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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피플]김민석-오세훈 ‘종묘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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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조선 金 총리도 가세한 종묘 앞 재개발 공방…吳 "공개 토론하자"
동아 김민석 "종묘 코앞 고층건물, 근시안적 단견" 오세훈 "서울시 매도 유감… 공개 토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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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의 핫피플 3인방이에요.
00:02
첫 번째 주인공 두 분인데
00:03
이야, 이게 묘해요.
00:06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걸로 거론되고 있는 두 사람이
00:12
웬 종묘 앞에 건물을 개발하냐 마냐를 두고 붙었습니다.
00:21
그러니까 갈등의 본질은 종묘 앞 건물보다도
00:26
내년 서울시장 지방선거를 두고 미리 두 사람이 붙은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00:35
일단 김민석 총리가 종묘에 갔어요. 들어보시죠.
00:41
강남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길이 있는데
00:45
그렇습니다.
00:46
서양에 아덴에 파릇되는 신전이 있다면 동양은 서울에 종묘가 있다.
00:51
숲이 우거지면 그 뒤에 있는 빌딩도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라
00:56
주변 어디를 봐도 이 종묘에서 봤을 때
00:59
여기서는 뭐가 눈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01:01
만약 서울시장에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01:04
이 왼쪽에 지금 종로 바로 대로를 따라서
01:07
100m 넘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01:09
지금 심각한 경관을 생각하는 거군요.
01:12
바로 그냥 턱하고 숨을 마주셔야겠네요.
01:14
이곳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확실하게 딱 막히는
01:17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01:18
최근에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01:24
국민들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01:26
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
01:31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01:32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01:34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01:38
또 한 시기의 시정이 그렇게 마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01:43
정부가 아주 깊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하겠습니다.
01:46
정묘에 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01:50
종묘를 때로 부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01:53
종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01:55
종묘 앞에 있는 아주 낙후된
01:57
세훈상가 중심의 오래된 이 지역을
02:00
재개발하게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02:03
오세훈 서울시장과 총리까지 나서면서
02:05
현 정부가 대립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02:11
김민석 총리는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02:14
재개발이 되면 그림자가 종묘에 들여져서
02:18
안 된다, 맞겠다라는 입장이고요.
02:21
오세훈 서울시장은 흉물처럼 방치하는 거가 온당하냐라며
02:27
총리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02:29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입장입니다.
02:31
마치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02:40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02:42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02:46
세훈상가가 재어진 지 58년 된
02:49
오래된 건축물이 매우 흉물스럽게 서 있고
02:51
콘크리트 덩어리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02:54
매우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02:57
이걸 철거해내겠다는 겁니다.
02:59
그리고 그 철거해낸 자리에 녹지 공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03:02
그게 오히려 종묘를 돋보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3:06
행정부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해서
03:10
그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발상은
03:14
정말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3:17
김민석 총리,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03:20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도 좋고 공개 토론을 해도 좋다.
03:25
오 시장의 입장은 이겁니다.
03:27
도시 개발을 왜 막느냐.
03:28
흉물과 안정성 논란인데 그걸 왜 방치하느냐라고 반박합니다.
03:35
그러자 다시 김민석 총리입니다.
03:36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03:38
오 시장은 비판한 거죠.
03:42
종묘가 순한.
03:44
여기서 김 회사에게 끄집어내죠.
03:46
김건희 망동의 초고층 개발까지.
03:48
서울시가 국외 캐치는 근시한적 단견이다라고 다시 비판합니다.
03:52
그러자 오 시장이 다시 김 총리를 비판합니다.
03:57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
04:00
소통도 안 한다.
04:01
정치적 프레임 만든다.
04:03
국무총리 공개 토론하자.
04:04
건물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04:16
그럼 함께 보시죠.
04:17
종묘압 고층 재개발 하나.
04:24
서울시는 건물 최대 높이를 변경했습니다.
04:27
세운 재정비 촉진기구 및 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입니다.
04:32
국가유산청도 총위편이에요.
04:35
종묘와 세운 4구역은 290m.
04:47
그림자 길이는 255m.
04:50
국가유산청 종묘의 그늘진다.
04:53
오 시장은 그늘 안 진다.
05:03
논쟁입니다.
05:03
자 일단은 김광산 변호사님.
05:07
저희들도 회사 사옥이 광화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종묘까지 쭉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05:15
그래서 오고 가면서 자주 봤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광산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05:21
일단 세운 상가를 가보신 분들은 세운 상가 얼마나 흉물이고 위험한 건물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05:28
지붕도 다 뜯어져 있고요.
05:30
그다음에 거기서 또 뭐가 떨어져서 지난달에 행인도 다치고 올 정도로 한 60년 된 건물입니다.
05:36
그러면 종묘를 좋게 보존을 하자.
05:39
그건 누구나 찬성하겠죠.
05:41
그런데 그 옆에 흉물을 놔두면 종묘가 어떻게 빛을 바르겠습니까?
05:45
빛을 바르지 않겠습니까?
05:47
그것부터 생각하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아마 120m 이내에는 개발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05:56
그런데 지금 조례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대법에서 그 조례 문제 삼는 문제가 없다고 세운 상가 개발하는데 나왔지 않습니까?
