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00:40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화하고.
00:50이남희 기자, 대체 시장 반응이 어떻길래 저렇게 구청자분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지금 토지 철회하라는 거예요?
00:56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이면 아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고요.
01:04다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이거 사도 됩니까? 굉장히 절차도 까다로워지는 거죠.
01:10민원도 폭발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제외한 야권 구청장들이 더 숫자가 많거든요.
01:18저렇게 성명까지 내고 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 제도 묶인 것 좀 풀어달라.
01:25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한 겁니다.
01:29이유가 있습니다.
01:30전세 매물 말랐다 이런 얘기 현장에서도 나오는데요.
01:34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01:37과연 이번에 발표된 3중 규제했던 이번에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01:43일단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1:50이렇게 부동산 시장 우려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야권 소속의 서울 지역의 구청장들까지 나서서 규제 풀어달라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02:00그런데요.
02:01안 그래도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이번 정책 설계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정확하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02:10부동산 정책 설계 핵심 관계자 5명이 최근에 제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02:18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02:21바로 이 5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02:23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정책의 컨트롤 타워죠.
02:27그리고 구윤철 경제 부총리는 세제를 담당합니다.
02:31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국토부 담당 차관이에요.
02:352여권 금융위원장은 바로 대출 규제를 담당하고요.
02:39또 금융위원장 관리하는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까지 모두 공통점은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에 아주 고가 아파트,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02:51또 일부는 갭 투자를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2:54그렇군요.
02:55그런데 특히 이번에 논란이 커진 게 임재현 변호사.
02:59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차관의 갭 투자 의혹이 터지면서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03:07그런데 이 차관 측은 어제 기존에 내 집이 안 팔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
03:13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인 갭 투자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03:18그런데 그 해명이 나온 뒤에도 비판이 좀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03:22그렇죠.
03:23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03:26갭 투자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다는 건데요.
03:30일단 사안을 좀 살펴보면 이상경 차관은 지난해 7월에 아파트를 보유한 채 판교 아파트를 갭 투자했습니다.
03:392주택자가 된 건데 당시 판교 아파트의 매수가가 3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03:45그런데 전세를 끼고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 잔금을 치를 때 들어간 돈은 18억 7천만 원 정도인 거죠.
03:54그런데 1년 사이에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 40억 원입니다.
04:00시의 투자금 18.7억 원으로 6.5억 원의 차익을 거두었으니 1년 수익률 약 35% 취자의 귀재라 불릴만한 상황인데요.
04:10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이런 갭 투자를 했다고 해도 지금은 날짜가 안 맞아도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04:19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갭 투자가 맞는 것 아니냐, 우리는 못하게 하고 본인은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04:29그런데 5명 지금 논란이 인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04:34여기에 더해서 구윤철 부총리랑 2억 원 금융위원장도 지금 논란이거든요.
04:39그런데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04:43지금 그 아파트가 당시 재건축 앞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건축이 돼서 그 아파트들 시세가 30, 40평대가 40억, 50억, 호가 그렇고 실거래가 그렇거든요.
04:54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2013년에 같은 아파트 작은 평수를 굉장히 갭 투자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05:03볼게요.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매를 받아서 낙차를 받았는데 거기에 전세를 끼고 구매를 한 거고요.
05:12그다음에 같은 해에 바로 2억 원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8억 5천만 원 주고 해당 아파트 매입을 했는데 역시 세입자를 끼고 샀습니다.
05:23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보면요. 시세가 40억, 40억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호가는 5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05:31그래서 굉장히 40, 50억 하는 고가로 지금 그때랑 계산을 해보면 정말 수십억 시세 차익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05:40공교롭게 같은 아파트입니다.
05:42그런데요. 구윤철 부총리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제 기억으로도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05:50그러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요. 그때 기재부 2차관 시절에도 논란이 있지 않았었어요?
05:56그러니까 그때는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예요.
06:00우리 공직자들은 다주택 가진 사람들 다 처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던 때였거든요.
06:06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이번에 청문회 할 때도 이 이슈가 논란이 된 거예요.
06:11사실은 구윤철 부총리가 가족이 4체를 갖고 있었어요.
06:15그런데 이제 2018년 순차적으로 바로 주택을 지금 처분을 한 거예요.
06:21어떤 주택이 있었냐 보면 분당의 상가주택, 성남의 상가주택이 또 한 차가 있었는데 매입을 15억 대 했는데 매도를 27억 원에 했다는 거고요.
06:30세종시에도 아파트를 그때 분양 받았는데 그때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 받긴 받았는데 세입자를 꼈고요.
