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사 징계 멈춰달라"...'항소 포기' 논란 계속 / YTN

노만석 직무대행 퇴임…퇴임사 통해 입장 밝혀
"일련의 상황에 검찰 미래 생각한 마음으로 물러나"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 등 부디 멈춰달라"
"항명·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안타까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퇴임하며 검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둔 경위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네, 노 대행은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 2천 자 분량의 입장을 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 등 논란에 대해선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인데, 이게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 대행, 퇴임식을 마치고 지하가 아닌 1층 정문으로 청사를 떠날 계획이어서 입장을 더 낼까 싶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언급은 더 없었나요?

[기자]
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퇴임사에서 구체적 경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했다는 노만석 대행의 앞선 입장에 의문은 여전합니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을 뿐 판단은 검찰이 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의견을 전달하고 대검은 참고한 게 사실상 수사지휘 아니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사의 표명 직후에 지난 정권이 기소한 게 현 정권의 문제가 됐고, 그렇다고 검찰이 정권의 요구사항을 받아주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항소 포기의 최종 결정은 노 대행의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해도, 이면엔 정부 요구가 있었음...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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