 내부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옵니다.
03:05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하면 잘못되더라도 비판조차 못하지 않냐.
03:11지방선거 출마 준비 중인 일부 의원들이 강성 표심만 얻겠다는 일념으로 주장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03:18했습니다.
03:22오늘 법조인들 많이 나오셨는데 분명히 대통령이 자리 배웠을 때라는 시점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03:30여러 예를 들어 검찰 폐지나 이런 거 두고 당의 강경파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의견이 다 달랐다는 것은 알았잖아요.
03:40그때마다 당정의 갈등은 없었다라고 무마시키긴 했지만 대통령 자리 배울 때마다 조의대 총문회에 이어서
03:46이렇게 강경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꺼내는 시점.
03:52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3:55강경파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순방할 때 오히려 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4:03그리고 또 강경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이랄지 김용민 위원이랄지 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금 오르내리는 분이거든요.
04:19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다?
04:21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모락모락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4:27그래서 법사위원들의 이런 디커플링 정말 당 지도부와의 디커플링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04:38그런데 그것이 나쁘게 보면 의원들의 자기정치.
04:43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04:44추미애 의원들의 자기정치가 추가된 거 아닌가.
04:47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자기정치가 지금 극대화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04:57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05:02그리고 지난주에.
05:03나는 지방선거 안 나갈 건데.
05:05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큰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05:15그런데 지난주에 벌컥 화를 냈던 것이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협의하지 않고 성명을 발표하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검사장 18명을 고발을 했잖아요.
05:35그래서 그런 것이 당 원내 지도부가 패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05:41저도 우연 생활 동안 사실 원내 지도부와 중요한 상황은 다 협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05:50이게 원내 지도부가 패싱이 되는 그런 상황은 이것은 간단한 건 아니죠.
05:55간단치 않다.
05:55원내 지도부를 무시한 거나.
05:57그래서 이러한 것이 빈발하다 보니 이게 당내 원내대표로서도 굉장히 불만을 좀 설명하는데
06:06거기에 대해서 법사위가 그러면 앞으로 협의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06:11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06:13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06:14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고 김병희 원내대표가 했더니
06:17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뒷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06:23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민주당으로서는 곤옥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06:28그런 상황에서 또 내란특별재판부라는
06:31또 당 원내 지도부와는 별로 협의되지 않은 것을 너무 앞서가고
06:37사실 이 법안은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위헌적인 법안이거든요.
06:45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6:50내담제 내란전담제판부 분명히 아까 보니까 원내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가 안 된 것 같아요.
06:57강경파들이 대통령 자립이었을 때 다시 카드를 흔들고 있는 모양새가 결과적으로 된 건데
07:03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도 그랬고
07:07방금 본 내담제에도 그렇고 검사 고발도 그렇고
07:12대통령이 없을 때 원내 지도부를 패싱한 채 강경파들이 불쑥불쑥 드는 카드라
07:18김병희 원내대표가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07:21박성민 최고 당내 정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7:24원래 이렇게 원내 지도부는 패싱하는 겁니까?
07:28아니 그렇지는 않죠.
07:29저도 법사위가 조금 과하게 튀어나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7:34과하게 튀어나간 부분이 있다.
07:35아무래도 계속 반복되는 갈등은 뭐냐면
07:38법사위에서는 이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가 아니다.
07:43이건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07:48또 한편으로는 원내 입장에서는 특히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07:53법무부랑 굉장히 긴밀하게 좀 논의도 해봐야 되는 거고 법무부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7:59그런 상황들도 좀 고려를 해서 지켜봐야 된다.
08:02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순방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당이 좀 로우키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08:09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도부의 입장이었잖아요.
08:10전체적인 전선과 전략이 흐트러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법사위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08:17이거 한번 보시면 박채고 8월 한미정상회담 때 검찰개혁하겠다고
08:21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때 조희대 청문회에서 일명 기사가 바뀌었어요. 조희대 청문회로
08:2610월 에이펙정상회의 때 재판중지법 하겠다고 해서 역시 일명 스포트라이트를 강경파가 받아갔고
08:3311월에 중동 아프리카 순방 중인데 내란지판부 검사 고발로 또 스포트라이트를 당내 강경파가 받아가고
08:40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재판중지법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을 정치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아라라고
08:50공개적으로 비판을 사실상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게 대통령의 시간이고
08:56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당이 대통령이 좀 더 성과를 더 잘 보여주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인데
09:03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당 내외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09:09이번 순방 기간에서는 그만큼 사실은 그 이전에도 보면 정청래 대표께서도
09:14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셨어요.
