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고려”…윗선 의식 인정?

채널A 뉴스TOP10

노만석 "항소 포기,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해야" &lt;동아일보&gt;<br>노만석 "검찰 어려운 현실 고려… 나도 힘들어" &lt;동아일보&gt;<br>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최후 검란'으로 번지나

Transcript

00:00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이렇고요.

00:05지금부터는 검찰 내부 기류를 살펴보겠습니다.

00:09누군가는 최후의 검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00:1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아예 입장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선 일선 검사들입니다.

00:21사실상의 사퇴 요구인 것 같습니다.

00:30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하십니까?

00:34친륜 정치검사들의 후퇴차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00:41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00:47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

00:53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00:57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01:03오늘 오후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01:07이현정 위원님.

01:08아까 분명히 정성호 장관은 친중히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 차례밖에 안 했다.

01:14지시 안 했다라고 했거든요.

01:15그런데 오늘 노만석 대행이 후배 검사들이 항의 방문한 모양이에요.

01:20대검찰청에 그랬더니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01:28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01:30결국 저는 자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33저도 검찰을 오랫동안 출입해 왔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에 항소를 안 한 사례가 없습니다.

01:38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죄로 난 부분도 있고 추징액 자체가 굉장히 형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01:46그럼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01:48결국 국민의 손해를 입히는 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01:52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7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겼습니다.

01:56원래 이런 공공의 어떤 기관이 이걸 개발해야 되는데

02:00이거를 지금 김만배와 천화동인 이런 것들이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거든요.

02:06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 한 7천8백억 정도를 지금 성남시민들이 한 60만 된다고 치면

02:121인당 한 130만 원 정도 돌아가는 돈일 겁니다.

02:15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성과를 올렸는데

02:18문제는 이걸 검찰이 포기했다?

02:21그리고 현재 수사팀, 중앙지검, 대검, 법무부 일각에서도 다 찬성했는데

02:28지금 뭔가 이유로 지금 노만석 대행이 파괴했다.

02:31그런데 오늘 대검 연구관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2:35아니 용산도 그렇고 법무부도 봐야 되고 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02:39아니 왜 검찰총장 대행이 여기 눈치를 봐야 돼요?

02:43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인 수사 지휘가 없으면

02:46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외부 압력을 받았다는 걸

02:50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3저는 이분은 검찰총장 대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02:55검찰총장은 상당히 검찰총은 독립적 기구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03:00그리고 검사 스스로가 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03:03그런데 그걸 지금 외압을 받아서 안 했다?

03:05이런 걸 사실상 지금 저는 시인한 걸로 보여지는데

03:08그렇다면 여기서 의문.

03:10그러면 도대체 누가 했을까?

03:12누가 법무부에서 누가 명시적으로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는 이야기

03:15또 이면에 이거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

03:19또 용산에서 어떤 누가 이걸 관려했을까 하는 부분들.

03:23앞으로 아마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03:26성치훈 부의장님.

03:27이게 사실은 좀 180도 정권을 바꿔보면 이해가 좀 편해서

03:31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03:32만약에 윤석열 정부 시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

03:39무혐의 처분 혹은 항수 포기 얘기를 했어요.

03:42그런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운상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03:47관계를 고려해서 이원석 총장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03:51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했을까요?

03:52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했겠죠.

03:54저도 그래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까도 부적절했다

03:58뭔가 알아서 긴 것 같다라는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04:00그런데 지금 노만석, 예를 들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권력, 대통령실에 알아서 기었는가

04:07이건 또 차이가 있는 게 윤석열 정부랑 직접 비경이 또 애매한 게

04:10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04:13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검찰총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04:16더 기었고 더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04:19지금 아까 김병기 원대 대표도 그런 강한 발언을 했던 이유가

04:22윤석열 전 대통령, 만약에 검찰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결기를 계속 보여왔다면

04:28이번 결기 보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비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04:31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04:35이번 올 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04:37구속 취소가 인용되었을 때 항소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

04:40그런 집단적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04:43그때는 결기를 보여주지 않다가 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니까.

04:46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결기를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04:49그런데 전 결기도 사실 결기로 안 보입니다.

04:52좀 저런 입장 표명이 그냥 체면 치료로 보이거든요.

04:55사실 정진욱 중앙지검장도 만약에 본인이 정말 그거에 반대하고 했다면

04:58그냥 지휘하고, 그러니까 해라, 항소한 다음에 본인이 사표냈으면 됩니다.

