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임은정 “5년 전 이런 날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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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尹 검찰총장 때 검찰 몰락 예감"<br>임은정 "가롯 유다가 그러했듯 그가 시대의 악역"<br>노만석 "안타깝게 생각…국회 의결 존중"

Transcript

00:00김은정 정부지검장

00:30김은정 정부지검장

01:00김은정 정부지검장

01:29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저 메시지를 보면서 사실 저는 좀 희망을 얻었습니다.

01:35가로두다가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제자

01:39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배신자인데.

01:41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01:44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죠.

01:46검찰이 폐지되지만 결국에는 부활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가

01:51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52그리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저 메시지는 다른 한편으로도 검찰 내부적인 비판에

01:57증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02:00그 검찰이 감당 못할 권한을 움켜쥐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02:05아마 검찰 내부적으로 그것이 임은정 동부지검장 본인에게는 감당 못할 권한일 수 있을지언정

02:11우리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감당 못할 권한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거예요.

02:15최근에도 임은정 지검장이 이른바 검찰개혁 5적을 지목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02:20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2:22그 강원랜드 사건 수사하면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02:26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지난 몇 년간 검사로서의 본업은 부업처럼 하고

02:31본업은 인플루언스처럼 생활해오신 분이 이렇게 보안수사에 관해서

02:36남용된 사례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느냐라고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어요.

02:40그런 점에서 임은정 지검장의 저 메시지는

02:43앞으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02:47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여당에선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

02:52야당에선 비판이 나왔죠. 함께 들어보시죠.

02:56추석 기왕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03:02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03:05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03:10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03:13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03:20정부조직법 1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3:25장민 변호사님

03:34결국은 사실 정청래 대표가 추석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했어요.

03:42그러면서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

03:46추미애 법사위원장도 78년이나 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의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03:54국민의힘에서는 방탄용 개편 꼼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4:00그런데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04:03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수사기소권을 한 대 갖고 있었을 때 폐해가 상당하다고 공식 속상에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04:13이 부분이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04:19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수사기소라는 걸 한 기관이 갖고 있을 때 특히나 수사가 기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

04:26그러니까 혐의, 무혐의를 저울질 한다기보다는 특히 언론 주목도가 높았을 때는 기소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문제가 있죠.

04:35그리고 권력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가로뉴다라고 지칭이 되겠습니까.

04:41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고검이 한 달 만에 찾아낸 거를 4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04:484시간이 넘게 브리핑을 하면서 무혐의 설명을 검찰이 내놓기도 했었죠.

04:54그게 불과 얼마 만에 검찰 내부에서 뒤집어지는 광경을 국민들이 목도했습니다.

04:59검찰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 구조적인 개편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었고

05:05그 부분에 대한 큰 틀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첫 발을 뗐기 때문에

05:10이 강론을 정확하게 채워나가는 숙제가 놓인 것 같습니다.

05:14검사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05:16이름이 검찰총이라는 이름인 자체가 사라지게 됐으니까요.

05:19공소총, 기소총 이렇게 되니까요.

05:21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05:26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5:32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05:34그리고 향후 행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5:41검찰 지휘부가 리더십 발휘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44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5:46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05:48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5:49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52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05:53네, 손수 대변인.

05:56지금 노만석 검찰총장은 말을 좀 아끼는 편이었지만

06:01일선 검사들은 벌써 옷을 벗는 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6:06지금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검찰 저렇게 없애버리면 아무리 유예기간이 있지만

06:11과연 공직선거법 이런 위반 혐의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더군요.

06:19그러니까요.

06:20지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6:22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6:23답이 없는 겁니다.

06:25사실 말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06:27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수돗물이 새가지고 이걸 좀 고치자라는 논의들은 있었지만

06:31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한 것은 검찰청을 없애버린 집을 다 허물어버린 겁니다.

06:35그 집을 허물고 어떻게 세우겠다.

06:37기둥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디자인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6:40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여러 가지 수사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대안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어느 국민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동의하셨나요?

06:51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명분도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06:54사실상 이거를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한 보복 아니냐.

07:02이제 나를 수사하지 마라.

07:04그러니까 검찰청에 문제가 있고 검찰청 폐지를 이야기하려면요, 개혁을 이야기하려면요, 본인의 모든 것을 털고 그 이후에 해야 가능한 겁니다.

