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성호 2번 의견 전달, 명백한 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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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성호 2번 의견 전달, 명백한 수사외압"&nbsp;<br>송언석 "대장동 일당의 친구, 깐부 정성호 사퇴하라"<br>조선 김병기 "민주당을 호구로 아나, 항명 검사 가만 안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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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야당의 대표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왜 대장동 범죄일당에 변호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06들어보시죠.

00:30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입니다.

00:41오랜 친구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00:46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척권이었던 대장동 공범 정진상과 김용호의 특별 면회시에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00:56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01:02범죄자들의 친구 범죄자들의 깐부 대장동 범죄일당의 든든한 담벼락

01:08그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01:11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01:14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01:18자 양태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21사실 이권은 저는 논만석 검찰총 대행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01:26그런데 다만 과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한테 돌리고 있는데

01:31만약 그랬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장관과 차관이 외압이 있었다.

01:37기자회견을 하든지 밝히는 목소리를 내면 모르겠는데

01:39그런데 어제 연차를 쓰고 대기회에 계속했죠.

01:44계시면서 언론에다가만 이런 얘기를 전화 인터뷰 같은 걸로 흘리신 거예요.

01:48차관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지휘권 발동을 했다.

01:53그런데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01:56윤석열 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01:58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02:01그 말이 있습니다.

02:02아니 그럼 본인이 그 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일 텐데

02:05법무부 장관이 무섭습니까? 차관이 무섭습니까?

02:08아니 뭐 무슨 항소포기를 하지 않으면

02:10본인을 구속을 시킨다고 한 건지 죽인다고 한 건지

02:14그런 협박을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02:15회사 외압은 없었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02:18수화지휘권 발동한다고 하는 건데

02:20그게 본인한테 무슨 정치적 책임이나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02:24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02:26항소를 하든가.

02:27항소를 하든가.

02:29아니 항소를 하려고 하면

02:30장관이 만약에 못하게 막았다고 하면

02:32본인은 더더욱 면피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02:34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하는 말은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

02:37본인이 항소포기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02:40본인이 항소포기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한 건지

02:43아니면 본인 말대로 정말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봐서

02:47알아서 속된 말 알아서 기신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02:51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

02:54이제 와서 그게 너무나 문제가 되고

02:57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3:00야당에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03:01본인의 비난을 피하려고 저는 거짓말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03:06노만석 대행이 거짓말하고 있을 것이다.

03:09그러니까 장관이 정말 그리고 항소포기하는 게

03:11법무부라든가 검찰 규정, 구역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03:16이 사건에서 포기라는 게 규정에 위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03:18항소포기하는 게 사실 법적으로 문제되지도 않거든요.

03:22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장관이나 차관이

03:25그렇게 무리하게 행사할 필요도 없을 거고

03:27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도 그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03:31본인이 결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비난을 받고

03:33비판을 받으니 전 책임을 떠넘기게 하는 거다.

03:37그리고 그러면서 용산을 운운한다는 거는

03:39정말 나쁜 정치 검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03:42들으셨듯이 여권에서는 노만석 대행이

03:44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03:48들어보시죠.

03:48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03:49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03:56미친놈 아닙니까?

03:58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내어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04:02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04:07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04:09지가 지금 방 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때입니까?

04:13이게 말이 돼요?

04:14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고

04:18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04:20국민의힘이 여야를 떠나서

04:23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한 게 나타나면

04:26같이 문제 제기하고

04:28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검사들을

04:31단죄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04:33좋아서 기락낙해요.

04:36때가 왔다고 정신 차리세요.

04:38누구한테 감히 제정신이냐 아니냐

04:41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04:42본인들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04:45노망석 총장 대행이 미친 X다라면서 맹비난을 한 겁니다.

04:55야권에서는 노대행, 힘없는 노대행에게 꼬리짜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05:04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5:06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소 포기라고 하는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05:13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05:16지금 대량동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05:18두 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는 사안이고요.

05:23당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5:28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05:29이것을 내가 스스로 설계했다.

05:33그리고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05:35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05:361심 선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05:38온 국민이 관심이 있는 거고

05:40이 선고가 미칠 영향이라는 게

05:43당장은 정진상

05:46뇌물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05:48길게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건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05:54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05:551심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05:58검사는 항소하지 마라 하는 그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건데

06:03여기에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06:06이제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06:08서로 간에 나는 책임이 없다.

06:11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06:13그렇게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06:15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차관이라든지

06:19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탓할 것은 아니고

06:21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 포기의 외압을 행사한

06:26정성호 법무장관

06:27본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31어제 정성호 법무장관 결국 안 나왔는데

06:33야당에서 부릅니까?

06:35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06:37이 사안만을 위한 회의는 아니지만

06:40출석을 하면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06:43그런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 스스로

06:46이런 사안에 있어서 항소 포기하는 것이 정당하다

06:49생각을 했으면

06:51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06:52만약에 검찰에서 그걸 따르지 않으면

06:55정상적으로 서면에 통한 수사 지휘를 하면 되는 것이죠.

06:59그런데 그것을 할 용기

07:02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국민적인 비난이 폭발할 것이니까

07:06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07:07뒤에 숨어가지고 신중히 검토하라고만 했습니다.

07:11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3저는 이 법무부 장관의 이중적인 행태

07:16굉장히 문제고요.

07:18사실상 절차와 이런 불법 저지른

07:22절차적인 불법 저지른

07:24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사퇴해야 될 사안이고

07:27이 사안은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인

07:31최상병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구조입니다.

07:34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된다면

07:37특검을 통한 수사까지 해야 될 사안이다.

07:40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07:43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충돌, 양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07:48조금은 양상은 달라요.

07:525년 전 2020년 6월

07:54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07:56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공개적으로 충돌했었죠.

08:00들어보시죠.

08:01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08:31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08:36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08:41저때와 지금의 총장 대행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08:45말이�risk은 마치고 있습니다.

08:57아이들과 침대는 역사적인 발전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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