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프로젝트..."성장 전략" vs "정치적 의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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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모이는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총리 발언 들으신 대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인데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정치권의 평가는 분분합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선 급조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어떤 부분이 정치적 계산이자 노림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도리가 없고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비판의 갈래들은 8월 17일 예정돼 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당대회에 4700조라는 천문학적 거액을 기업이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의 특권 주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겁니까? 이건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 반등을 노린 셈법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지지율 반등을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만으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지방선거 전에 발표를 했겠죠.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서 표심을 자극했겠죠.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나 다 굵직굵직한 선거가 마무리되고 향후 2년간 정치적 평가를 받을 그런 동인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과 조율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관치행정이라고,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시는데 이를테면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 뒷받침하는지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도 남북 가오슝에 자리잡은 대단위 클러스터가 자리잡았습니다. 그게 속도전에서 성공을 거둔 데에는 대만 정부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업에만 독단적으로 맡겨놔서는 안 되도록 AI와 반도체의 기업의 생태계가 변동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야당이, 물론 대안을 내셔야 되는 그런 정치적 위치는 알겠습니다마는 대안보다는 과거에 매몰된 정쟁에 골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516424645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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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모이는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00:05조금 전에 총리 발언 들으신 대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인데요.

00:11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정치권의 평가는 분분합니다.

00:15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4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00:30국민의힘에서는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선 급조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0:37어떻게 보셨습니까?

00:38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정치적 계산이자 노림수라는 것인지 좀 대묻지 않을 도리가 없고요.

00:43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비판의 갈래들은 이게 8월 17일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00:53전당대회 4,700조라는 어떻게 천문학적 거액을 기업이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 특정 당권 주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겁니까?

01:04이건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01:08또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 반등을 노린 어떤 셈법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지지율 반등을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만으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지방선거

01:22전에 발표를 했겠죠.

01:23선거를 앞두고 발표해서 표심을 자극했겠죠.

01:26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나 다 굵직굵직한 선거가 마무리되고 향후 2년간 이런 어떤 정치적 평가를 받을 그런 동인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과

01:37조율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1:40관치 행정이라고도 기업 팔 비틀기라고도 비판을 하시는데 이를테면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 뒷받침하는지 보면 될 거

01:50아니겠습니까?

01:51대만 같은 경우에도 남부 가오슝에 자리 잡은 대단히 반도체 클러스트가 자리 잡았습니다.

01:57그것이 조기에 안착하고 속도전해서 성공을 거둔 데에는 대만 정부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02:04이런 부분이 기업에만 독단적으로 맡겨나서는 안 되도록 이런 AI와 반도체 기업의 어떤 생태계가 변동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야당이 물론 어떤 대안을

02:15내쉬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위치는 알겠습니다만

02:18대안보다는 좀 과거에 매몰된 그런 정쟁에 골몰하고 계신 거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2:25하중경 청와대 경제성장 수석이 과거 박정희 시대가 1차 산업화라면 지금이 2차 산업화라는 거예요?

02:33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34하중경 청와대 수석은 좀 과장이 심하신 것 같아요.

02:39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고

02:41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개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당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02:50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02:54그런데 어떻게 육성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02:57그런데 호남의 800조의 반도체를 집어넣는다는 게 이거야말로 사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03:05이걸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당리당략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03:138월에 이루어질 그런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고려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03:18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이게 정치적인 이슈를 고려했다 그러면

03:23지방선거 전에 했을 거지 왜 지금 하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03:28지방선거 전에 호남의 반도체를 800조를 넣겠다고 하면

03:33당연히 지방선거에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03:37그 악재를 미리 말하면 악재가 되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말을 하는 거고

03:41그리고 호남의 반도체를 넣겠다고 하는 그 비현실적인 계획은 비현실성을 넘어서

03:48지금 호남도 전북과 전남이 있는데

03:52전남에 사실은 호남에 가장 중요한 권리당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03:57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고

04:02게다가 대구가 이번에 소외가 됐습니다.

04:06대구는 왜 소외됐냐.

04:07대구에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아마 가장 적을 겁니다.

04:11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 적고 8월 전당대회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지역에는 또 배제를 한 거죠.

04:18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전에 해야 되는 거였고

04:24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된 거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04:31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표심을 자극해서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를 당선시키려는 수작이다.

