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마이크 똑바로 놔라" vs "원하는 위치에 못 놔두나"
박상용 검사 "재판서 잘 주장하시라"…박균택 "무책임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은폐' 의혹… 與 "누가 없앴나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 다뤄졌던 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직 검사와 여당 의원들이 맞붙였습니다. 모습 보고 오시죠.
00:17왜 세 건의 공소장이 같은 사건을 두고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00:26제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0:39변호인으로 참석하셨었죠?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00:47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00:56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관련 사건에서는 박상용 검사와 박균택 의원이 맞붙었다면
01:12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서는 최재현 남부지원 검사와 서용규 의원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01:22저 관봉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었습니까?
01:26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음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01:34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01:40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01:43의원님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01:46누가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현 검사잖아요.
01:48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01:50내가 묻잖아요.
01:52확인했으면 안 했어요.
01:53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01:56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01:58그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2:00제가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02:02네, 뭐 답안하겠습니다. 물어봐 주시면 사실강에 대해서 고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02:08마이크 똑바로 놓아요.
02:10일단 국회의 태도도 검찰의 태도도 짚어볼 지점들은 있습니다.
02:24먼저 국회의 태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박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청문회 많이 보잖아요.
02:31그런데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면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좀 강압적으로 해도 되는 자리인가요?
02:36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신문을 하는 자리는 아니죠.
02:40말 그대로 국회에서 크로스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구속력 있는 그런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모시는 자리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2:48그런데 지금은 거의 재판장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궁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2:54그래서 그 에티튜드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총체적인 실력 부족도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03:01오히려 지금 반론을 하는 그런 검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03:07오히려 변호를 직접 담당했던 국회의원이 그런 실패한 재판 사례를 가지고 검찰의 잘못인 것처럼 추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정에서는 패배했다고 하는 것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03:17심지어는 그 당시에 연어 술파티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입회를 했던 변호사들조차도 그런 연어 같은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3:25지금 민주당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억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세적으로 공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03:31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법을 추진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3:39네. 근데 또 검찰의 태도도 짚어볼 지점이 있는 것이 관봉권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검찰에서 뭔가 잘못된 건 맞잖아요.
03:47마냥 당당하기만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03:50네. 그렇게 잘 지적하셨는데 이 박상용 검사하고 이 최재형 검사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03:57왜냐?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본인의 법리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04:05그런데 이 최재형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관봉권, 띠지, 봉지 분실이 돼버렸어요.
04:13이미 본인의 과실이 잘못된 것이 인정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검장까지도 잘못을 시인을 하고 있어요.
04:19네. 그런데 본인이 책임자였는데 본인이 띠지, 관봉권이 분실된 것은 1월 8일이라고 본인이 인지했대요.
04:27근데 이 사건은 이미 12월에 있었어요. 그러면 인지하고 나서 본인의 대처도 사실 며칠 동안 은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04:34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04:38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못을 인정했고 그 아래 수사관들의 말이 다른 거예요.
04:44그런데 그 수사관들의 말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끝을 내고 있잖아요.
04:49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04:51그러니까 본인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04:53그 기분 나쁜 걸 티내고 있는 거거든요.
04:55그래서 저는 박상명 검사의 태도도 오만했지만 최재형 검사는 정말 오만에 거만에 정말 잘못된 태도다.
05:04저러니까 검사들이 욕먹고 검찰청 폐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
05:08저는 큰 실수했다고 봅니다.
05:10알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05:15이견의 여지가 없는 건 우리가 보는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05:24감사합니다.
05:25감사합니다.
05:26감사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