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한미 팩트시트...핵추진 잠수함 변수 부상 / YTN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가 길어지는 게 영향을 준 거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관세·안보 분야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번 주초에는 나올 거라 예상됐습니다.

회담 직후 대통령실도 2~3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 팩트시트는 전반적으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아마 하루이틀 이삼일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팩트시트'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안보 분야의 이견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을 거듭하던 관세 분야까지 한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계기로 전격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결국, 막판 변수로 등장한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동의했지만, 미국 내 관계 부처는 이 문제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한 핵기술 관련 사안인 데다 핵 비확산 체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입니다.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협상 결과 MOU) 시점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약속 탓에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는 우리 입장과 달리, 필리조선소 등 미국 내에서 건조하길 바라는 미 측의 요구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분야를 포함한 '팩트시트'가 이르면 이번 ...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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