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공무원 사망에 조의…모든 수사 상황·방식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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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감찰에 준해서 철저하게 확인"<br>특검 측 "CCTV, 도움 될 부분 있다면 공개 검토"<br>특검 측 "조사실, 당사자 동의 안 해서 녹화 안 돼"

Transcript

00:00경찰의 입장을 좀 더 주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김건희 특검팀이 조사하던 양평군 공무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금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00:17물론 강압수사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검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00:25과거 윤석열 정치권처럼 표적에는 정해졌고 표적 수사를 하거나 또는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00:37특검은 진실만 밝혀놓으면 되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 그렇게는 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0:46태생적으로 민주당들끼리만 임명한 거예요.

00:49셋 다 그래요?

00:49그럼 그래놨었을 때 결과는 역시 무리하고 지지층이 잘 보이고 정권에 잘 보이는 쇼를 할 수밖에 없어요.

00:57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고 자기 다음 자리 고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01:05일단 고인의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경찰의 행동들이 유족의 입장과 반하는 거 아니냐.

01:15여러 가지 얘기 중이에요, 윤석열 변호사님.

01:17물론 유서 일부 유서를 유족들은 보긴 봤는데 그걸 확보하고도 지금 여러 정치적 공방이 있으면 전체적이라고 전면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다.

01:31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1:32저거는 사실은 정치권의 공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01:37왜냐하면 망인이 발견된 경위를 보면 망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출근 안에서 동료가 가보니까 그런 상태였다.

01:46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변사로 처리가 되는 거고 변사의 경우에는 검안, 검시 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01:53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검찰과 경찰이 부검을 결정한 부분은 저희는 잘잘못에 대해서 정치권이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02:02그거는 그만큼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부검을 신청했고 법원이 검증 정책을 발부했을 것 같고.

02:08또한 유서 부분도 경찰 관련 규칙에 보면 저런 식의 유서가 나오게 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끔 돼 있어요.

02:15필적 감정 등을 통해서.

02:16그래서 저 부분도 필적 감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판단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02:22다만 저 유서에 대해서 유족한테 사본이라도 일정 부분을 주지 않는 것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02:29왜냐하면 일단 부검 이후에 해당 신체를 넘겨받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유서에는 유언도 있을 수 있고요.

02:38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처리 방향에 대해서 가족한테 당부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사본이라도 당연히 가족들한테 줘야 된다.

02:49저걸 증거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마침 환부해라, 가환부해라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수사기관에 맞지 않다.

02:54여러 가지 논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03:00검사 빠진 경찰팀이 조사한 거 아니냐.

03:04조사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판사 출신 특검보, 비검찰 출신 변호인 2명, 파견 경찰 12명.

03:11수사팀 9개 중에 검사 없는 유일한 팀이 조사를 했다.

03:15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3:17성춘 부의장님.

03:21강압 수사했다.

03:23회유 강압 진술서 의미 작성했다.

03:25심의안 조사도 했다.

03:26동의협지 조사했다.

03:27검사 없는 수사팀.

03:28인권보호관 역할 검사가 없었다.

03:30유서도 공개하지 않는다.

03:31유서 안 보여줬다.

03:34되레 지금 이 수사의 논란도 논란이고 고인이 된 이후의 여러 파장들에 대해서도

03:41좀 더 미온적이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어서요.

03:43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03:45일단 수사팀 구성과 관련돼서는 9개 수사팀 중에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만 검사가 없었다.

03:54경찰로만 구성됐다.

03:55경찰 플러스 비법조인, 비검사 출신 법조인으로만 구성됐다.

04:00이것들을 지적하시는 건데 저는 글쎄요.

04:02강압 수사에 대한 이런 것들 지금 약간 진실 공방을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04:06이런 게 있으면 주어와 상관없이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관없이

04:10그런 수사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04:12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04:15이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

04:18경찰에게 권한을 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04:20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04:22수사팀 9개 중 왜 이 팀만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04:25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04:27지금 경찰 파견되어 있는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경찰이 양평 경찰서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04:33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의혹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04:36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자체가 워낙 많은 의혹을 다루고 있고

04:41수사팀의 이런 수사 역량에 이런 제한되어 있는 건 있기 때문에

04:46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담당하는 것

04:48경찰이 수사를 리드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겠죠.

