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반격 나선 대법원...'김종혁 징계' 내홍 격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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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니까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 이게 핵심이더군요.    [박원석]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그동안 논란이 컸던 위헌성 문제가 상당히 제거된 그런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대법원이 갖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 자체적으로 예규를 통해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테니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 통과를 미뤄달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민주당에서 지금 수정안 법안 내용과 이번 대법원의 예규 개정을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천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따르면 전원 법관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된 추천 대상들 중에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전담재판부루는 점에서는 차별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정 이전의 법안에서는 1심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완전히 배제가 됐죠. 그래서 대법원 예규와 지금 수정 법안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이틀 사이 이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안은 추천위를 거쳐서, 그런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822041733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정옥인,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네, 안녕하십니까.

00:10정치권에서 내란전담제판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제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00:19구체적으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제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00:28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00:31이게 보니까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 이게 핵심이더군요.

00:35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은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00:43또 그동안의 논란이 컸던 위헌성 문제가 상당히 제거된 그런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00:51어쨌든 바보원이 갖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의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00:56이런 차원에서 대법원 자체적으로 예규를 통해서 전담제판부를 구성할 테니

01:03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법안 통과를 좀 밀어달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01:12실제로도 민주당에서 지금 수정한 법안 내용과 이번 대법원의 예규 개정을 통한 전담제판부 구성 간에는

01:21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천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는 거죠.

01:26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따르면

01:30전원 법관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된 추천 대상들 중에

01:37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전담제판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01:43완전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01:49그런 전담제판부라는 점에서는 차별성이 없거든요.

01:52민주당 수정안이.

01:53네. 수정 이전의 법안에서는 1심 재판도 상황에 따라서 내란 전담제판부로 가져오는

02:00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만

02:02그건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됐죠.

02:04그래서 대법원 예규와 지금 수정 법안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02:09어떤 조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02:13물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02:16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 사이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20네. 어쨌든 민주당 안은 추천위를 거쳐서

02:25그런데 그 추천위가 사법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02:28그런데 대법원에서 한 것은 추천위가 아니라

02:32그러니까 배당을 시키는 거죠. 무작위로.

02:35그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02:37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가만히 있다가

02:40지금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니까 갑자기 발표를 했다?

02:43뭐 저희가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02:46아니 무슨 저희가 있겠습니까?

02:47단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서

02:55대법원이 법을 바꿀 필요 없이

02:58예규를 통해서 이러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03:07이렇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03:12아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3:15위헌 요소가 상당히 제거된.

03:18그러니까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에요.

03:20또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면

03:22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수 있어요.

03:27그런데 이거를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 하게 되면

03:29그런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같은 절차상의 지연이 안 되죠.

03:36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위험 없이

03:42종전부터 사용됐던 그런 어떤 사무 분담을 그대로 활용한다라는 것하고

03:47그다음에 지금 성 앵커 말씀하셨듯이

03:51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3:54그런데 새로 개정할 그런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할

04:00거기에는 여전히 무작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잔존하게 됩니다.

04:06그렇기 때문에 사건 배당을 무작위성으로 하고

04:09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재판을

04:12그러니까 위헌 심판의 위험 없이 하니까

04:15재판을 훨씬 신속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04:18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원했던 게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닙니까.

04:22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바에 대한 효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04:28단지 민주당이 자신들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04:32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기가 좀 어렵겠죠.

04:39대법원의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04:41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헌 논란 없이

04:45내란 전담 재판부를 예규를 통해 만들어서

04:50신속하게 재판을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04:53대법원 예규가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4:58알겠습니다.

04:59지금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05:02이렇게 사법부 발표하는 별개로

05:03예정했던 대로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05:09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5:14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입니다.

05:21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입니다.

05:26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05:31근래는 아무리 빨아도 근래다.

05:35그리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05:37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05:40재판부라도 본인들 편으로 만들어서

05:42끝내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05:46그러니까 예정대로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그러고

05:54지금 사법부, 대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05:58예규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고

06:00이게 법안이 만약에 민주당 방안으로 통과가 되면

06:04두 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6:06대법원 예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06:10법률이 어쨌든 시행 규칙보다는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13대법원 예규라는 것은 법체 계산 시행 규칙입니다.

06:17규칙과 동등한 나라가 있는 거군요.

06:20그렇습니다. 법률 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06:22어쨌든 개정된 법률대로 되겠죠.

06:25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06:27둘 사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06:30저게 관할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거든요.

