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 마지막 발악 단죄"..."권력형 사법 개입" / YTN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란'의 마지막 발악을 단죄하겠다고 벼르고, 야당은 권력형 사법개입이라면서, 나란히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피켓을 들고, 조작·표적 기소를 규탄했습니다.

"법치 부정, 집단 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해 떼돈 버는 일이 없도록, 숨통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검사들 반발은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검찰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기강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히틀러', '조폭'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위법한 항소 포기야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3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된다고 들었다'는 대장동 피고인의 녹취를 거론하며, 재판 외압에서 '사면 거래'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마저도 자기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공범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래 수단으로….]

이번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없애기 위한 '빌드 업'이자 권력형 사법개입으로 규정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공소 취소를 아예 불가하게 만들겠다고 입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항소 포기는 여당의 검찰 개혁,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맞닿아있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여야의 입도 점점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오훤슬기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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