09:18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뒤에도 이제 로우키로 좀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도
09:23대통령 순방 떠나고 나서는 우리 좀 가만히 있자라는 입장이 있었던 건데
09:27대통령의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두자라는 이 당내 기조가 약간 균열이 생겨버리고 나니까
09:34여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원내 전략을 왜 의원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09:41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09:42비판할 수밖에 없다. 박채가 보기에도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이러냐.
09:48문재인 씨 있다라는 의견 주었는데 최근에 검사장 고발과 관련해서도
09:54김병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화냈죠.
09:59나 처음 듣는다. 원내대표가.
10:01나 그거 처음 들어.
10:02보통은 몰라도 아 얘 뭐 논의 중에 있었는데
10:05아 이게 나갔나 보죠.
10:08이렇게 하는데 원내대표 김병현 원내대표 안 숨겨요.
10:11나 그거 처음 들어.
10:11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10:16뒷감당 거기서 하라고 그래.
10:19법사위라고도 안 해요.
10:20거기서 해야 할 것이다.
10:22원내대표가 이 정도 화를 냈으면 보통은 해당 의원들이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잠잠해야 하는데
10:30강경파 의원들은 오히려 뒷감당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10:36들어보시죠.
10:36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0:44물론 사전에 이 고발 여부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라든지 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10:51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사위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를 해서
10:59거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1:03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11:09그런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11:16저희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더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4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1:26원내완 대표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아니냐.
11:31뒷감당 잘하겠다.
11:33김용민 의원.
11:34전현희 의원은 일일이 상임위 활동을 원내 지도부와 상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11:41이러면 김병기 원내완 대표가 더 화날 수 있죠.
11:44뒷감당 우리가 하겠다.
11:46법사위 활동 모두를 원내 지도부와 상의할 건 아니다.
11:48그렇군요.
11:53그러면 김병기 원내완 대표가 최근에 정책실장.
11:58화를 냈던 것처럼 또 한 번 화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2:02들어보시죠.
12:02정책실장.
12:03아니 제 딸이 전세 그 개표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12:09적당히 하세요.
12:11전세 부족하셔서 그런 딸에게.
12:13자 정책실장님.
12:15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12:16그만하시죠.
12:17지금 말씀하시면.
12:18의원님.
12:20정책실장.
12:21안 된다니까.
12:22지금 가만히 있어.
12:23가만히 있어 와요.
12:24정책실장.
12:25가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12:27정책실장.
12:28지금 뭐 하는 겁니까.
12:29여기 정책실장 화를 내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12:32송구합니다.
12:36정영진 변호사님.
12:37사실은 이 논란의 사안들이에요.
12:39내전담.
12:40내란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12:42검사전 고발도 그렇고.
12:43지금 강경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12:47조희대 청문회도 그랬고.
12:49그런데 원내지도와 상의할 필요도 없고.
12:51일일이 다 논의할 필요 없다.
12:52득감독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12:54기억 못한 거 아니냐.
12:55이런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12:56조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12:59적당히 하세요 그랬잖아요.
13:01그런데 그 이야기를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저런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닌가.
13:08저 이야기 들으면 누가 들으면요.
13:10그 법사위는 국회 아닙니까.
13:13법사위 소속되어 있으면 원내대표 말 안 들어도 됩니까.
13:16원내대표하고 법사위는 아예 민주당에 있어서 별동 부대입니까.
13:20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13:22그런 생각 들고요.
13:23그다음 제가 살다 살다가 특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특판이라는 말은 이럴 때 들어봤거든요.
13:29제가 보험회사 다녔었단 말이에요.
13:31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 나왔으니까 이거 특판합시다.
13:35그다음에 전자회사 같은 데에서 전자제품 특판한다.
13:39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런 식의 특판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13:43그런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47이른바 특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13:49특정한 재판부에서 특정한 사건을 받도록 하고 그 재판부를 이위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깨뜨리는 거고
13:57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해서 3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14:03이게 우리나라의 제 넘버원 투간 헌법학자들의 일관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4:07그래야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특판을 갖다가 밀어붙여서 그래서 내란특검 같은 거 내란특판 만들어지잖아요.