06:33결국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 내에서

06:35추천을 받아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06:38민주당 안대로 됐을 때

06:39그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거고

06:41대법원 예규 개정을 통해서

06:44서울고등법원의 어떤 재판부를

06:46예를 들어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06:48내란 사건을 전담케 하는

06:50거기에 기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06:52신규 배당하지 않고

06:53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06:55이 재판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06:57그런 어떤 전담성을 보장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07:00사실은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

07:02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07:03만약에 아까 정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07:06무작위성, 재판부의 무작위성

07:08이게 이제 위헌 요소가 되지 않을까

07:10그런데 그 위헌 시비를 걸 수는 있는데

07:12예를 들어서 외부의 추천인 없이

07:16서법부 내부 추천을 통해서

07:18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07:20추천을 받아서

07:22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07:25선임을 한다면

07:26그 역시 일정한 무작위성

07:27물론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배당받을지 모르게

07:32전자배당을 통해서 전자추첨을 통해서

07:34배정하는 것과는 조금 절차나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07:38그로 인해서 어쨌든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07:42위헌적 논란이 나올 만큼 침해된다고 보는 것도

07:45다소전 무리한 시각인 것 같아요.

07:47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재판부를

07:50추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법을 고집한다고 얘기하지만

07:55그건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07:56법무부 추천이라든지 헌재 추천이라든지

07:58이런 게 없잖아요.

08:00해당 법원에 관할 법원에 판사 회의하고

08:04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08:06아마 5대5 추천 정도로 법안이 수정될 것 같은데

08:08그렇다면 이건 사법부 내부 추천이거든요.

08:11때문에 이걸 두고서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08:13좀 무리가 있고요.

08:14물론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08:16위헌 시비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8:19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08:20사법부가 자체 예규 개정을 통해서 내란젠단 조판부를 구성해도

08:25저는 그 위헌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08:28워낙에 지금 무리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08:30그래서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08:35다만 실효성 면에서 거의 같은데

08:38굳이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08:41좀 지역적인 논란들을 동반하면서

08:43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08:44이런 오히려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어요.

08:47때문에 애초에 민주당이 구상했던

08:51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나 사법원 행정처에

08:55혹은 관할 법원에 입김을 완전히 제거한 형태의

09:00추천 절차를 통한 말하자면

09:02전담 재판부 선임이 아니라면

09:04지금 단계에서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09:08굳이 법률로 해야 되느냐, 거꾸로.

09:10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09:13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에서도

09:15위헌성이 덜어졌으니 우리도 협조하겠다.

09:19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09:20수정안에 대해서.

09:22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09:24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9:27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09:29내란 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09:33뭐라고 했냐면요.

09:34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09:35외부 추천이 빠진 거.

09:37기존에는 법무부 장관

09:39아니면 헌재 사무처장인가요?

09:41그쪽이 추천하는 것.

09:42그런 부분이 빠진 것.

09:44그러면 이게 법의 실효성이

09:46과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09:50이렇게 얘기했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09:52그거는 그런 거 의총에서 얘기 안 하고

09:54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느냐.

09:55다른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09:57아마 의총에서도 이 얘기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는

10:01물론 민주당 의총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10:03제가 직접 본 사람은 아니지만

10:05왜냐하면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해서

10:10법무부 또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10:14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10:17그래서 논란이 되고

10:18지금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수정안까지 나왔는데

10:21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10:23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10:26그런데 이 실효성이라는 것도

10:28제가 볼 때는 김용민 의원이나

10:30또 김용민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10:33주관적인 실효성입니다.

10:36이미 이거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10:38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닌가요?

10:42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0:44그런 상황인데 이 얘기를 다시 하니까

10:46원내대표도 답답하니까

10:47왜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또 하느냐는

10:50그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10:53그러니까요. 김용민 의원, 김용민 간사는

10:56왜 계속 이 얘기를 할까요?

10:57원안을 계속 얘기할까요?

10:59법사위 내에서도 저걸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

11:03이잖아요.

11:05그리고 아마 본인이 대표발의자였을 겁니다.

11:06제가 알기로는.

11:08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나는 이런 원칙이 옳다고 본다라는

11:12자기 입장을 한 번 더 어필한 거지

11:14이미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난 사항인데

11:17저걸 돌이킬 방법은 없는 거죠.

11:19그냥 개인적 소신을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11:22알겠습니다.

11:23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11:25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죠.

11:27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11:30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고 당의 보배다라고 지켜서였습니다.

11:35한 번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11:36김당에서 아주 귀중한 보배 맞춤

11:42국가제도거나

11:44이 나무로 변화가

11:45이 보배만

11:47이 보배를

11:48지금

11:49다른 데 나가서

11:52전기 위주로 연기해야 될 사람이죠.

