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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한동훈 "론스타 주가조작 파고들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서울 '론스타 완승' 한동훈 부각 민주 '무대응' 국힘 '견제구'
한동훈 "李 정부 공 아냐… 한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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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십시오. 두 분인데 첫 번째 주인공이 김민석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00:06론스타 소송에서 정부가 이긴 것을 두고 김민석 총리는 현 정부의 공이다라고 하고요.
00:13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공 아니다. 숟가락 걷지 말라라고 합니다.
00:17누구 말이 맞을까요? 들어보시죠.
00:21갑자기 어제 오후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브리핑한다고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그때 그거 보고 이거 이겼구나 싶었어요.
00:28보고 졌으면 김민석 총리가 거기 약팔아 나오겠습니까?
00:31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00:46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00:53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조성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01:01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퇴거이며.
01:06이번 승소로 국민의 혈세 4천억 지켰습니다.
01:11그런데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일당에게 몰아준 7천억보다 3천억이 모자랍니다.
01:16그리고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원은 아니에요.
01:20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01:22론스타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였습니다.
01:32그때 당시 민주당은 이 론스타를 상대로 소송 거는 것에 어떤 의견을 표명했을까요?
01:38반대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었습니다.
01:40들어보시죠.
01:40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승산이 낮은 불복 절차 진행 집중 운운으로 희망 공문으로 계속 호도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01:562심 올라가면 다시 판단이지 그게 아니에요.
01:58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다툴 수 없어요.
02:01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식으로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를 한 거죠.
02:04승산이 없는 소송을 왜 하냐.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 될 것이다 라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비판을 했습니다.
02:14그러자 그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02:21이 소수의견은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2:31이 소수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 됩니다.
02:35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02:41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02:48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02:54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02:58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09결국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4천억이 0원이 됐습니다.
03:13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된 셈이죠.
03:16하도 반대를 하니까 대정부질에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03:19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03:24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아뜨 모래알 같은 부분과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03:28지금 아직 론스타와의 어떤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03:31저희가 여기서 마치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이냐.
03:35당시 경제관련을 제가 이걸 지금 2단계에서 싸움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후겹하기 시작하면
03:39이건 결국 저희의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무기로 악용될 겁니다.
03:44그때 그렇게 반대하다가 이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03:50정청혜 대표입니다.
03:53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04:00그리고 4천억을 대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보면서
04:05이재명 대통령의 일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04:1413년간의 론스타 분쟁에 맞춤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4:27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04:35그때는 한동훈 장관보로 소송하지 말라더니 이기니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라고 정청혜 대표, 전인회 의원 등이 얘기한 겁니다.
04:45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4:49업적 공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가로채기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04:53이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이다.
04:56세종부가 한 일은 없다.
04:57구경만 한 게 아니라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
05:00안용환 의원님, 그때도 들어봤듯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항소하지 말라라고 반대를 했었고
05:08항소를 하는 건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다.
05:12확률도 낮은 거 왜 하냐라며 되게 반대했었는데
05:14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라고 총리, 대표, 전인회 최고위원 다 얘기를 하시니
05:20국민들 입장에서 좀 어리둥절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05:22저도 어리둥절합니다.
05:24아마 론스타 측에서 보면 더 어리둥절할 것 같고요.
05:28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05:29저는 사실 국제 문제하고 관련돼서는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05:36국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05:38그런데 우리 내부의 싸움이 이렇게까지 보여진다는 게 좀 부끄럽고요.
05:42만에 하나 론스타가 지금 이제 다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05:46그걸 졌을 때는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05:48어쩔 겁니까?
05:49그래서 이건 뭐 논란거리는 아니고요.
05:51특히 민주당 측에서 앞서 녹취가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승소율 제로다.
05:57왜 하느냐?
05:58돈이 아깝다.
05:59변호사도 아깝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재명 정부의 승리다.
06:03이건 너무 낯뜨거운 이야기죠.
06:04낯뜨거운 얘기다.
06:05제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당직자, 민주당 당직자라면 이게 맞습니다.
06:10자, 그때는 우리도 질 줄 알았다.
06:13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했다.
