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정성호 청문회, 검찰개혁·대통령·내란 놓고 난타전 / YTN

정성호 후보자 검증, 신상·정책보단 ’검찰’이 화두
"검찰개혁은 시대 소명…수사·기소 분리에 매듭"
범여권 "정치 검찰 그대로 있어, 취임 즉시 징계"


대통령의 38년 지기, 이른바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찰개혁 등을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내란 수사 등 뜨거운 현안도 다뤄졌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베테랑 5선 의원이자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신상이나 정책보단 '검찰'이 화두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매듭짓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범여권은 표적 수사를 벌인 정치 검찰, 또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검찰이 그대로 있다며, 임명 즉시 징계하고, 나아가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멋대로 기소하고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이런 검찰, 저는 다 책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검찰개혁 입법 수사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언급하셨습니다. / 검사들이 수사 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반대논리와 매우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놓고 따졌습니다.

법무부 수장이, 검찰개혁과 각종 입법을 통해 '38년 지기'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 후보자는 앞서, 검찰이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어떤 발상이…(담겨 있고) / 이게 잘못하면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성호 / 법무부장관 후보자 :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오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도 언급됐는데,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판단할 거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장관 후보자 : 조국 일가가 어쨌든 확정판결을 받았으니까 / 양형이 과하다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성호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 판단에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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