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퇴장 막겠다…증인석 앉힐 것”

[앵커]
다음주 월요일 국정감사 첫날, 모든 시선은 법사위로 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것인가,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보통 인사만 하고, 퇴장하는데요.

민주당, 이번엔 퇴장하지 못하게 막겠다, 증인 선서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을 한 뒤, 양해를 구하고 퇴장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해 10월)
"첫 국정감사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정청래/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해 10월)]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역대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모두발언만 하고 퇴장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예의를 보이되 독립된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회 감사를 직접 받진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감장을 이석하도록 양해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 반드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대선개입 이틀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반동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법원 일각에선 증인석에 앉지 않는 대신, 마무리 발언시간 때 야당 질의를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례도 절충안으로 언급했습니다.

[김명수/당시 대법원장(2018년 10월)]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명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참모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례를 올리고 있는데 결국 출석 결정은 조 대법원장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승근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