11:55하나로

11:55녹취하지 마시겠죠.

11:57저 자리는 국민의힘 수도권의 전현직 당협위원장의 모임인 자리였었는데

12:07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12:08두 사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세게 붙었던 것 같아요.

12:12대선에서는 세게 붙었는데

12:13당대표 경선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12:18매우 완곡하고도 간접적인 합법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었죠.

12:24막판에

12:25그런 인연이 있고요.

12:28그다음에 김문수 전 장관은

12:31이제 친윤의 지지를 받아갖고 대선 후보까지 됐고

12:35물론 그런 와중에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지만

12:39한덕수 전 총리하고 또

12:41그리고 어느 누구도

12:43김문수 전 장관의

12:45그 이데올로기라든지

12:47또는 그

12:49의식구조

12:50이거를 통제하진 못해요.

12:54그럼에도 불구하고

12:55김문수 전 장관은

12:57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2:59인성은 참 맑은 분인 것 같아요.

13:02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13:06본인의 순수한 마음 그대로를 표출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3:12어제 그 자리가 전현직 원예위원장이라고 그랬습니까?

13:16그 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3:18당협위원장.

13:19당협위원장이라고 했죠.

13:21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은 아마 당협위원장 그 그룹에 포함이 되는데

13:27제가 알기로 한동훈 전 대표는 당협위원장은 안 해봤잖아요.

13:31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길 찾아간 것 같아요.

13:35그래서 만남이 우연한 양식으로 이루어졌고

13:41여기서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대표에게

13:47위로 이상의 큰 응원이 되는

13:50그리고 뭐 저렇게 그 뭐지?

13:54러브샷 비슷한 것도 했잖아요.

13:56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대요.

13:58술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러브샷을

14:00아니 뭐 물로는 못합니까?

14:01그래서 아마 맹물로 한 것 같은데요.

14:03아무튼 지금 상당히 친한 게 김종혁 최고위원이

14:11여러 가지 순환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4:15그게 위기죠 지금.

14:16네.

14:16지금 뭐 그것도 지금 당원권 정지 2년입니다.

14:20그런데다가 결국은 그거는 또 무엇을 암시하느냐 하면

14:25단계를 빌미로 한동훈 전 대표를 어찌 하겠다라는 시도 아니냐라고

14:31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14:35그러니까요.

14:35김문수 전 장관이 세력이 있는지 당내 영향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14:4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14:44저렇게 응원의 멘트를 날렸다는 것이

14:47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14:52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4:53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56장동혁 지도부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14:59지금 굉장히 척을 진 상태란 말이에요.

15:02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을 했다는 거죠?

15:05어떻게 보셨습니까?

15:07글쎄요.

15:07저는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5:10약간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15:12어쨌든 지금 장동혁 지도부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는

15:17당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긴장이 발생해 있는 게 사실이고

15:22또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15:26지난 전당대회에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15:33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당을 운영하는 방향이나 방식대로 간다면

15:39매년 총선에서의 당의 확장이나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

15:43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15:45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15:48이런 식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대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15:52어제 저 자리는 기획된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15:56저게 연말에 일종의 송년 모임이 예정돼 있던 거였고

15:59거기에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서 갔는데

16:02갔더니 몰랐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있어서

16:06그 자리에 즉석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합니다.

16:10어떻게 보세요? 반 장동혁 노선이 좀 넓어지는 건가요?

16:14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16:17특히 김문수 후보와 가까운 원예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16:22기존에는 경쟁했던 사이이긴 하지만

16:25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방향이

16:28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16:30지금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이나 이런 거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16:35그에 대한 염려를 하다 보니

16:38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16:40당이 어쨌든 활용을 해야지

16:42이렇게 내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16:45이런 판단으로 돌아서고 있대요.

16:47많이 최근에.

16:48그런 게 어제 저렇게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16:50다만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현실적으로 당내 영향력이

16:54얼마나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16:56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를 치를 때도

16:59지지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17:02그런 면에서 어쨌든 김문수 전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되기는 합니다만

17:07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금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17:10상당한 심리적인 위안이나 위로나

17:13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7:15그리고 여론을 환기하는 데 있어서도

17:17도움이 되겠죠, 저런 모습이.

17:19지금 관심은 당장 윤리위원장이

17:23지금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17:27국민의힘에서.

17:28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17:30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17:35권고를 받은 상태고

17:36지금 단계 조사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17:39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17:41지금 단계 조사와 관련해서는

17:45당원 게시판, 죄송합니다.

17:46개인 정보를 어쨌든 고의적으로 유출했다라는

17:52그런 또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7:56당무감사위원장이.

