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럼 대미투자특별법이 지금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 상정조차 안 됐다고 그래요.
00:05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2차 종합특검 등등 민주당과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다 통과시키는 동안 대미특별법은 왜 통과하고 상정도 안 시켰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00:16김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게 이 부분인데.
00:18그런데 일단 양국 간의 팩스티시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일단 대미 무역특별법을 발의하는 동시에 소급해서 관세 인하를 적용한다는 거였잖아요.
00:35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가 뭘 어기거나 잘못한 건 없어요.
00:39우리 정부가 어기거나 잘못한 건 없어요.
00:40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거래의 기술 얘기합니다만 이건 협박의 기술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라는 생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죠.
00:50그런데 일단은 그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정태호 간사나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예산이 있었고 10월 26일 날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01:02예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또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지금부터 논의해서 2말 3초쯤에는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1:14그리고 이제 진짜 진위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정치용이냐.
01:2211월 중간선거나 말씀하신 대로 연방대법원의 어떤 결정이나 혹은 지금 이민국의 어떤 사망사건으로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01:32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냐 혹은 제이디벤스 부통령이 얘기한 대로 쿠팡 사태나 이런 것까지도 연결된 거냐.
01:42여러 가지 추론은 가능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쿠팡 같은 경우에 한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01:48즉설적으로 그 기업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는 성격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에둘러서 그거 빨리 입법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25% 올릴 거야 라고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02:00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02:08일단은 딱 던져놓고 그다음에 오늘 또 아침에는 한국과 함께 잘 협상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02:17지금 장관하고 통상교수 본부장이 또 미국 가서 진위가 뭔지 확인한다고 했고
02:23또 우리가 확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전달한다고 했으니까요.
02:29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당황하거나 호들갑 떨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02:35양국 간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행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은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02:43또 트럼프 스타일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거나 말려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2:49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앞서 전성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02:54미국 일본 정상 간에는 정상회담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02:59최종 날인을 하고 그걸 들고 합의문을 들고 찍고 공동 발표까지 했습니다.
03:04그런데 우리는 합의문이 없었습니다.
03:06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둘 다.
03:08물론 팩트 시트가 있었지만 팩트 시트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03:11정상회담 간에 오고 갔던 내용들을 사실관계를 정리해주는 역할이지 합의문은 아닙니다.
03:20합의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합의를 뒤집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는데
03:26왜 합의문이 없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해 8월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03:31들어보시죠.
03:34합의문까지 가지 않을 것,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03:41구체적인 숫자가 오간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03:45여러 가지 다자관계 속의 양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흐름을 이어가면서 끝났기 때문에
03:52저희가 더 평가적으로 잘 됐다.
03:54왜냐하면 양 정상이 더 자주 만날 계기 그리고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확실히 두 분이 공감을 하고 끝났거든요.
04:01그래서 감히 성공적인 정상의 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04:06저 말 듣고 좀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 했었거든요.
04:12정혁진 변호사님,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됐다라고 하기엔
04:17강유정 대변인 저 발표 이후에 합의 내용이 한 번 어부러졌었고
04:22그리고 정상회담 또 했는데 합의문 또 안 나왔고
04:25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04:29합의문 중요한 거 아닙니까?
04:31이거 우리 계약할 때도 계약문하고 도장 사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04:36아니 그래도 당사자 간의 신뢰가 있으면 굳이 문서가 필요하겠습니까?
04:40그런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던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려면 쉬워요.
04:49뭐가 쉽냐면요.
04:50다 들어주면 되거든요.
04:52예컨대 저희 집에 가정평화 지키기 굉장히 쉽습니다.
04:55우리 집사람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줘요.
04:57그냥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백도 사주고
05:02약속하는 거 다 지켜준다고 하면 그때는 분위기가 좋은데
05:05그 분위기가 언제 쌍하게 됩니까?
05:08약속을 안 지킬 때.
05:10예컨대 제가 설거지하겠다고 계속 방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으면
05:14그러면 분위기가 좋았던 우리 집의 가정평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5:18싹 금이 가잖아요.
05:19조금 전에도 곽주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05:26우리나라 제대로 된 입법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거 있었지만
05:30제가 봤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게 됐던 거는
05:34제 기사 찾아보니까 11월 15일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5:41미국은 한 푼도 안 되는데 수익을 5대5로 반분한다?
05:44이게 말이 되냐?
05:46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갖다 했어요.