06:38살지는 않았어요.
06:40그러고 4억에 팔았습니다.
06:42그리고 배우자가 또 상속받은 마포구 단독주택도 있는데 다 차례차례차례 매도를 하고
06:48지금 알짜배기 그 집인 개포동 아파트가 남은 거죠.
06:51그래서 결국은 수십억 대 차익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06:59사실은 구윤철 부총리는 그때 논란이 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07:04시세 차익 수십억 대다.
07:05천하람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07:11실제적으로 얻은 차익은 5억 원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이고요.
07:19또 자산 증식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07:22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07:24그러면 다시 지금 논란인 공직자들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07:30여기서 하나 더 짚어보면 임재 변호사.
07:32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실장 얘기요.
07:36재건축 입주권 사들여서 반포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건데
07:41이게 물론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7:45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사들이는 게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07:50지금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07:53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 받은
07:58그런 상황에선 입주권을 내가 거래를 해서 넘겨받는다고 해도요.
08:02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청산되기 때문에
08:06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입주권 자체를 놓고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08:12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에는
08:15당시에는 이것이 불법이나 그런 편법이 아니었다고 해도
08:19이렇게 입주권을 거래해서 막대한 차액을 거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8:24이번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의 논란은요.
08:29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08:34특히 강남 다주택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한 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라고 말했죠.
08:41이렇게요.
08:41아파트 두 채 보유는 다주택입니까? 아닙니까?
08:46지금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저희 가족과 관련돼서
08:51같이 사용하고 있고 분가하는 자녀한테
08:54원장이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두 채를 떠가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09:02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09:07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09:08이남희 기자, 한 채를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09:14다시 물어봤어요.
09:15이한구 소연이 물어봤어요.
09:17그랬더니 팔겠다는 거냐? 했더니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09:22양도가 뭘까요? 아마 증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09:25사실 팔거나 증여세만 내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아니죠.
09:29증여세만 똑바로 냈다면.
09:31하지만 많이 누리꾼 여론들은 들끓더라고요.
09:35결국 우리는 돈도 없고 대출도 못 받아서 못 사는데
09:39현금 부자들은 집 두 개 갖고 있으면
09:41자식들한테 이렇게 증여하면 되고
09:43현금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09:45저 해명에 대해서도 비팔하는 모습들을
09:49또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09:51그렇군요.
09:52이렇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09:55이게 좀처럼 가라앉질 않으니까요.
09:57결국 민주당은 오늘 고개를 숙이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10:02특히 이상경 차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말이죠.
10:08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10:11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10:14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10:18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10:20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10:22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10:25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10:29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10:32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0:34이남희 기자 한준호 최고위원 조금 전에 목소리 듣고 왔는데
10:39SNS를 보니까 이 차관한테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던데
10:44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10:46일단 첫 번째 사과를 할지 궁금하고
10:48두 번째 지금 그럼 정부 여당은 이거 여론 어떻게 달래겠다는 거예요?
10:52일단은 우리는 왜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지?
10:56이상경 차관이 얘기를 했는데
10:58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당에서 민심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고
11:04박수현 대변인도 당의 그것이 뜻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11:08그러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이고요.
11:11이렇게 당에서 요청까지 했는데
11:13이상경 차관도 조만간 입장이 다시 한번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20이상경 차관은 본인 주택에 대해서는
11:23이것이 더 큰 집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11:27굉장히 본인 집이 빨리 팔리지 않고
11:30그러는 바람에 지금 일시적으로 원래 살던 집에
11:34지금 본인이 세입자로 있다.
11:35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었죠.
11:38또 하나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민심을 달랠까요?
11:42일단은 공급 대책.
11:44지금은 수요 억제책에 굉장히 주력을 했던 상황인데
11:48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공급이다.
11:52공급 많이 풀어서 일단 그거 입법 뒷받침을 해가지고
11:56더 많이 살 수 있는 집을 수도권은 5만 호 정도
11:59공급 대책을 제대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12:02이런 상황입니다.
12:03어쨌든 오늘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12:06그래도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12:10보면은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12:13자산 증식을 위한 것이 또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12:16이뿐만이 아니라 또 김용범 실장은 국제기구 근무로
12:20실거지가 불가능해서 월세를 줬던 것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죠.
12:26또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을 뿐이다라는 입장도 나왔었고요.
12:32이런 이상경 차관은 입주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전세를 줬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더했는데
12:39이런 해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해서 논란은 커지고 있죠.
12:44이 대책 논란 이야기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12:47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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