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항소포기 언급 없이…“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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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항소포기 언급 없이…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br>노만석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 등 부디 멈춰달라"<br>노만석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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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항소포기 논란 일주일 만인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00:06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도 거셌고, 또 국민 여론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00:11당초에 퇴임사에서 항소포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낼 거다 예고를 했는데,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0:20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00:29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우리 검찰 가족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00:39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0:54박민영 대변인님, 항소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검사 징계에 대한 논의는 멈춰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01:03이 장면만 보신 분들은 마치 이분이 대단한 실적을 거두고 명예롭게 퇴진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실 것 같아요.

01:11가슴팍에 꽃을 달고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멈춰달라.

01:16마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에 대한 지금 문제를 품평을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이질감과 정말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01:25지금 장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퇴장하는 장면에서도 웃음기가 만개한 그런 표정을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문매를 맞았거든요.

01:34지난주까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셨던 사람이었고요.

01:38지금 일주일 동안 소용돌이치는 이슈의 한복판에 서서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고 지금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1:47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과의 진실공방 양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이슈의 중심이 되셨는데

01:55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었다고 하는 점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02:01저희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 대행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02:08최소 법무부 이상이 다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02:14그 과정에서 이 노만석 총장 대행이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02:22말씀하신 그 소용돌이 안에는 지난 닷새간 있었던 노전대행의 발언이 있었을 겁니다.

02:28이 발언들 하나하나 좀 쫓아가보면 특히 기억에 남는 게요.

02:33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고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언급했다라고 하면서 외압시사를 하는 발언을 했고

02:41또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했고 많이 부대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2:46성치훈 부의장님.

02:47이런 말들 상당히 주목을 했는데 어쨌든 외압을 암시하는 발언들 아니겠습니까?

02:52앞으로도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02:54글쎄요.

02:55저런 말들로 너무 혼란만 줬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02:58만약에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결재권자였다면 그건 압박이죠.

03:05압력이고요.

03:06차관이 세 가지 선택지를 주면서도 그 사람이 결재권자였다면 그것도 외압이고 압력이 될 수 있죠.

03:11하지만 결재권자들이 아니에요.

03:13최종 결재권은 노만석 전 대행에게 있었습니다.

03:16항소 포기를 결정하든 항소장을 제출하든 그 최종 결정관은 본인에게 있는데 왜 난 핑계를 됩니까?

03:21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퇴임사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이틀 전에 있었던 한 일관지와의 인터뷰에서는 거기서는 밑선의 요구를 내가 받아들였어도 그 순간 내 결정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03:32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03:33그 사람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저기 이야기를 듣다 하더라도 결재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외압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03:42야당에서는 사실상의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상의 외압이라는 것은 글쎄요.

03:46법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전체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51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만석 대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사에서 본인이 말했던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너무 많은 말을 바꿨거든요.

03:59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퇴임사에서 얘기하겠다고 한 그 말조차도 마지막에 바꿔버렸습니다.

04:04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을 주고 설명을 안 한 것.

04:06끝까지 좀 비겁하고 무책임했다.

04:08검찰 내부에 대해서 내 후배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는 검찰 후배들을 향한 메시지만 던졌지 의구첨임을 갖고 있고 좀 음흥스러운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04:18제대로 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한 무책임한 모습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04:22자 이렇게 노만석 대행은 퇴임을 했고요.

04:26그런데 퇴임식을 입고 나서 오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새로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04:33어제 퇴근길에 밝혔던 짧은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04:48저희가 구자현 직무대행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05:04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요.

05:11또 박범계 전 장관 시절엔 검찰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05:15자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을 가게 됐는데

05:21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서울고검장이 됐고 다섯 달 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된 겁니다.

05:28강 변호사님 이런 이력들을 좀 봤을 때 왜 직무대행으로 좀 됐다고 보십니까?

05:34그동안은 민주당에서는 좀 믿을 수 있는 검사라고 판단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5:39결국 노만석 권한대행이 자리를 물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정식으로 임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05:47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또 대행체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05:51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6:01왜냐하면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노만석 대행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06:06본인이 완전히 검찰총장이 되어버렸으면 그다음에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06:11그런데 대행의 경우에는 내가 입맛에 맞게 행동을 해주면 나를 정식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06:19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6:22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인사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6:26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지금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06:32결국에는 본인들 민주당 정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는 대변인을 했었고

06:38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일 때도 지도부에 있었던 인사거든요.

06:41이런 사람에게 일단은 키를 맡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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