06:1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만든 해당 관료들에 감사한다.
06:19우리 정부, 대한민국의 승리다.
06:21이 정도면 뭐 깨끗하지 않습니까?
06:24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거두절미하고 이재명 정배 승리다.
06:30이건 아닌 것 같고요.
06:30그래서 한 전 대표의 공원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06:35본인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는 꾸준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06:39본인이 끈질기했고 전 정부에서 국제 관련 업무를 하는 국을 승격시켜서
06:45전문가를 앉혀서 승소를 하게 된 건데
06:48저는 결국은 공무원들의 승리입니다.
06:52묵묵히 일해온, 정권이 교체되든 어쨌든지 간에
06:55묵묵히 일해왔던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07:04다만 여기서 왜 김민석 총리가 나옵니까?
07:08여기가 지금 이상한 이 사건이 대뇌적으로 속된 말에서 부끄럽게 맞는 것은
07:13김민석 총리의 갑작스러운 등장 때문입니다.
07:17저거는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든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07:20실무 당사자인 담당 국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07:25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보도자로 뿌리면 되는데
07:27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하니까
07:30뭐야 무슨 의도지?
07:32그러면서 또 거기에 한 숟가락을 얹었어요.
07:34새 정부의 공이다.
07:35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요즘 자꾸 화면에 나오려고 하는데
07:40그 의도가 뭐지?
07:41내년 지방선거 때문 아닌가?
07:43일부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스토킹을 하고 다닌다.
07:47오세훈 하는 일에는 종종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다닌다.
07:52그리고 TV에 나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라는 지적가 있습니다.
07:57그 지적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07:59저건 총리가 나설 사안이 아닙니다.
08:02총리가 나서서 4천억 해소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08:04해당 부서의 장이거나 실무자가 나오면서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문제를
08:10총리가 나오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08:15총리가 나설 사안은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08:19본인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08:22자꾸 저런 식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겁니다.
08:28오해라면 오해가 될 수 있겠죠.
08:29그래서 총리의 자제가 필요하고.
08:31그래서 지금 김 총리에 대해서는 고발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08:37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08:40사심이 들어가면요.
08:41본인은 숨긴다 하더라도 다 보입니다.
08:43공직자는 사심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8:49안영환 의원님의 강한 비판 개인의견입니다.
08:52그런데 그때 반대나 하지 말았으면 지금 현 정부의 쾌고다라고 해도
08:57그렇게 크게 논란이 안 됐을 텐데
08:59지금 보면 지금 대통령실 경제안부 비서관이었던 송기호 비서관이
09:04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09:06론스타 승상이 있다는 한동훈 확률 0%다.
09:10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양경숙 의원.
09:12이길 수 있다는 희망고문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대혁주인 될 것이다.
09:17대혁주인과 확률 0%라는 분들이
09:19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 쾌고다 이러니까 어리둥절하거든요.
09:23김강섭 변호사님.
09:23정치,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전체 양심이 없는 얘기.
09:29양심이 없는 거다.
09:31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승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할 수 있죠.
09:35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쾌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09:38제가 볼 때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09:41그렇게 반대하고 내용 다 알고 있으면서도
09:43마치 이재명 정부의 쾌고인 것처럼
09:45만약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면
09:48사실은 이 취소 관련된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09:56이재명 정부에서 손금만큼, 눈금만큼이라도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10:01그런다면 그래,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공도 있다.
10:06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0:07그런데 최후 변론이 정권 출범 전이었다면서요.
10:09지난 1월이었어요.
10:111월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10:13선고만 남았어요.
10:15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에서
10:18이게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10:20이게 이재명 정부의 쾌고다?
10:22아니, 전에 반대를 안 했다고 하면
10:23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10:26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이 안 되고
10:28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10:31이건 전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라고 저는 봐요.
10:36왜 그러냐면
10:36물론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했죠.
10:39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40저때 한동훈 전 대표가 야당 공겨받으면서
10:44그냥 항수 포기하고 의지를 끊어버렸으면
10:47이런 결과가 안 나온 거죠.