05:47그러면 10월 말에 합의를 딱 해놓고 11월 15일에 주무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05:54미국 입장에서는 뭐지? 지키겠다고 해놓고 왜 저런 이야기를 갖다 하지?
05:59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6:01그다음에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하고 미국하고 사이에는 합의문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06:08뭐가 있냐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06:10첫 번째는 조인트 팩트 시트가 있고요.
06:13두 번째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06:18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06:20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입법을 안 하고 질질질 끌고 계속 종국적으로 입법하지 않고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06:27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15% 하겠다고 했다가 25%로 바꿨다.
06:33그러니까 말을 바꿨다고 했는데 트럼프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06:37왜냐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06:39합의문이 없으니까.
06:40합의문이 없으니까.
06:41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6:43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리가 미국 가서 핫라인 구축했다고 했잖아요.
06:48핫라인 예컨대 제가 김진 앵커 전화번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06:52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하고 김진 앵커 사이에 핫라인이 있습니까?
06:55그렇지가 않다고요.
06:56핫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뢰가 있다는 거고 핫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07:01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김진 앵커가 저한테 전화를 해주겠다는 그런 게 핫라인 아니겠습니까?
07:08그런데 한미 간에는 제가 봤을 때 총리하고 부통령하고 사이에는 전화번호는 있죠.
07:14전화번호는 있지만 핫라인이 있는 것인가?
07:17지금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방적인 핫라인 아닌가?
07:20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이런 급변 사태가 딱 일어났는데 국무회에서 뭐라도 한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07:27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총리가 할 말 없다고 하면서 자리기를 비키지 않았습니까?
07:32제 생각에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07:35진짜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할 것인가?
07:41거기에 투자하는 척하면서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닌가?
07:45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아주 강경한 자세에 하는 거 아닌가?
07:50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7:51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약속한 것은 사실이니까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07:58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07:59합의를 뒤집고 관세 인상, 그 이유 몇 가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08:06전성원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08:09어떤 이유들 때문일까요?
08:10대미투자 압박이다, 중간선거 앞둔 국내 정치용이다, 쿠팡 사태에 대한 불만이다,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08:17지금 일단은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08:22지금 내후 외환이거든요.
08:24국내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노소트에서 이민자 체포한다고 엄한 미국 시민 2명, 그것도 백인 2명을 총을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08:36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일본도 그렇지만 카나다, EU, 유럽 여러 나라들이 다 사실상 미국의 등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08:46카나다 총리 최근에 중국과 가서 크게 합의했죠, 무역협상.
08:52어제는 바로 EU 대표단이 인도에 가서 20년 동안 지질질 끌어오던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08:58그러니까 양국 간의 99%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낮췄어요.
09:05이런 움직임들이, 또 프랑스, 영국, 다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왜 일어나냐면
09:11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09:16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말을 듣는 것 같이 하면서
09:20각자 도생으로 살 길을 찾고 있는 것.
09:24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하죠.
09:26특히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중국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09:31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또 국내 경기도 나쁩니다.
09:36일반 국민들이 지금 체감 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09:39트럼프 대통령은 지수는 좋다, 좋다 얘기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09:43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09:45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에서 몇 천억씩 끌고 와가지고
09:50지금 경제가 지금 막 살아나고 있다.
09:52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음이 조급하죠.
09:56트럼프 대통령은.
09:57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09:59그런데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 아직 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10:04올 기미가 안 보여.
10:06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하는 거고.
10:09그 외에 쿠팡 사태라든가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10:13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10:18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의 핵심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갈 겁니다.
10:26그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의견들은 아마 수지와 비서실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들어갈 거고
10:32그거는 아마 미국의 부통령이나 상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모를 수도 있어요.
10:38하지만 그런 어떤 루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들이 들어간 것이
10:42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어떻게 보면 아주 급작스러운 즉흥적인 그런 판단과 발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50이게 지금 전체적인 한미 관계에 큰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10:55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외교라는 것은 공식적인 채널도 있지만
11:00비공식 채널, 보이지 않는 채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11:04특히 지금의 한미 관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성정 이런 걸 볼 때는
11:09공식 채널 못지않게 비공식 루트를 여러 군데로 뚫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11:14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교하게, 치밀하게 대미 얘기를
11:19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가슴 쓸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11:25좀 치밀한 외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28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번 변수도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11:35전수석 원장님과 함께 첫 번째 외교안보 이슈 긴급진단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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