04:39이렇게 논평을 썼습니다.

04:42안 그래도 내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광주에서 먼저 일단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데

04:47왜 광주를 택했을까?

04:50그런데 이걸 수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04:54이게 민주당의 어떤 독단적인 결단이 아니고 이런 호남과 또 호남에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05:01로봇산업단지는 구미에 그리고 ESS 기지는 울산에 부산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거점 지원이 이뤄지는데

05:09그걸 딱 배제하고 호남만 공략하는 이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호남 폄훼 그리고 이중잣대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05:17그리고 수작이라 하면 그럼 기업이 그것도 글로벌 기업 주인이 외국인들 주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05:24SK 삼성전자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어떤 수작으로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해서 호남에다 투자를 결정했다?

05:32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고 아마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05:36이런 출마 공식 선언을 광주와 서울 어떻게 보면 투트랙 전략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3호남은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05:46그리고 지금 김민석 전 총리는 당권 주자로서 본인의 비교 의의를 대통령과 가장 합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당대표

05:54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어요.

05:56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표한 이런 호남 클러스터와 발맞추어서

06:02광주에서 첫 깃발을 내걸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분명히 작동하는 부분이 있고

06:07또 더더군다나 당권 주자들 간의 어떤 경쟁 관계로 보면

06:12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가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대표를 했습니다.

06:18그러니까 권리당원 수가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승부처인데

06:21정청래 전 대표가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냈던 만큼

06:25또 견제하고 이런 여러 다중포석이 있는 행보로 당권 주자로서의 첫발을 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06:32네. 정청래 전 대표도 광주 일정을 소화했더라고요.

06:365.18 민주 묘지 참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

06:40그런데 예고하지는 않았고 다 일정 마친 다음에 SNS에 썼어요.

06:45이게 지방선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다녀갔는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06:49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고

06:53그리고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이 돼 있기 때문에

06:58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튈 건지에 대한

07:04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07:07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려서 다리를 건너듯이

07:13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7:18이렇게 지금 호남 지역이 뉴스의 중심이 된 상황인데

07:23야구 경기 도중에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등

07:28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07:33내일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07:37그런데 지금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07:41이런 위협하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잖아요.

07:44이게 어제 낮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07:46온라인 게시판에 광주일고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07:51그리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광주일고 학생들 때문에 배제고 학생들이 상당히 미래가 짓밟히게 됐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08:01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유사한 사태가 있으면 엄중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08:09폭발물 설치라는 협박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학생 그리고 교직원분들이 대피를 하는 그런 소동이 빚어졌고

08:18학교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08:22이런 게 다 비용이고 또 공권력의 낭비이기도 하고

08:25사실상 거기에 다니는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31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사람을 특정하는 건 시간 문제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08:37굉장히 엄벌이 쳐해야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08:41네, 협박글을 읽어보면 배제고 학생들의 미래가 짓밟혔다, 짓밟혔다 이런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

08:50일단 협회가 6개월 대회 출전 금지를 선수들에게 내렸고

08:55이게 정치권으로 건너가면서 진영 대결로 번진 게 아닌가 이런 모습도 보여요.

09:01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09:05이런 폭력적인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은 먼저 드리고요.

09:13다만 이제 배제고 학생들의 6개월 징계가 정당한가

09:17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9:22지금 과연 5.18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민주화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09:30각각 이제 어떤 표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09:35그리고 특히 그 표현이 부적절할 때 그거를 반대의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을 또 반박하면서

09:42그러면서 하나의 올바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09:46저는 그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민주주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09:52그런데 지금 이 배제고 학생들에게 6개월의 징계를 한다는 것은

09:58그 학생들의 인생을 그냥 끝장내는 겁니다.

10:02이런 학생들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5.18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진정한 뜻이었을까

10:09그걸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10:12만약에 그분들이 고인이 되신 분들이 살아계셨다 하더라도

10:16일단은 타 이러고 또 정확한 방향이 뭔지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0:22그리고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26그리고 그것이 먼저 서 있을 때 정치권의 농방이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10:32그러니까 5.18 민주화를 무조건 성형으로 만들고

10:37이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10:40그거를 마치 죽일 사람처럼 만들어 나가는 것

10:43그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 가졌던 목적하고도 상치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10:49네. 보수 논객인 조갑재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공격하니까

10:56정부가 불매운동을 하고 이걸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조롱하니까 어른들이 들고 일어났다.

