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준다…野 “셀프 면죄”

[앵커]
조작기소 특위 국정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오늘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사건 수사가  조작 기소가 아니었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공소취소 권한'도 사실상 부여했습니다.

야당은 "셀프 면죄 특검"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입니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7건은 물론,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심 단계인 경기도 법카 유용, 성남FC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소 취소 권한도 사실상 부여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독립된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혀서 조작기소가 인정이 되면 (공소 취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본인 재판을 없애겠단 '셀프면죄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조특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증인 31명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연어 술파티'는 없었단 진술과

[김성태 / 전 쌍방울 회장(지난 28일)]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을 만났다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방용철 / 전 쌍방울 부회장(지난 14일)]
"(필리핀)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리호남이) 왔습니다. (김성태)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저는 안내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고발할 대상은 따로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필리핀에 리호남이 없었다고 한) 이종석 원장을 오히려 위증 고발해야 된다. 진짜 위증으로 고발할 대상은 이화영 측입니다."

대검은 특검법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