14:15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16재판이 훨씬 더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14:19옆에 판사 주신 전주의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14:23저 같아도 이거 위헌법률로 제청할 거예요.
14:26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헌법재판소 가서 또 세월아 내워라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4:33그 기간이 있은 다음에 위헌이라고 하면 아예 그 특판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14:38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겠습니까?
14:41그런데 어떻게 뒷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14:44그다음에 제가 제일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사간 다음에 절기가 생겼어요.
14:53아주 특별한 절기가 생겼어요.
14:54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두절이래요.
14:56무두절이 뭡니까?
14:57무두절이 뭐냐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국회나 청와대나 보고하러 가면 국과장이 없잖아요.
15:03그럼 그 밑에 있는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님들은 무두절이다 만세 그러면서
15:07그냥 설렁설렁 일하다가 정시에 퇴근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15:12그런데 어떻게 세종시에만 있는 줄 알았던 무두절이 여의도까지 확대가 됐는가.
15:20어떻게 대통령님이 자리를 비우면 이런 일들이 희한하게 벌어지는가.
15:24한두 번이면 얘기를 안 해요.
15:26조금 전에 우리 나왔었잖아요.
15:27제가 얼핏 봤을 때만 해도 무두절이 4개는 있었던 것 같은데
15:30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 건가.
15:34도대체 대한민국 정치, 민주당 정치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15:37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리둥절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15:40그러니까 헤드, 머리두, 헤드가 없을 때 기념하는 무두절이라는 어떤 비유까지 주셨는데
15:47아까 그 표 확실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15:49혹시 조겸 변호사님, 민주당 일부의 강국파들이 대통령 순바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건 아니죠?
15:57절대 그렇지 않죠.
15:58나갔다! 이러면서.
16:00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조위대 사법부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내란 재판 진행에 대한 불신,
16:09또 재판 중지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내란 재판 부, 검사 고발.
16:13이게 당 전체 차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내용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16:19그런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조했듯이 일사분란,
16:24여당으로서 질서 있고 책임감 있게 혼란 없이 추진해 가야 되는데
16:30법사위가 이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다 보니까
16:34먼저 계속 치고 나가는 상황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반복되는 거죠.
16:39이걸 기획해서 대통령 안 계시니까 이때 부각시키면 여론의 주목을 받겠다, 이렇게 계산하겠습니까?
16:45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16:47이거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론의 어떤 지지도 받고 하려면
16:53대통령의 순방성과나 이런 걸 바탕으로 개혁의 동력을 또 얻어가고
16:57그 과정에서 실제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 후에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유보할 건 유보하고
17:03이런 면밀한 전략적 계산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가 항상 먼저 치고 나가서
17:08이슈를 그 이슈로 덮어버리니 이게 원내로서는 전략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17:14여당으로서의 안정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문제제의가 계속 나온다.
17:20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17:23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내용들이 갑자기 당 차원의 논의가 없는데
17:27법사위가 먼저 치고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17:29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은 제출돼 있습니다.
17:33민주당 안에 24명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발의를 해서 법은 제출돼 있는데
17:38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에 선회가 됐습니다.
17:41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도 그렇고
17:47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재판은 거의 결심이 돼서 1월 초 선고 일정까지
17:50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를 시작해서 입법을 해서
17:551심을 다시 변론 갱신 절차하고 이러면 지연되니까
17:59오히려 이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18:02이런 우려가 한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18:04원내차원에서 신중하게 관리돼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18:07이런 문제의식을 지도부는 분명히 갖고 있다.
18:11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4표현 자체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알아서 뒷처리하겠다고 했지만
18:18뒷감당 알아서 하겠다.
18:19뒷감당 알아서 하겠다 했지만
18:20이제 뒤에는 소통 잘하겠다는 말이 붙습니다.
18:23그게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
18:26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의 다소 격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18:31법사위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겁니다.
18:34그렇군요.
18:35그래서 이후에는 아마 지금 반복적으로 대기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18:41법사위원들이나 지도부 간에는 충분히 소통이 있을 것이고
18:46그렇게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고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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