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300억, 盧 수령 뇌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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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br>대법 "1조 3808억 원 재산분할 다시 심리하라" <br>지난해 2심서 "1조 3808억 원 재산분할" 판결 <br><br>

Transcript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금액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00:37오늘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결과는 파기환송.

00:41그러니까 2심 고등법원으로 가서 재산 분할 액수를 다시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00:47재산 분할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거였죠.

00:53노태우 전 대통령이 마련했던 비자금 300억 원이었습니다.

00:57이 비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이게 2심에서는 이 비자금이 인정이 된 겁니다.

01:07이 비자금을 토대로 SK그룹을 일으켜 세우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

01:14이렇게 2심에서는 판결을 한 거였죠.

01:16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 판결이 글쎄요.

01:192심에서 과연 1조 3,800억 원을 진짜로 분할하는 건가 싶었는데 핵심은 아까 들은 것처럼 이겁니다.

01:27그러니까 비자금 3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건 불법적인 돈이다.

01:32그러니까 기여도도 낮아진다.

01:34이게 결론 맞나요?

01:35그렇죠. 대법원에서는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300억 원의 자금이 실제 전달됐는지 안 전달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01:48다만 마냥 이 비자금이 전달이 됐다고 해도 이거는 불법적으로 마련한 자금이기 때문에

01:54이를 기초로 해서 노소영 관장의 이 가정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도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02:03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마련한 그 비자금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02:07우리가 도박의 쓸돌인 걸 뻔히 알면서도 도박 자금을 빌려준 경우

02:12이걸 불법 원인 그려와라고 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 민법 조항이 있거든요.

02:17이에 확장해 보건대 지금 노소영 관장이 그 비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02:24그 비자금이 불법적임에도 그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02:32하지만 그 300억 원에 대한 것은 불법적인 돈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기여도로 하지 않지만

02:38나머지 부분은 또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02:42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02:45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이 재산 분할 액수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2:50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부분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02:57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되는 건가요?

02:59지금 항소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와 있었고요.

03:04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으로 보았습니다.

03:06그러니까 SK그룹을 키우고 부부가 재산을 만드는데 35%는 기여했다고 이심은 본 거였는데

03:13이게 이제 조정이 낮아지겠네요.

03:15그렇죠. 이 기여도가 상당 부분 조정될 여지가 있어지고요.

03:19그리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03:23이번 대법원 판단에서도 지금 최태훈 SK 회장이 가족 일가라든가

03:28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SK 주식을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03:33이는 이 혼인파탄 이전에 이루어진 이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03:37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부분도 있습니다.

03:42일정 부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 파의 자체도 줄어들었고

03:46기여도 역시도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03:50액수는 좀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03:54그렇군요.

03:55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조 3,800억 원을 재산 분할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04:01일단은 2심으로 가서 다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면

04:06기여도가 낮아진 만큼 재산 분할 액수도 확 줄어들겠죠.

04:11대법원이 이렇게 재산 분할 액수를 1조 3,800억 원으로 산정한 원심을

04:17다시 파기하고 돌려보내자

04:20최태훈 회장 측에서는 당연히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4:25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4:35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04:38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04:45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04:52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58최태훈 회장 측에서는 이렇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05:01아직까지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5:06파기 환송인 만큼 아직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라는 표현은 성급할 것 같습니다.

05:13하지만 지난해 2심 재판 전, 후와는 기류가 달라진 건 분명하죠.

05:21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05:24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5:32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05:37제6공화국의 후방으로 SK협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05:42후방으로 사업을 키웠다라는 선별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05:48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05:49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05:55이렇게 어마어마한 1조 3,800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의 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만

06:02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20억 원, 이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06:11재산 분할 2심 판결과 동시에 위자료 금액도 참 이례적이었는데요.

06:16왜냐하면 보통 위자료 최대 액수가 5, 6천만 원을 절대 넘지 않았죠.

06:24그게 거의 상한선처럼 상식적으로 돼 있었는데

06:2720억 원이라는 위자료가 나와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06:30그렇죠.

06:31위자료라는 것은 한쪽이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이로 인해 상처받은 다른 쪽 배우자에게

06:37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금액입니다.

06:41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위자료가 인정이 될 때

06:46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됩니다.

06:50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자료가 가장 많이 인정된 액수가 1억 원이었습니다.

06:55그런데 사실 어찌 보자면 앞으로 사회에 미칠 파장은 이번에 위자료 20억 원이 확정된 부분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07:04그러니까 지금 노소영 관장이 지금 재산분할 3천8백억 원에서 액수가 확 낮아지는 것도 의미가 크겠지만

07:13위자료 20억 원이 확정된 건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 자체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07:21그렇죠.

07:21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이 나왔던 건 애초에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07:29그렇죠.

07:29하지만 위자료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07:31재산이 많다고 해서 꼭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07:35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되었는가,

07:41이런 부분을 기초로 액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07:43이번에 20억 원의 위자료가 확정이 되었다면

07:47특히 2015년도 간통체 폐지 이후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던

07:51이 위자료가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그 주장과 맞물려서

07:55앞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위자료 책정이 좀 대폭 상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08:02특히 법원의 판결에서는 앞선 설례가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08:09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액수인 위자료 20억 원이 그냥 이번 사건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08:15앞으로 있을 다른 이혼 소송,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08:20그 위자료 액수가 지금 통상적으로 통하는 액수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08:26이게 법조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08:29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08:3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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