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가며 파행…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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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초반부터 충돌·파행<br>주진우 "김현지 관련 의혹 제기하니 조직적 입틀막" <br>대통령실 국감 앞둔 어제도 충돌…野 "김현지 불러야"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의 역사에 항상

00:30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00:32우리가 국감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00:36멈춰주세요. 시간. 멈춰주십시오.

00:40오늘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한

00:49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53어제까지만 해도 김연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00:56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놓고

00:58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죠.

01:02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 역시

01:06초반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01:11제가 김연지 부속실장 관련된 노옥을 집중적으로

01:16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01:19입틀막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01:24어제부터 제가 얘기할 때마다

01:26심지어는 운영위원장도 저한테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셨습니다.

01:35어디다 이해충돌 얘기를 합니까?

01:38잠시만요.

01:39그렇게 김연지를 성역으로 하고 싶으면 마음달음을 해보십시오.

01:42어디나가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이 입틀막 해가지고

01:46그렇게까지 김연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01:49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01:50자,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01:54잠시 정의하겠습니다.

01:59자, 주진우 의원의 발언.

02:03저 발언을 앞뒤로 해서 파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02:06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죠.

02:10주진우 의원.

02:12자, 주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02:16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02:18여기서부터 국회 파행의 발단이 됐습니다.

02:22결국에는 정회가 됐는데요.

02:25이 회의가 정회된 이후에는

02:27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끼리

02:30서로 대치하면서 배치기까지 하는

02:33물리적 충동까지 일어났습니다.

02:36저기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이슈를 서로 따지다가

02:40저렇게 배치기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02:43아까 주진우 의원이요.

02:45적극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02:46민주당 의원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02:50이해충돌에 문제가 있다.

02:52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지낸

02:54주진우 의원이 국감장에 앉아 있는 건

02:57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이의제기를 했어요.

03:01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아닙니까?

03:06왜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03:14민주당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03:17현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행정에 대한 국감도 되지만

03:22지난 3년간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한 행정에 대한 국감도 된다.

03:26형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03:28그런데 만약에 이게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한 증인들이 나와서 신문할 때는

03:33최현일 의원이 제기했던 저런 논리가 맞을 수 있겠죠.

03:37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신문 시에 주진우 의원이 발언하지 말라.

03:42그거는 사실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03:45그런데 현재 나오는 기관 증인 등은 지금 일반 증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03:49기관 증인 등은 윤 정부 사람이 하나도 없고 현재 안보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03:56이런 현 정부의 인사들이거든요.

03:58그렇다면 이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는 거고

04:00또 하나는 저런 논리라면 김현지 씨도 나와야 돼요.

04:04왜냐하면 전 흘러갔던 인사에 대해서 다 신문해야 되잖아요.

04:08그렇다면 총무비서관을 역임했던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증인 나와서 신문 받아야죠.

04:14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국감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04:22당연히 국감 대상이 된다라는 논리적인 말은 되지만

04:25그 논리대로라면 자리가 인사이동으로 바뀐 김현지 실장도 나와야 되는 게 맞는 논리가 되겠네요.

04:32그거는 총무비서관 직을 수행했던 김현지 전 비서관도 현재 부속실장이라는 직을 떠나서

04:39그간에 흘러갔던 일의 처리 과정에 대한 국감의 대상이 되는 거죠.

04:43그러니까 최현일 의원이 저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제 자충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8자, 논리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04:50지난해 국감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04:54올해 국감은 당연히 국감 대상에 포함이 되는 논리는 맞죠.

04:58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주진우 의원이 윤 정권의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05:04일단 관둔지는 1년이 넘었고요.

05:06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을 했던 의원들이 또 다른 국감장에 앉아 있었거든요.

05:16그럼 이것도 이해 충돌 아닌가요?

05:18글쎄요.

05:18그런데 일단 대장동 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건이냐 저는 그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05:24왜냐하면 일단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인데

05:30그것을 어떤 국가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

05:37그런 3권 분립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국감장에까지 끌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납득되지 않는다.

05:45그것은 어떤 진상을 따져보고 혹은 여기서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안보다는 공세를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05:53이번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 같은 경우에는 앵커께서도 짚어주셨듯이

05:58이것이 결국 이번 국정감사 자체가 현 정권과 전 정권에 대한 동시감사가 이루어지는 체제였기 때문에

06:04법률비서관을 역임했었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알려진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06:11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결국 주진우 의원이 앉아 있어야 될 곳은

06:16지금 저 의원석이 아니라 사실은 저렇게 증인들이 앉아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06:24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인 주장도 어느 정도 섞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06:28짧게만 말씀드리고요.

06:30다른 상임위 법사위에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꽤 있잖아요.

06:34그런데 이 운영위에도 있어요.

06:36김기표 의원도 실제 이재명 대통령 측 변호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06:41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측 어떤 행정에 대해서 과연 이게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질문할 수 있느냐.

06:48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06:49그래서 저는 최현일 의원의 저 문제 제기는 자충스러운 말씀 거듭드립니다.

06:53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06:57김연지 실장 출석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핑계를 갖다 붙인 거 아니냐.

07:05이해충돌이라는 논리를 갖다 붙여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게 아니냐.

07:10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07:11어쨌든 오늘 대통령실 국감은 김연지 없는 김연지 국감이 될 걸로 보입니다.

07:20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김연지 리스크는요.

07:25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07:29이 정권 내내 국민의힘은 계속 김연지 리스크를 들고 나오겠죠.

07:34그런데 김연지 리스크라는 것이 이게 리스크인지 아니면 저희가 오해하는 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나와서 성실하게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07:42이것이 공무에 국한되든 아니면 본인이 정치 시작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때이든 아니면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재직할 때이든

07:52어쨌든 질문에 대해서 적절치 않으면 답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또는 적절치 않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소명하겠다고 하면 답을 하면 되는 것이고

08:00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그냥 안 나와버린다는 거죠.

08:03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처음 문제제기된 것은 사실 기관 증인의 자격이 있을 때 기관 증인은 안 나오겠다고 민주당이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08:11그때부터 문제가 제기된 거라서 저는 김연지 실장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나와서 한두만이라도 해명하면 될 일을 이렇게 너무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08:21알겠습니다.

08:22오늘 오후에도 계속 국감이 이어질 텐데요.

08:28대통령실에 대한 국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오후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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