17:58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아마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8:03법적으로.

18:03굉장히 복잡한데요.

18:07장동혁 지도부는 아마 이제 본인이 당무감사위는

18:11독립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는데

18:14몇 명이나 믿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18:17그런데 아무튼 지금 당의 지도부 중에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은

18:22아무튼 심지어는 고름을 짜내겠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18:27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계를 한다라는 것은 당원 게시판을 조사한다는 것은

18:33한동훈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속대표인으로 쳐내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여져요.

18:40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18:41외부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위험하다 그랬나요?

18:46그런 걸로 봐서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18:52자신의 어떤 생존 내지는 입지가 또는 그들 세력의 입지가 상당히 제약된다라는

19:00위기의식을 갖고 있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대목이거든요.

19:06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아직은 침묵하거나 관망하고 있는 내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19:13아까 우리가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영향력은 없다 그랬는데요.

19:19지난번에 왜 당대표 경선에 보면 결국은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19:26그걸 봐서는 또 당원들의 지지는 있단 말이죠.

19:30그러니까 그 당을 지지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당원인 사람들이

19:35그 당내에 침묵하거나 관망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보면 안 되겠죠.

19:40그런데 분위기가 이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확대되는 건 맞아요.

19:46그러니까 장해찬 지금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이 됐죠.

19:51연말까지 고름 짜내고 새해에는 외부 문제에 집중하겠다 그랬는데

19:57이 스케줄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0:00글쎄 이제 본인들의 계획일 수는 있겠으나

20:02과연 여론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할지는 의문이에요.

20:09왜냐하면 내부에 고름을 짜낸다는 게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나

20:14자기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게다가 윤 어게인 세력과 척을 쥐고 있는

20:19그런 당내 세력을 무력화시키겠다.

20:21이 얘기잖아요.

20:23그런데 그건 당의 쇄신의 방향하고는 모순되죠.

20:26당에 쇄신한다는 것은 당이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20:31그리고 계엄 탄핵에 대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입장들을 인정하고

20:37그 방향을 손해하고 확장성을 기하겠다는 건데

20:40이게 마이너스 정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20:42당 내부에 누군가를 뺄셈을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20:44그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거는

20:48이게 모순되는 상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름없다고 보고요.

20:54무엇보다 지금 당 내부에서 중진들, 특히 영남권 중진들까지

20:58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21:01장동혁 대표는 그에 대해서 오히려 여론을 거스르는 형태의 응답을 하고 있어요.

21:06이를테면 장해찬 씨 같은 사람을 여의도 부원장에 임명을 한다든지

21:09연구원 부원장에 임명을 한다든지

21:11김민수 최고위원처럼 명백한 윤호게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한테

21:15무슨 국민소통특위위원장을 맡긴다든지

21:19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21:21그 정도의 이견을 혹은 내부 비판을 표했다고 해서

21:27당원권 2년 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내린다든지

21:30이게 당의 변화를 주문하는

21:32그런 당 내부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21:36결국 당 내부에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21:40혹은 한동훈 계를 향한 저런 징계나 이런 흐름이

21:44일종의 당내의 분열, 내홍 이런 걸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21:49장동혁 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 가능성이 좀 불투명하다.

21:54이런 여론이 커지면 비대위 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등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22:03때문에 지금 당동혁 대표 측이 얘기하는 대로

22:05연내 뭘 어떻게 하고 연초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22:08물론 그렇게 바뀌면 좋을 텐데

22:11서로 모순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 방향을 지향하겠다는 거는

22:15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22:17알겠습니다.

22:18뭐 당 내외에서는 지금 이제 다음 주

22:21성탄절을 전후해가지고

22:24또 변화된 메시지를 지도부가 낼 것이다.

22:27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28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32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22:34대전 충남지역 여당 의원들하고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22:39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남지역을 묶어서 새로운 장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2:48지난 5일에 이 충남지역 타운월 미팅 자리에서도 이제 비슷한 발언이 있었는데

22:51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2:56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23:00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돼요.

23:04최근에 충남, 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가

23:09법안도 일부 낸 것 같고 한데

23:10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23:16그동안 이 대통령이 이제 수도권 초과미란 문제

23:19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

23:21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23:22시안을 제기했습니다. 갑자기

23:24시안이 내년 지방선거 때 충남하고 대전 묶어가지고

23:28새로운 장을 내겠다.

23:30대전시장, 충남도지사가 아니라

23:32그거 묶어서 한 사람을 뽑겠다.

23:34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23:36네. 그래서 시안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23:39처음에는 아, 지방선거를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건가?

