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며 “왜 이렇게 방치하나”라고 물었다.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1심 무죄 →검찰 항소 →2심 무죄→검찰 상고→ 대법원 무죄’란 상황을 가정한 뒤 “결국 돈 엄청나게 들여 무죄가 확정됐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하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검찰은 반대로 운영되어 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이 2·3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확률을 묻자, 정 장관은 각각 5%, 1.7%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98.3%는 무죄 받기 위해 돈 들이고 고통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최근에 (검찰이 항소권 남용하는 일이) 많지 않다. 제가 매일 사건 체크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깐 다행인데 시스템적으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바뀔 수 있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25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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