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검찰 특수부?...여권 반발에 ’수정안 시사’ / YTN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로, 여권이 내내 들끓고 있습니다.

'제2의 검찰 특수부'라며 반발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며 '원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이튿날,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범여권 긴급 토론회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당 잘하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촛불 들기 전에….]

강경파로 불리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는 건 검사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수사 범위도 검찰 개혁 취지와 반대로 대폭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도 반복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기소 분리는 지켜야 할 금이다. 무너뜨리지 않을 철칙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개별 의원들의 SNS 비판 글도 종일 이어지면서, 정부 안에 집권 여당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누구보다 앞장선 정청래 대표는 일본에 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며 역풍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청와대는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원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게 기본 정신이고 그렇게 될 거라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혼선 속에, 민주당 원내사령탑은 정책 토론은 당연하다, 당정 이견은 없다고 거듭 불을 껐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민주당은 목요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난상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청 폐지' 때 겪은 혼선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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