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서 강도 높은
00:10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0:30대부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입니다.
00:34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경제 실험을 당했습니다.
00:40강력한 규제의 증세로 집값과 전 월세값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00:46국민의 삶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00:49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었습니다.
00:52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달고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00:57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 잼대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겠습니까?
01:04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01:09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01:18참 다양한 조어들이 쏟아졌는데 이기적 재명 이런 얘기하고요.
01:24잼대믹이라는 신조어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1:27이동학 최고위원님, 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01:34그러다 보니까 집중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1:37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01:41지금의 오늘 어제 발표했었던 대책으로 인해서 매물이 늘어나게 되고
01:46실제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9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정책의 대상자들도 핀셋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줄 사람들은 더 주게 되고
01:56그리고 대상자들을 줄이고 훨씬 더 줄였거든요.
01:59그런 차원에서 야당에서 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할 텐데
02:03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2:07그리고 지금 폭탄,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02:12제가 볼 때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또 폭탄도 아닙니다.
02:16그리고 오히려 20억, 30억대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혜택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02:22그래서 세제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늘렸고
02:25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대상자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02:28세제가 오히려 감세되는 어떤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02:32야당에서 공격하는 것대로 그대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2:36장동아 대표는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매한 것을 또 거론하기도 했는데
02:41지금 대통령은 무주택자잖아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02:44그런데 뭔가 세제 개편안이 그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02:47본인은 무주택자고 그 이후에 보유세 개편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02:52보유세도 보유세지만 사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깔린 것 같아요.
02:56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02:5880% 정도의 과세 표준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데
03:02그거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03:05최대 10억까지 케이블 쓰이고겠다는 거예요.
03:09그다음에 거주공제는 돼도 소유공제는 또 안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03:13실제 이게 형평에 안 맞다는 거예요.
03:17대통령이 집을 팔고 안 팔고 떠나서 어쨌든
03:19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03:22이 세제 개편안이 만약에 법으로 확정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03:27그냥 저 법에 따른 벌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03:31이게 올바른 거냐.
03:32예컨대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03:35이게 과연 재정 정책이냐.
03:36국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냐.
03:39이렇게 설계한 거냐.
03:40아니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03:42부동산 정책의 일환이냐.
03:44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03:45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세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03:49최대 보유세가 5%예요.
03:545%면 10년이면 50%입니다.
03:56그러면 이거 무상 몰수예요.
03:58그러니까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겁니다.
04:02이게 어떻게 미시년 이익에 대해서 이게 늘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04:06그런데 매년 내야 돼요, 이거.
04:08그런데 이걸 만약에 10년 있으면 50%.
04:11그다음에 20년 있으면 100%.
04:14무상 몰수잖아요.
04:15그래서 2008년도에 있었던 헌재에서는
04:18이거 위험성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04:20물론 고쳤지만.
04:20그리고 이게 과연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04:24이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04:26그럼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보유세만 높이고 양도세를 좀 유예를 한참 하든가.
04:31양도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면 물건이 나오겠습니까?
04:35물건이 안 나오면 저 세금은 다 어디로 갈까요?
04:37저 세금은 세 사는 분들한테 다 정가됩니다.
04:39이건 저희가 다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04:43만약에 주택정책에 대해서 증세라는 것이 유효한 수단이다라는 것이 입증됐냐.
04:48지금 문정부에서 입증이 안 됐잖아요.
04:50오히려 서민들만 힘들어졌고.
04:52그 입증된 영역을 한번 내놔봐라.
04:54이게 유효한 적절한 수단이냐.
04:55이거 의문제기했던 거 제가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04:572008년도에 헌재에서 했던 얘기예요.
04:59그런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유효한 수단이라는 입증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05:03오히려 경험적으로 이거 서민들만 힘들었다.
05:06세금 올라가고 오히려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05:08전세 사는 분은 월세 사는 걸로 가야 되고
05:11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내느냐.
05:15이게 정책적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05:18그렇기 때문에 국내심에서는 저렇게 강한 비판을 하는 거고
05:20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범 논의할 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26일단 정부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05:31그런데 국민의힘의 김재다 부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05:36문재인 정부가 순수하고 멍청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사악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05:42이현정 의원님 어떤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05:47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세금으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 26번 했습니다.
05:57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05:59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취임 전에도 그렇고 취임함에도 그렇고 절대 그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라고 국민들의 수차례 약속을 한 바
06:08있습니다.
06:08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거래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를 했어요.
06:1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보면 전혀 공급 정책은 공폐되지 않은 상황에서 갖가지 지금 세금 정책을 아주 치밀하게 짜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06:24아마 이 피해나가 우리 윤기찬 변호사는 이야기했지만 정말 집 한 채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06:35그런 면에서 아마 이 효과는 저희들보다 여당 의원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 가장 절박하게 될 겁니다.
06:44그러게 말입니다.
06:46본인들 지역구에서 아마 돌아다녀보면 원성이 자자할 겁니다.
06:49아마 이대로 하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요.
06:52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인의 2028년 총선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06:57이런 식으로 이 정책이 할 경우에는 글쎄요.
07:00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의 민심 자체.
07:04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대출 막아놨지 않습니까?
07:10그런 상황에 누가 사요, 집을.
07:11대출도 안 해주는데.
07:14일단 민주당에서는요.
07:15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19이번 정책의 목표는 조세 정상화,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을 되풀이하고 있다.
07:25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7:26최진병 교수님,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07:30이번에 세금 정상화라고 얘기하잖아요.
07:33이익이 나는 곳에는 세금이 거둬져야 되는 거죠.
07:36월급도 마찬가지예요.
07:37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세금 더 내고 집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그런
07:43조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07:44왜냐하면 이게 4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는 거거든요.
07:49그런데 지금까지 4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80%까지 감면을 받았었어요.
07:56그런데 이게 공평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출발했다고 저는 보고요.
07:59그 이하, 예를 들면 32억 이하 같은 경우에 1주택 실거주를 하게 되면 보유세가 더 내렸어요, 이번에.
08:06예전보다, 지금보다 훨씬 내렸고요.
08:09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초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익을, 예를 들면 그 주택으로 해서 이익을 얻은 부분에
08:15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08:18그리고 32억에서 45억 사이는 종부세가 동일합니다.
08:21전혀 변화된 게 없고요.
08:22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지금은 합산해서 가격으로 세금을 이제 매기기로 했어요.
08:31그분도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8:3320억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08:37직접 거주하게 되면.
08:38그러니까 이게 중점적인 건 뭐냐면 45억 이하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종부세가 늘어나는 거니까.
08:45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8:49또 35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양도세 공조액을 더 늘렸습니다.
08:53250만 원, 2,500만 원 늘렸거든요.
08:55그러니까 실제 강남이라도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09:00초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9:04아무래도 여야의 정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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