11:02그래서 광주 대 비광주 대결이 펼쳐졌다.

11:05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11:07원인 진단에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1:10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공격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14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불매운동이 아니라

11:17이를테면 정부의 어떤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거에 응하면

11:23기프티콘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11:26더 이상 스타벅스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었고

11:33여기에 대해서 정말 응징한 거는 국민들, 시민들이라고 하시겠죠.

11:37제가 뉴스를 봤더니 스타벅스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11:40정부에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고 그러겠습니까?

11:44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단재가 분명히 있는 거죠.

11:48그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 이렇게 됐다는 인식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11:53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게 5.18을 성역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11:58어떤 지역이 됐든 5.18의 본질은 군부 독재가 우리나라 시민들을 향해서

12:04총과 칼을 겨눌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희생이 된 겁니다.

12:07그건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12:12이건 역사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예요.

12:14그것을 조롱과 희롱과 어떤 희아하의 대상으로

12:17어느 누구도 삼을 수 없는 겁니다.

12:20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런 상황이 용인될 수 없는 겁니다.

12:24표현의 자유는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12:28타인의 상처를 후벼 파면서까지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12:31이렇게 내세우겠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 아닙니다.

12:36거기에 대해서는 광주대 비광주가 아니라

12:38이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학생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도록

12:43아무 생각 없이 뭘 이해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말을 응원고로서 소비하게 됐는지

12:49거기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은 무엇인지

12:51정치권은 이런 어떤 갈등에 대해서 책임은 없는 것인지

12:55여기에 대해서 숙의하는 게 정말 어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13:00지금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게 또 정부 인사입니다.

13:05총리급인 이병태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13:08SNS에 글을 썼는데

13:10지금 그래픽 모습대로 5.18이 성역이 됐다.

13:15북한의 모습이다.

13:16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13:19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13:22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이벤트를 비판한 것과는 좀 상충된 모습인데요.

13:27어떻게 보셨습니까?

13:28그 이병태 전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파 진영에서 농객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13:34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13:38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3:41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6개월 징계가 과하다라는

13:45그런 기본 전제를 깔고 계신 것 같아요.

13:49그런데 과거에 이제 남녀평등 이슈가 계속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13:53그런데 지금 젊은 남자 청년들한테 이 남녀평등의 이슈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13:59우리가 여성들을 차별한 게 아니다.

14:03앞세대가 여성들을 차별을 했는데 왜 남녀차별의 피해는 지금 현재 남자 청년들이 받아야 되느냐.

14:12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기조가 돼 있는 겁니다.

14:15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 배제구 사태를 전환해가지고 살펴보면

14:22그때 이제 불행했던 역사 물론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희생자들 다 있습니다.

14:30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배제구 학생들을 지게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14:39이 배제구 학생들은 어쨌든 학생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나 이런 거를 교육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지

14:46어떤 책임질 위치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있느냐.

14:50그 당시에 어떤 다시 80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당시 무슨 직이 있었느냐.

14:56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14:57그런데 마치 이 학생들을 가해자,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가해자 순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15:04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이 만약에 이러한 자라나는 이런 어린 학생들까지 사방팔방을 다 가해자로 만들면서

15:14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똑같이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이고

15:19그것이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15:25이 글에 대해서 청와대가 엄중 경고했고요.

15:29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는데

15:31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진짜 문자면 조리 돌림하지 말고 즉각 해임하라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15:40인사의 문제는 인사권자에게 다 있는 부분이고요.

15:44청와대에서 강력 경고가 나왔습니다.

15:47이거는 정부의 결과 맞지 않을 뿐더러 역사의식을 상당히 몰리에 근거해가지고

15:52정부의 주요 직책에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15:59얼마나 상식에 반하냐면 광주와 관련한 태도도 그렇지만

16:04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 김정은 만세를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허용돼야 된다는 게

16:10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까?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16:13저희는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국가이고 처벌받는 거죠.

16:17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모든 걸 표현의 자유로 아우르는 부분들.

16:21이를테면 저도 이 징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에 따른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받는 겁니다.