06:07
이걸 지금 국무총리랄지 장관까지 막 다 덤벼들어가지고 입법으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걸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06:16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06:21
그래서 제가 한번 누구 말이 오는가 한번 제가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06:25
일단은 세운 상가 사이에 도로가 큰 도로가 있습니다.
06:31
그리고 세운 상가를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조망이 가리지 않도록 종묘 쪽에서부터 층을 낮춰요.
06:39
점차 점차 높아가고 가운데 녹지 도로를 남산까지 뚫는다는 거 아니에요.
06:44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200몇 미터 그랬는데 100몇 미터 그렇게 나왔는데 종묘 문에서 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06:56
그런데 종묘 본체 건물에서는 500미터가 넘는다는 겁니다.
07:00
그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개발을 정말 예술적으로 잘 해놓으면
07:04
이건 역사와 미래가 같이 융합을 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07:11
그리고 저걸 개발하는데 대장동처럼 개발 이익이 개발 업자들한테 가져가는 게 아니고
07:18
1조 5천억 정도를 거기에 있는 세운 상가에 관련된 사람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07:27
그래서 개발 이익을 누가 떼금 보는 그러한 개발이 아니다는 겁니다.
07:32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까지 종묘에 관련도 없는데
07:36
이 헐어져가는 건물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07:42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죠.
07:43
그러면 낮게 지으면 되지 않느냐.
07:46
그런데 낮게 지으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07:50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해요.
07:52
그럼 결과적으로 높이를 낮게 지면 이건 영원히 가야 하는 거예요.
07:55
종묘를 위해서.
07:57
그런데 이건 종묘를 위한 길이 아니다는 거죠.
07:59
개발을 하는 게 오히려 역사와 미래는 어떤 융합을 할지 조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08:04
오히려 개발하는 게 맞는데
08:06
이걸 총리까지 나서서 또 장관까지 그 자리에 와서
08:11
계속 숨이 턱 막힐 것 같네요.
08:14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8:16
결과적으로 종묘 자체를 그냥 개발로 인한 서울 시민 국민들이 누릴
08:22
그러한 이익,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08:29
정치의 어떤 한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08:31
한복판을 끌고 가고 있다.
08:32
저는 그렇게 봅니다.
08:33
조겸 변호사님.
08:35
글쎄요.
08:36
특히 종묘와 같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지정돼 있고
08:41
특히 문화유산은 그 주변을 개발할 때
08:45
그래서 협의하에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08:50
이번 조례 무효도 그 관련 내용의 삭제 무효를 다툰 거고
08:56
그거에 승소한 거지
08:57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의 문화유산 근방을
09:00
막무가내로 안 개발하라는 허가증을 준 게 아니거든요.
09:04
그럼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초고층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09:07
지금은, 지금의 현장이 개발되지 않은 저 모습이 흉물이라고
09:12
오세훈 시장은 얘기하고 있지만
09:14
길게 봤을 때 우리 역사에서
09:17
저 아름다운 문화유산 근처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09:22
왜 그때 그런 개발을 했습니까라고 하면서
09:25
그 건물을 흉물이라고 하는 역사적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09:29
그래서 문화유산 친화적으로 주변을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09:33
서울시, 그래서 문화부와 문화유산과 협의하면서 그냥 하라는 거죠.
09:39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09:40
그런데 지금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9:42
그 근거가 저렇게 흉물을 그냥 둘 거냐는 건데
09:47
개발을 할 때 저게 건물 올리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09:51
좀 더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을
09:54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60, 70년대에 서울 난개발하듯이
09:59
그렇게 해서 초고층 건물을 올려서 깨끗하게 하면
10:02
그게 지금 이 서울의 어떤 품격, 향후의 가치에 맞는 개발이냐
10:07
당연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죠.
10:09
김 장관님.
10:10
지금 부동산 관련된 개발에서
10:14
현행 국토부는 오히려 법을 어겼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0:18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10:20
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법을 잘 지켰습니다.
10:24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실히 된 거거든요.
10:2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30
시행령을 서울시가 잘 개정을 해서 하고 있고
10:34
그걸 대법원이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0:37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이 누구냐면
10:40
바로 문화부입니다.
10:41
자기가 주관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10:43
이 법에 따르면 문화재 지정으로부터 거리가 1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10:49
아예 금지가 돼 있고 그래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0:52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훈 상가는 종료를 부터
10:55
커다란 6차성 왕복도로를 두고 있을 뿐더러
10:59
가장 가까운 거리도 180m로 나오고 이제 더 멀리로 재면 500m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11:05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그리고 시민들도 원하고 안전하고 다 하는데
11:11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11:13
왜?
11:13
오세훈이 싫으니까.
11:14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도 도쿄 역사에 개발했던 부분
11:21
그다음에 뉴욕의 센트럴 역에 개발했던 부분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서울과 같이 비슷한 이 규정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 또한 서울시가 같이 또 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1:34
그래서 지금 판자촌 쓰러져가게 내버려 두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벽에 떨어져서 다치고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종묘와 어우러져서 남산까지 하나의 새로운 서울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고
11:51
요즘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잘 돼 있어서 이 3D로 개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12:01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12:04
그래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2:06
2002년에 김민석 총리가 청계천 개발 반대했던 당사자입니다.
12:12
별로 안목이 없으신 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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