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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檢 반발 우려
구자현·박철우,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대변인 출신
주민철, '박범계 법무부' 검찰과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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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00:05바로 오늘 새롭게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박초루 검사장인데요.
00:14오늘 검찰 인사가 발표됐는데 많이 의미심장합니다.
00:18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0:21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00:27유능한 인재를 새로 발탁하고 적대적소에 대치하였습니다.
00:57대검 반부패부장에서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박초루 검사장인데요.
01:06윤기찬 부위원장님.
01:08이번 항소 포기 논란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 새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01:16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01:17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01:19왜냐하면 박초루 반부패부장이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맴돌다 올라온다.
01:28이건 괜찮아요.
01:29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01:30그런데 그간에 박초루 부장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했던 역할에 비춰보면
01:34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항소 포기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01:39만약에 항소 포기가 아쉽고 잘못된 거다.
01:43검찰 너네 왜 그런 결정을 했냐라고 비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01:46최근에 민주당에서.
01:47그렇다면 박초루 부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영전성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01:52오히려 자천성 인사를 하든가 이번 인사 대상으로 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01:56저건 사실 박수 친 거잖아요.
01:58잘했다라고.
01:58그렇다면 박초루 부장이 했던 그 항소 포기라는 것은
02:02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의 입장과 틀리지 않다.
02:06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02:07그걸 인사로서 정면돌파로 보여준 거예요.
02:11왜 그러냐면 박초루 부장이 사실은 반패부장으로 갈 때만 해도
02:15저희는 저것도 영전이었거든요.
02:18원래 고공검사에서.
02:19그런데 박초루 부장은 조국 장관 때도 조국 장관 곁에 있었고
02:23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때도 대변인으로 옆에 있었고
02:26박병배 장관일 때도 대변인으로 옆에 있었어요.
02:29그러다가 대검 차장까지 갔는데
02:31저분이 결정적으로 역임한 것 중에 범죄 수익 환수 과장을 했어요.
02:36그러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되고
02:39이번에 항소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분이에요.
02:44그런데도 항소 포기 관련된 입장을 저렇게 전달했다.
02:47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전성 인사 대상이 됐다.
02:51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02:52그럼 법무부 장관은 여태까지 저희한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건가요?
02:55그다음에 민주당의 최근 입장이 검찰 왜 아쉽게 항소 포기했냐.
02:58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03:01그냥 신조기 검토하는 것뿐이었는데 우리 의견과 달리 항소 포기한 것이다.
03:05그게 아니겠죠.
03:06그러니까 저렇게 항소 포기에 직접 관여했던 분이 영전을 했겠죠.
03:10그날 금요일로 한번 2주 전 금요일로 다시 가볼 필요가 있어요.
03:14대장동 수사팀이 항소하겠다고 했더니
03:16수사팀에 얘기했다면 이유 없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03:20그리고 항소 포기 의견을 서울 중앙지검에 전달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장윤주 변호사님.
03:27아까 윤기찬 부위원장 지적처럼 봐라.
03:30이번 인사는 대장동 덮으라는 메시지다.
03:32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3:33글쎄요.
03:34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는 근거가 빈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3:39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결국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인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지점도 있겠지만
03:46사실 인사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기 때문에
03:51검찰 조직의 안정화라는 부분에서는 또 신속하게 인사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해 보였고요.
03:57그리고 어떤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인사를 할 때는
04:00사실 그간의 모든 과정들이나 그간의 해왔던 모든 경력들을 함께 아울러서 보는 것이지
04:06항소 포기와 관련된 부분이 관련돼 있으니까
04:09이것만 가지고 영전을 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04:13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장을 인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04:17일단 또 주요한 보직들의 공석을 어느 정도 채웠다라고 한다면
04:20사실상 검찰 조직도 안정화하고 앞으로 있을 검찰 개혁의 완성에 있어서도
04:26어느 정도 검찰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04:30이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고발한 그 대상이기도 합니다.
04:37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은 그것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04:44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러한 뜻입니다.
04:47또 성남시민의 이 억울한 이런 것이 법으로 보호돼야 되는
04:53이런 측면을 저희가 생각하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04:58취징 보존하는 걸 파렴치한 그러한 범죄자들의 수법입니다.
05:02다소 바로잡을 게 있는 게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거고
05:09신상진 시장은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했습니다.
05:17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성편호가.
05:20그런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말고도 지금 검찰총장 대행
05:25그리고 대검찰청 반부표부장,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영전한 그 빈자리죠.
05:32이게 전반적인 검찰 인사가 친년 성향 검사들 아니냐는 비판이 악권에서 나와요?
05:39결국 인사가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05:41이 얘기는 뭐냐면 박철우 지검장 임명을 대장동 사건을 덮으라는 신호다, 최종판이다.
05:48이렇게 공격하는 게 무리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전혀 많은 분들은 그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05:57결국 이 사건으로, 결국 항소포기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반개적으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냐.
06:04결국 퇴임 후에 재판이 제기된 임명 대통령이거든요.
06:07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것이 주는 신호가 분명하다는 게 다 있고
06:10그다음에 구자연 신임 대행도 마찬가지고 전부 추미애 박범계 사단의 주요 보직들을 역임했던 분들이고
06:19지금 사실 반부표부장이라는 게 과거로 치면 대검 중수부장 아닙니까?
06:24이렇게 중차대한 자리에 말하자면 친여 성향의 검사들을 라인업으로 갖다 놨다는 거는
06:30앞으로 물론 검찰은 내년 9월이면 공소총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06:35어찌됐든 검찰의 형예와 무력화 작업이 결국 여권 인사들의 라인업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06:42이게 저는 공직사에 주는 신호라고 봅니다.
06:47추미애 입으로 활동했다.
06:49검찰 출신 주진우 의원처럼 격양된 반응도 얘기를 하는데
06:52김진욱 대표님, 이렇게 원포인트 검찰 고위법 인사가 상징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07:00대장동 덮으라는 거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도 있는데
07:02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18명 항소포기 이유 설명화라는 사람들 항명 아니냐에
07:10민주당이 경찰에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07:13그렇습니다.
07:14이분들이 본인들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07:21결국은 그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집단 행동으로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07:28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07:34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07:39지금 좀 전에 나왔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를 어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07:47중요한 지검에 대한 인사가 많이 비어있다.
07:51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채우지 않느냐라고 해서 또 채우면
07:54누구 누구 사람, 전 정부에서는 팽당했지만 또 그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 다시 이 자리를 배치되었다.
08:02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에 늘 딱지 붙이기밖에 더 되는 것인가.
08:09그런 딱지 붙이기는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08:15여당의 법사위원들은 항소포기 해명 요구 검사장들 경찰 고발했고요.
08:211위, 항소포기 핵심 중앙지검장 관련 자막도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08:26박철우 검사장이 항소포기 핵심 그리고 그날 금요일 밤 자정 전에 이례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했던
08:38박철우 중앙지검장도 대검 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08:45야권에서는, 야권에서는 혹은 검찰 내부에서는
08:49이게 항소포기 논란, 이거 잘 잠재운 보운성 인사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08:57저희가 준비한 1위는 원포인트 고위급 검찰 인사 말들이 많습니다.
09:02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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