16:30그렇기 때문에 거기 응원구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도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될지

16:3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봐요.

16:38그런데 이런 태도 자체가 징계 때문에 마치 옹호되는 것처럼 해도 되는 행동인 것처럼 오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6:45이를테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16:49아무리 어려도요. 아무리 학생이어도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아주 반역사적인 행태를 보인다거나 하면

16:55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16:59미국 농구 고등학교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17:02상대팀에 라틴계가 많다는 이유로 조롱을 했던 이유로 우승 빼앗겼습니다.

17:07손흥민 선수를 아시아계라고 조롱했던 관객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이었죠.

17:11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시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17:18해당 구단에서는 영원히 못 들어오도록 조치했습니다.

17:22I라고 봐줘야 되나요?

17:23이런 무관용의 원칙이 왜 적용이 되겠습니까?

17:26이 배제고 사태와 관련해서도 6개월이 가하고

17:29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와도 연결돼 있고 프로 진출과도 연결돼 있으면

17:33개개인별로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17:35왜 이런 여러 국가에서 이런 잣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7:40좀 새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42각 당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17:45국민의힘이 내일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17:491순위 대상 김예지, 진종호, 배현진 의원

17:53흔히 말하는 신한파 의원들로 전해지고 있는데

17:56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후보 신분일 때

18:01선거운동하는 그 상황에서 일종에 함께했다는 그 이유 때문인데

18:06어떻게 전망하세요?

18:08무소속 후보의 그런 선거를 지원하는 것은

18:11국민의힘 후보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8:15명백히 해당 행위입니다.

18:17그러니까 그 해당 행위를 경중을 따져가지고

18:20윤리위에 징계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18:23만약에 이것을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18:26앞으로 과연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18:31누구를 징계를 하고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18:34이거는 정당이 가진 기본적인 어떤 속성

18:37그러니까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18:40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18:42선거의 공천에서 후보 내고

18:43그런데 그 자체에 대한 해당 행위를 한 건데

18:47이거를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18:49그래서 물론 경중을 따져서 처리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18:52반드시 징계를 하고

18:55그 징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정도의

18:59그 정도 순에 어느 정도 중한 징계를 해야지

19:03이걸 경징계를 해서도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19:06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잘 해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19:10장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19:13대한과 미래 소속 의원들

19:15또 오세훈 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재섭 의원도

19:19징계 대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19:22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들이라든지

19:25친윤계 의원들

19:27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19:31실제로 징계 어떻게 될까요?

19:33그러니까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국민의힘의 중진들이나

19:36아니면 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를 보면

19:39좀 뭉뚱그려서 징계 정치다

19:41정치는 징계로 하는 게 아니다

19:43이런 취직으로 좀 원론적으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19:46징계라는 건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봐야 되겠죠

19:50원현석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19:52사실 공당으로서 백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19:57그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

20:01그럼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런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20:04이걸 그냥 내버려둔 게 설레로 남거나 전례로 남았을 때

20:09당의 기강이 과연 잡히겠는가

20:11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20:13거기에 진정, 징계를 해달라고 청구를 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그러니까 단순히 징계니까 하면 안 된다를 떠나서

20:22아마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런 건 징계할 수 없을 겁니다

20:25김재섭 의원이 본인을 위해서 그런 쓴소리를 던졌겠으니까

20:29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을 위해서

20:31아마 본인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겠죠

20:33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당원당교도 없을 겁니다

20:36다만 국민의힘의 소속으로서 무소속 내지 타당 후보를 지원한다는 거

20:41그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44이걸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20:46그렇다면 아마 징계를 할 것이다

20:49그리고 징계는 최소한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는 의원들을

20:53특정해가지고 징계에 들어갈 것이고

20:55그 징계 수위라는 게 출당을 한다거나

20:58이 정도 수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21:01경고나 최소한 기간의 당원권 정지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21:05법원으로 가서 무리하다,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내더라도

21:09법원에서 이런 정당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21:12제동을 걸거나 잘못됐다 이런 판단 내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21:16앞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20이 국민의힘의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 괴기스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21:24어쨌든 결국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1:29복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어떻게 조망하십니까?