10:49물론 국제법무국, 법무부에 있는 공무원들
10:52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10:54그런데 국제법무국도 사실은
10:57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11:00사실은 법무장을 하면서
11:02신사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11:04그러니까 이전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잘해왔는데
11:09패소했잖아요.
11:10그런데 패소했는데
11:11항수 포기를 하느냐, 항소를 하느냐는
11:14전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의지였고 소신이었단 말이에요.
11:18이게 항소가 중요하네요.
11:19그렇죠.
11:20그래서 야당이 그 엄청난 공격
11:22지면 네가 돈 물어낼 거냐, 네 돈으로.
11:25지금 똑같죠.
11:26항수 포기하고 나서 추징 안 되면
11:28이거 옹호했던 민주당 정책 내
11:30다 돈 물어낼 거야?
11:32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11:34그런 공격을 했던 거 아닙니까?
11:36이겼으면 그냥 전정부랄지 한동훈 대표의 칭찬은 못 할 망정.
11:44실무 담당자나 그리고 저건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11:49장관이 나와서 해야죠.
11:51이걸 총괄했던.
11:53그런데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하니까
11:54이건 뭐지? 그렇게 반대해놓고?
11:57그러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2:00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정부도 그렇고 전정부도 마찬가지인데
12:06꼭 잘못된 거 있으면 전정부 책임 돌려왔잖아요.
12:09그런데 전정부가 잘한 거 있으면 그걸 또 가로채려고 하는.
12:13아무리 정치지만 이래서는 안 되죠.
12:15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2:17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할 판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12:23들어보시죠.
12:27승소위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12:30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12:33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입니다.
12:39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인 거잖아요.
12:43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12:46꼭 이걸 이렇게 정지성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12:52이재명 정부의 쾌거.
12:54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55홍 대표님.
12:56예.
12:57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요.
12:59당시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건 있어요.
13:04그러나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13:06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13:07중요한 부분이죠.
13:08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13:13정부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또 비판했을 거예요.
13:16론스타에.
13:16왜냐하면 4천억을 그냥 물어내야 되니까.
13:18그렇죠.
13:18그런 측면에서 저 문제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13:22하나는 정부로서는 당시 론스타는 알다시피 사모펀드로서
13:28국내에서 투기자본으로 먹투논쟁이 있었고 굉장히 국민적 지탄이 높았거든요.
13:33그래서 론스타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았기 때문에
13:36당연히 저거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3:40그러나 그 와중에 일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1.6% 승소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13:47그러니까 우려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13:49준비가 잘 됐느냐.
13:50저는 그러한 것들이 잘 모아져서.
13:52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13:55법무부 장관으로서 승소에 대해서 결정을 확고하게 결심을 하고
14:00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법무부을 만들어서 준비를 차분하게 했고요.
14:05어쨌든 그 당시에 2022년 8월에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14:09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14:13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갖고 네 공이다 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14:17논센스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오랜 기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14:22일정하게 성과를 거듭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14:25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26다행이에요.
14:27우리의 승리예요.
14:28다만 이것 이와 관련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한 답변 중에 한 부분이
14:34저는 의미가 있어서 이걸 짚고 가야 되는데요.
14:36그 당시에 우리 경제관료들의 일부가 론스타가 먹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거든요.
14:45헐값 매각 문제하고.
14:46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14:50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14:53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론스타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면
14:58이제 법적 심판은 어려워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15:03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먹튀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승소 과정을 꼭 백서로 만들어서
15:08뭐가 원인이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15:13중요한 말씀이에요.
15:14그래서 다시는 저는 뭐 이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15:19론스타 문제는 다 사라졌어요.
15:21그냥 그 4천억 지킨 게 잘 됐죠.
15:24그것 지킨 것도 다행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26원인적으로 론스타가 그런 우리나라의 국책 역할을 했던
15:32공적 역할을 담당했던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서
15:35그것을 매각하고 아무런 세금도 안 내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의
15:40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소송 과정에서
15:42우리가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잘못해서 1차 소송을 지고
15:462차 재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지에 대해서는
15:49반드시 역사적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15:53다행입니다.
15:54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15:58여러분 이래서 항소가 중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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