23:44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3:46어느 정권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3:49현안 내지는 과제 중에 하나가

23:53지금 균형 발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23:57수도권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23:59그래서 별별 시도를 다 해봤어요.

24:02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24:05그 외에 5개의 초광역권

24:09그리고 3개의 어떤 특별 자치도

24:12이것도 그 유사한 게 어느 정부 때나 나왔어요.

24:15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24:18또 그런가 하면 무슨 혁신 도시라든지

24:21뭐 메가시태감에서 나왔는데

24:23과연 그 문제가 지금 그런 어떤 지방을 통합하지 않아서

24:30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24:31아니면 근본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서울하고 경기에만 집중되는

24:37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24:41가장 원천적인 문제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24:47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대전하고 충남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24:52이미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4:55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충남 도지사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데

25:02김태용 도지사

25:02그런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25:04과거에는 또 그걸 따로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25:07무슨 광역시, 직화시 엄청나게 많이

25:11그래서 대전 떨어지고 광주, 부산, 대구에 가면서 하다가

25:15지금은 다시 이걸 또 합쳐야 된다고 하는데

25:18저는 솔직히 매우 조심스럽지만

25:22이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25:25지방선거용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5:30지금 아까 5개 지역, 3개 지역 말씀하신데

25:33이게 5극 3특이죠?

25:365극 3특

25:36맞습니다.

25:375개 지역으로 나누고

25:39특별히 제주, 강원, 전북은 또 특별자치도로 해서

25:435극 3특이라고 하는데

25:44이거를 시행하는 첫 번째 시험 단계로

25:49대전하고 충남을 묻겠다는 거

25:51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25:535극 3특이라는 게 새로운 일종의 경제 성장 전략이면서

25:58균형 발전 전략이고

26:005개의 초광역 경제권

26:02그리고 3개에 특화된

26:05그런 경제 생활권으로 묻겠다라는 구상이거든요.

26:10그 시험대이자 첫 시작점으로써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26:16여야 간에 별로 사실은 이견이 없습니다.

26:18다만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할 거냐

26:22그러면 이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6:27거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약간은 첨예하거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26:32이재명 대통령이 그 제안까지 오늘 하신 건데

26:35그에 대해서 여야 내부의 반응이 어떨지

26:39이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6:42이게 이제 온전히 내년 지방선거만을 위한 제안이나

26:46그런 구상이나 그런 전략은 아니고

26:48앞서 이제 5극 3특처럼

26:51어쨌든 대한민국이 너무 수도권에 과밀 집중돼 있고

26:56경제, 산업, 교육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26:59인구 마찬가지로.

27:01그런데 이걸 좀 분산하면서

27:02전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27:05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재편을 하고

27:08사실은 지금은 이제 광역시도

27:1116개 광역시도가 있지만

27:13인근 도시하고의 유기성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27:16그런 걸 재설계하겠다라는

27:19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이고

27:21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7:24때문에 뭐 저게 실현이 된다면

27:27과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27:30좀 기대감을 가져볼

27:31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보고요.

27:34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입니다.

27:36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27:38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전해적을 완결하려면

27:41법도 바꿔야 되고

27:42행정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27:45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27:47지금부터 어쨌든 정치권에서

27:49깊이 토론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27:52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떤

27:54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 지방 소외

27:59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28:01이게 나온 건데

28:01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28:03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05이거 강훈식 비서실장을

28:08대전, 충남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28:12여기 차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28:14그런 계획도 있는 것 아니냐

28:16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28:17아니요.

28:18굳이 얘기를 들을 것도 없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28:21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28:23그래서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28:28대전, 충남 지역의 업무 보고입니까?

28:33거기도 같이 물론 다 동행을 하지만

28:36거기서 이렇게 매우 친근한 어트로 훈식이 형 하면서

28:41그런 어떤 매우 가까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28:48그런 소통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28:51지금 비단 여기에서는

28:54이제 대전, 충남 통합 방안만 나왔지만

28:57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29:01그런 방증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표출된다고

29:05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29:07다 좋아요.

29:08그리고 국토가 균형 발전돼야 되는데

29:10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29:13예를 든다면 사람이잖아요.

29:16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29:18그런데 오늘부터 대전, 충남 이거 하나야

29:21그리고 지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야

29:23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리 모여 그러면

29:25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 갑니까?

29:28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9:30네, 알겠습니다.

29:30어쨌든 5극 3특 아직까지도

29:32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29:36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29:39병행되면서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

29:43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44지금까지 정옥인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47고맙습니다.

29:48고맙습니다.

29: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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