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주진우 "민주당의 입법 테러…쿠데타 결행"
'검찰 폐지 반발' 검사 첫 사표…차호동 검사 사직
정부조직법 통과…보완수사권 등 과제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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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1:00더 힘들게 하는 검찰 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01:04정부조직법 1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09어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21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겠다.
01:29이 내용이 바로 담겨 있는 겁니다.
01:32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버튼을 잘못 누르면서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6명으로 가결이 된 겁니다.
01:43성춘 부의장님, 통과가 돼서 1년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01:49그럼 내년 9월이면 정말 검찰이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01:52그렇죠. 분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1:55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설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TF에서 세부적인 내용들, 큰 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틀은 결정이 됐습니다만
02:06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우려 지점들, 아마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도 수사 보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거든요.
02:16그런 부분들을 다 녹아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다양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2:25그 과정을 거쳐서 1년 뒤에 검찰이 실제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수사 기술을 분리한 채, 기능을 분리한 채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2:36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이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02:43자,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요.
02:49검사보다 공소관이 더 명확하다, 수사권 행사 검사의 역할을 아님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2:58반면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테러다, 그리고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라고 맞받았습니다.
03:06박민영 대변인님, 지금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3:11일단 민주당이 한풀이 식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03:15왜 그러냐면 저희 국민의힘도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 인정을 하고요.
03:19검찰의 필요성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03:22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다수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기관 내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03:29그렇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는 딱 그만큼만 특수부를 해체를 하고 나머지 어떤 부속적인 조치들을 하는 선에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03:40검찰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확한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3:47더군다나 지금 일부 검수 한방만으로도 민생수사기관이 굉장히 지연이 되면서 국민적인 피해가 끼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03:55그런데 지금 완전히 수사기소권을 분리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도 문제지만 검찰들에게 책임 소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04:02그렇기 때문에 남이 수사한 것을 과연 내 사건처럼 내가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을 할 만한 그런 친감 있는 검사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04:10결과적으로 그렇게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기관이 나태해지고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4:20이 일련의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27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검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04:31검찰의 수장,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입장을 밝혔는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4:36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4:41국회의 의미를 존중합니다.
04:44그리고 향후 공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4:50검찰 지휘부가 리더십 발휘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54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4:55보안서 사건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까?
04:57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4:58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02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5:0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05:11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05:15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최 교수님.
05:17그런데 들리기로는 어쨌거나 큰 반발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고
05:21다소 좀 언론적인 입장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05:23그렇죠.
05:24아무래도 이제 검찰총 차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05:27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공무원이에요.
05:29그러니까 크게 반발하는 얘기는 아닌가.
05:31그래서 언론적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프로스인가 거기에도 몇몇 글들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반발하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05:38아마 오랫동안 이게 논의가 돼 왔고 어느 정도 검찰청 폐지가 이제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05:45그걸 뭐 검찰에서 반발한다 한들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05:50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인식했다고 보여지고요.
05:56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청이 분리가 돼서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공수청과,
06:03그래서 중수청 죄송합니다.
06:04중수청과.
06:05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룰 거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06:101년에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사실은 이제 행안부 안에 너무 많은 권력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06:15수사 권력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06:19대통령도 그걸 얘기하셨고요.
06:20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그러면 행안부 안에 있는 수사기관들의 권력들을 견제를 할 것이냐.
06:26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과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서 논의하고 그걸 이제 시행령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6:35네. 유예기간 1년 동안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06:40검찰 내부에는 사법체계가 무너지게 됐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06:45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06:48현직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6:51검찰청 폐지에 결단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첫사직을 한 건데 강전혜 대변인님.
06:58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라고 했거든요.
07:01지금 차호동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와 수사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07:10그리고 이번에 검찰청을 아예 폐지한다는 것은 위헌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07:16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 개헌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07:21현행 헌법상으로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07:26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공소청이라는 기관은 새로 생기는 것보다는 검찰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보였던 것도 바로 그런 위헌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07:44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향성을 보면 이게 일단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07:50그리고 1년 정도 지금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에 보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07:55이게 결국에는 민생이라든지 국민들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은 너무 졸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08:05대통령실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08:13그건 나중에 그 말은 다시 접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대통령도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국민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08:22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와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8:29그리고 그 이후에 어차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 여당으로서 언제든지 입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8:36조금은 천천히 가도 되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결국 위헌 논란에서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의 과정도 굉장히 지난할 것이다.
08:46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8:47위헌 논란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08:51첫 사직한 차호동 부장검사.
08:54최근에 채널A 뉴스에 의해 출연하기도 했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09:00목소리 듣고 오시죠.
09:17검사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그 병이 뭔지 진단을 해서 이런 치료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09:26그런데 그런 검사에게 소화불량이라는 차트만 보고 사람 만나지 말고 정의 기록만 보고 너의 병은 뭐다라고 선언을 하라는 것이 지금 수사 기소 분리이기 때문에
09:37원천적으로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범죄 진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09:43정확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09:45최진붕 교수님.
09:48그러니까 차검사의 의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정확한 범죄 진단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9:54그게요. 저렇게 얘기하는 건 검찰 편의주의예요.
09:57검찰도 지금 공소하고 기소하는 사람이 공소를 유지하고 수사하는 검사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
10:03그리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사를 하는 사람은요.
10:06자기는 범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수사를 하면 편향적으로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10:13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10:15검사 입장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만약에 불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큰 뭐랄까요.
10:22제가 좋게 표현하면 자괴감이고 아니면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10:26그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수사 자료를 검토해서 이게 정말 기소할 내용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10:31공소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33의사 예를 드시던데 의사가 한 사람이 어떤 진단을 해서 그 진단 내용에다 치료를 한다 그러잖아요.
10:39그럼 왜 우리는 두 번 세 번 진단받으러 가죠?
10:41의사 한 명한테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10:44또 다른 의사가 볼 때는 이 질병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47기소와 수사와 공소 유지 기소를 분리해서 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10:53혹시나 죄가 없는 데 죄가 있는 것으로 또 판단될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는 거예요.
10:59저분 말씀은 수사한 사람이 기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공소를 유지한다고 얘기하는데
11:03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편향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11:07제가 모든 검사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11:09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을 분리해 놓는 것은
11:14좀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8네, 검찰청 앞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11:22내년 9월에 기소기능 전담하는 공소청 그리고 수사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됩니다.
11:29그런데 아까 언급했듯이 남은 과제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11:33성치은 부의장님, 검찰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건지
11:37그리고 언급이 됐던 위헌 논란도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11:40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권의 경우에는
11:43국무총리 산하 TF에서 충분히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11:471년 동안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50위헌 논란을 말씀드리면 사실 검찰의 수사권 폐지할 때도
11:53그때 위헌 논란이 한참 있었거든요.
11:55그런데 그때도 사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11:57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지
11:59이 수사 주체를 규정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12:01그러면서 위헌 논란은 넘어갔습니다.
12:03이번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12:05헌법 자체에 검찰청 설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12:08물론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라든지 검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12:11그런 걸 통해서 사실상 검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12:16충분히 법무부 산하의 조직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12:19해석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12:21만약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 또 위헌 소송 거시겠죠.
12:24그렇게 된다면 헌법소원이나 그런 걸 통해서
12:26우리나라에서는 이 헌법에 대한 해석이 갈릴 경우
12:29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도록 내려져 있기 때문에
12:31일단 정부나 지금 집권연당, 저희 민주당에서는
12:34헌법적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12:37만약 야당이 그런 거에 불만이 있다, 이거 잘못됐다고 본다면
12:40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번 심판을 받아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