04:52다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너무 이거에 대해서 각종 의혹들이 있는데

04:56너무 대답을 답변하는 거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거에서는

04:59경찰이 그리고 특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3특히나 저는 다른 것 다 자체하더라도

05:06유서를 유족들에게 빨리 전달하지 않는 것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05:11사본이라도 빨리 전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저는

05:13이 사건의 향후 절차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5:17왜냐하면 모든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달라

05:20좀 더 진상조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05:22유서를 공개해달라 이 모든 결정권은 저는 유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5:26일단 유가족에게 빨리 사본이 전달돼서 그 유가족이 판단을 할 수 있는

05:30그것이 좀 0순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5:34글쎄요.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논란거리는 일단 있고요.

05:39이현정 의원님.

05:40오늘 특검도 오후에 입장을 내서 모든 수사 방식을 상황을 재점검할 테고

05:48검찰의 주원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할 텐데

05:50당사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조사 CCTV가 없다.

05:53이런 입장도 밝혔었더라고요.

05:56지금 이게 왜 이제 수사팀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나 하면

06:00사실은 이제 이 수사팀이라는 게

06:03모든 어떤 수사팀도 마찬가지지만 레드팀이 있어야 됩니다.

06:06즉 수사에 대한 방향성과 수사 방식에 대해서

06:10이의를 제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06:14보통 경찰 같은 경우는 검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06:17옛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06:20결국 경찰 당시의 치안본부가 그 일을 했는데

06:23결국은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06:26그런 식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06:30그러면 전부 다 이제 수사팀 일선 취조한 팀들이 전부 다 경찰 출신들이라 보니까

06:34이렇게 무리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39그렇다면 이 수사팀 구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06:44지금 이분의 유서나 메모를 보면 지금 강압, 압박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06:51망인이 이런 자기의 어떤 목숨까지 걸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들

06:56이거를 저는 쉽게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6:59그렇기 때문에 CCTV도 없다는 부분들, 더군다나 심야 조사 같은 경우는 요즘 웬만한 심야 조사 안 합니다.

07:05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 따르면 변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서면으로 심야 조사를 하겠다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07:12왜냐하면 당시에 조사할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변호인은 입회하지는 않았습니다.

07:18그런 상황에서 심야 조사가 구두로 됐다고 그러면 이것도 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07:22뭔가 특검이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너무나 이분에게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07:28저는 이거는 특검 내부의 감찰 정도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7:33결국은 제3의 기관이 이분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07:38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에 대한 공세,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07:44오늘 국회 사무처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평 공무원의 분양소를 국회 내에 설치하고 조문했습니다.

07:53국회 내에 분양소 설치하는 것을 임의로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08:16그렇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당의 정당 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8:23이 분양소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에서도 강제로 철거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08:34국회 내에 분양소도 설치하고 조문했다.

08:39살인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거다.

08:41강선필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08:43이제 당연히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민주당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08:51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08:54그런데 이제 자칫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사무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08:58국회 내에다가 저렇게 분양소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받기 딱 좋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09:05왜냐하면 그전에 뭐 이태원 참사 때라든지 오성 참사 때라든지 많은 참사가 있었잖아요.

09:11그런데 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국회 내에 분양소를 설치하고 조의를 표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09:19그런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칫 이것을 특검을 공격하는 정치적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선다.

09:29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9:31알겠습니다.

09:33분양소도 설치됐고 야당의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09:37김건희 특검도 오늘 애도의 뜻을 밝힌 양평 공무원 사건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09:46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09:48첫 번째 댓글입니다.

09:49광화문 랜드마크가 될 이 웅장한 룩스 저희 대형 전광판 사인지의 화려함이 세계에 비치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1요새 엘리베이터 타기도 무섭다.

10:05아까 아래층 사람이 갑자기 흉기난도 정말 상상도 할지 못할 일이죠.

10:11캄보디아 당분간 여행 금지라고 하셨고요.

10:16증인도 아닌데 참고인으로 대법원장을 왜 부른대라고 하셨습니다.

10:20마지막 보겠습니다.

10:22삼권분립 타법부 독립을 지켜야 됩니다.

10:25오늘 역시 국회 법사위 조위대 대법원장 관련 이슈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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