07:12본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검찰청을 전체를 없애버리면

07:17국민께서 보시기에 이 재판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묻어버리기 위한 보복성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07:25실질적인 명분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앞으로 터질 문제들은 정말 어마무시할 것입니다.

07:32네. 자, 강성표의 부자변인.

07:35우리 방송국에 출연했던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07:40이제 전이 됐습니다.

07:42아직까지 무더기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는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07:46이분은 주로 형사 재판을 주로 했던 사람인데

07:50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가르마가 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07:56일단 폐지부터 하고 보면 이거 어떡하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런 주장이에요.

08:00보완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1년 동안 논의를 해가지고

08:05어떤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08:08보완수사권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08:10사실상 지금 검찰들은 보완수사권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만족을 할 거예요.

08:15그러면 검찰청 폐지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08:19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뼈대가 안 만들어졌다.

08:22지금 검찰청을 없애는 데 무슨 뼈대를 만듭니까?

08:24그리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08:27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08:28그래가지고 수사는 중소청에서 하고 기소는 공소청에서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33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쩌라는 겁니까?

08:35그리고 이런 말을 하려면 앞서 장용민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08:39아니 자유한국당 시절에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고

08:42국가수사청 신설 토론회에서 말씀하셨어요.

08:44또 얼마 전에 뭐라고 하셨냐.

08:47아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인용 구형을 받았잖아요.

08:50검찰이.

08:51그러니까 정치검찰이 기소라고 했어요.

08:53그러니까 정치검찰을 우리가 없애준다는 거예요.

08:55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08:58김건희 씨와 관련해가지고 어땠습니까?

09:01청탁을 한 사람이나 청탁하면서 가방을 줬다라고 했는데

09:04청탁을 안 했대요.

09:05그래서 무혐의 처벌을 해버립니다.

09:07주가 조작 비전문가랍니다.

09:09비전문가가 20억 법입니까?

09:11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09:16그래서 이 검찰청 폐지는 시대적인 요구인 겁니다.

09:20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09:24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지적했던 것이

09:28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09:31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9:33송영훈 변호사.

09:34뼈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는 왜 맞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9:38검찰이라고 하는 집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그 땅은 빈 땅으로 그대로 둘 겁니까?

09:44민주당도 공소청이 됐든 중대범죄수사청이 됐든

09:47여러 청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09:50그런데 지금 그 설계도가 미비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09:54이번 주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09:56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09:58그런데 그 국수위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내세운 이른바 검찰 해체사법에서

10:03핵심과 같은 기구였습니다.

10:04수사권 조정 거기서 다 하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경찰의 사건 처분 결과에 대해서

10:09이의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모두 국수위에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10:12그 국수위를 안 만들면 그럼 이제 이의 신청하는 사건은

10:15누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10:17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어요.

10:18그러니까 뼈대도 없이 집부터 무너뜨리고

10:21지붕만 덜렁 그려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24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존중하고 들어볼 만한 의견들이 분명히 있고

10:29이러한 의견들은 저희 민주당 내에도 있습니다.

10:31그런데 저희가 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10:34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10:36제가 앞서던 말씀드렸듯이 김건 씨와 관련해서

10:39이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때 뭐 했냐 이거예요.

10:41그때 검찰격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야죠.

10:44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방어만 하더니

10:45이제 와서 반대하니까 저희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48일단 더 팩트체크를 해드리고요.

10:50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범죄수사부는

10:53그 위에 중앙지검 4차장 권한입니다.

10:56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증권사와의 녹음 파일을

11:00압수수색할 때 당시 중앙지검 4차장은

11:02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훈 검사장이었죠.

11:06특수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11:08그래서 당시에 수사 기위를 정확히 했는 데에 대한 의문이 있죠.

11:12그런데 그분이 정작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1:14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어요.

11:16이 모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라는 반론을

11:20양측의 발언이 참 청매합니다.

11:23검찰청 폐지를 넣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보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11:31지금 속보가 나 들어왔습니다.

11:32대전의 국정자원정보원이 완전히 됐다고 합니다.

11:3721시간 45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고 합니다.

11:40다행입니다.

11:42빠른 복구를 통해서 국민들이 월요일날

11:44큰 불편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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