05:02그런데 위에서,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하지 말라고 해서

05:06안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05:07접수하고 나중에 용돈으로 가고 했었을 때.

05:09해버리고 징계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05:11그런 결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05:12그냥 하고 체면 치료하기 위해서 사표내고

05:15다른 지금 직원장들도 지금 두 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입장 표명을 했다는데

05:20뭔가 사실상 입으로만 체면 치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05:24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이

05:26검찰총장 출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충성하고

05:28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체면 치료만 하는 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05:31일선 검사장들 8명, 항소폭이 구체적 경위 설명 안 된다.

05:37왜 검찰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명적이다.

05:40거치 퍼명해야 되는 사실상 사퇴 요구도 했고요.

05:44신인검사 교육 담당 교수들, 거의 검사,

05:47그러니까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05:50바로 다 노만석 대행을 겨루고 있어요.

05:52다음 화면을 볼게요.

05:54그런데 구자령 변호사님, 보니까 김태훈 검사장과

05:57임은정 검사장만 이번에 노만석 대행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06:04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06:05저분들은 정부하고 코드가 맞나 보죠.

06:08이게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06:10본인이 상부의 지시 어기고서 백지구형을 무죄구형했다.

06:14이렇게 해서 이름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06:16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06:19코드 맞는 쪽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06:23지금 사실 노만석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게

06:27위로 올라갈수록 하는 책임이라는 거는

06:29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06:31밑에서 수사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게

06:33맞다라고 했을 때 외풍을 막아주고

06:35그게 1심 판결을 통해서 맞는 걸로 확인됐잖아요.

06:38지금 민주당에서는 실패했네 어쩌네 이러지만

06:40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준 게

06:43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06:45성공했는데 더 해보겠다라고 하는 수사팀의 의견을 왜 목살합니까?

06:49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06:51그래서 이상한 건데

06:52노만석 직무대행은 저럴 거면 힘들다 소리하지 말고

06:55그냥 나가야죠.

06:57지금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는 건

07:00지금 수사하지 말고 공소유지만 하라고 했잖아요.

07:03그런데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돌연해버리면

07:05검찰 보고 권력 밑으로 기기만 해라

07:07이런 뜻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07:09있어 본 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07:11당연히 목소리 낼 수 있어야죠.

07:12그게 검찰의 결기고

07:14과거에 수사지휘권이 처음 사용됐던 거

07:16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07:19구속불구속 이거 하나만 지휘 따라라고 했는데

07:22김종빈 검찰총장이

07:23나 못하겠다라고 해서 직을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07:26수사지휘라는 거는 그렇게 엄중한 겁니다.

07:28그런데 이번에는 서류로 남아있지도 않는데

07:30의견만 전달했다?

07:31의견이 전달됐는데

07:32특별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07:34의견 준 거에 대해서

07:35수사지휘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07:38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07:39거의 그 수준인데

07:40더 문제입니다.

07:41그래서 오늘 도어 스태핑도 그래서 했을 거예요.

07:43왜냐하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07:44중앙지검장이 나는 반대했다라고

07:46자기의 알리바이를 냈어요.

07:48그러니까 노만석 직무대행이

07:49내가 뒤집어쓰겠네 그러니까

07:50법무부 의견 받았다고 했잖아요.

07:52그런데 법무부의 의견을 받으면 안 됩니다.

07:54왜냐?

07:55자기를 지휘할 수 있는 건

07:56법무부 장관밖에 없어요.

07:58그런데 장관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가

08:01어?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의견이 나간 게

08:03지금 체크가 돼버렸네 라고 하니까

08:05저렇게라도 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08:07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08:09스탭만 꼬이고

08:09진실공방에서 불리한 내용이

08:11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8:12글쎄요.

08:16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08:18검찰청법

08:20검찰 폐지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08:2270여 년 만에 검찰도

08:24곧 문을 닫게 될 텐데

08:25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08:26이제 최후의 검란이다.

08:29실제로

08:30일선 검사들에 대한

08:33얘기까지

08:34평검사부터

08:35일선 지검장

08:37그러니까 검사장 얘기까지

08:38다

08:39노만석 검찰대에

08:41겨누고 있는데요.

08:43참

08:43검찰총장 대행의 리더십에

08:47엄청난 치명타를 입은 건

08:49분명해 보여요.

08:51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08:52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08:54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라는

08:56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했고

08:57검찰총장 대행은

08:59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09:02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09:03후배 검사들에게

09:04이렇게 토로까지 했는데

09:05대장동 항소 취소 논란

09:10파장이 작지가 않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