21:33어느 부분이 괴기스러운지가 굉장히 좀 납득이 되지 않네요

21:37당연히 그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21:41윤리위에서 징계 처리하는 게 당연하고요

21:44그리고 그런 부분이 괴기스러운 게 아니라

21:46아주 정의롭고 아주 당연한 거라고 저는 평가를 내립니다

21:52그러면서 결국 함께 할 것이라고

21:54자꾸 이제 보수에 대해서 보수재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2:01그런 복귀 위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22:05지금은 이제 가장 또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왔기 때문에

22:09아마 이번 달까지 길면 다음 달까지도

22:14어떻게 보면 좀 화양연화라고 할까요?

22:18본인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붕 떠있는 그런 전성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2:23그런데 그 전성기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22:25결국 제대로 된 그런 생각을 가지 많은 당원들이 있고

22:31그리고 보수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22:33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열망이나 의지를

22:38당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고

22:40이미 제명이 돼 있고 제명이 됐던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22:44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22:48그리고 수사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22:51기소 불기소가 아니라 적어도 당원 게시판에서

22:54인정된 기초적 사실관계가 뒤집혀지지 않는 이상

22:58그 복귀나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23:03민주당 얘기도 해볼까요?

23:05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모레 3차 회의를 여는데

23:101인 1표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23:14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동일한 비율로 1대1 적용하자는 건데

23:19정청래 전 대표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23:22그런데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23:25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23:29그러니까 저희가 당권 주자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23:32큰 틀에서는 동일한데

23:33왜냐하면 저희가 1인 1투표제로 오기까지

23:36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23:38이게 정청래 전 대표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만

23:41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였을 때도

23:44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에 가중치 부여하는 그 비율을

23:48확 좀 낮췄던 부분이 있고

23:50한 번 이런 완충지대가 있고

23:52이제는 완전한 1대1로 좀 당원당교를 고쳤던

23:56그런 부분의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23:58어떤 당권 주자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24:02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건 아니고

24:04다만 저희가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7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24:11호남의 3분의 1 정도의 권리당원분들이 계시는데

24:14영남에는 당원 숫자가 호남이나 인구 수와 대비하면

24:17좀 적은 편이거든요

24:19그럼 거기 계신 당원분들께는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24:24그럼 그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겠느냐

24:27이런 문제의식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24:30그리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24:33이 가중치를 지역별로 둘 게 아니라

24:35민주당에서 더 주력하고 중심에 놓고 있는

24:382030 세대를 더 예우한다면

24:41거기에 가중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24:43그러니까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24:44거기에 대해서 또 각 당권 주자별로

24:47유불리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24:50미세한 부분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24:53큰 틀에서 1인 1투표제가

24:55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와중이라는 점은

24:58좀 흔들리지 않는 사실 같습니다

24:59보완수사권 문제도 지금 정치권에서 큰 화두인데

25:03민주당 내에서는 정 전 대표하고 김민석 전 총리가

25:08공감대를 표한 것 같아요

25:10이르면 이번 주에 법사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25:15단독 처리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25:17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25:19그러니까 보완수사권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25:22이게 정책적으로 그 효용성을 논방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25:26그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25:32검찰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걸로 정치적인 이슈로 그냥 소모되고 있습니다

25:36그런데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국민의 민생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25:41많은 피해자들이 자기가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25:47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5:53그것을 검찰을 통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

25:56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건데

26:01그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게

26:05제가 이런 논의가 납득이 일단 제가 되지는 않고

26:09한편으로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에서 좀 빼자고 하는데

26:13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예요

26:17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런 전당대회용 당리당략으로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26:25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좀 재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26:29이게 보완수사권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나요?

26:32그런데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26:36거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과 그 하위 법령 체계까지 다 수정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26:42다만 이게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OX 문제가 아닙니다

26:45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미 여러 안들이 나와 있는데

26:49입장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6:51하여튼 굉장히 속도도 내야 되지만 수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6:56야당인 국민의힘께서도 검찰청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

27:00이거는 완전히 시대정신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27:04대안을 좀 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고

27:06법사위는 저희가 미리 좀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도

27:10속도를 좀 맞추고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27:14조만간 좀 가시화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7:17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27:19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이었습니다

27:24고맙습니다

27:24감사합니다

27:25감사합니다

27:25고맙습니다

27:26고맙습니다

27: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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