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더 센 추미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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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언감정법 위증 고발 주체 놓고 오락가락?<br>'고발 주체' 국회의장→법사위원장→국회의장…두 차례 수정<br>"법사위가 상원되는 것 아니냐"…국회의장실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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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히 이 부분이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00:05국회에서요. 국정조사특위 등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활동이 다 끝난 뒤입니다.

00:14그 뒤에도 증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00:21증인감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24자, 국민의힘은 더 센 추미애 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0:54더 노골적으로, 더 잔혹하게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01:02이 법은 원래 그렇게 따지면 전현희 법입니다.

01:06제가 대표 발의를 한 법이거든요.

01:08국회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을 무조건 필리버시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14그래서 발목 잡기 그런 발언에 불과하다.

01:17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 그러니까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01:29그 주체가 원래는 국회의장이었어요.

01:32그런데 그 국회의장 대신 법사위원장이 그 권한을 갖는 것으로,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01:39추미애 아닙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그 권한, 주체를 변경을 하는 안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01:48자, 그런데 이거를 우원식 의장이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01:51맞습니다.

01:52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수사기관 역할까지 겸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01:58국회의장실에서도 상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정도의 불쾌감을 표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02:05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발의 주체는 국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건데요.

02:11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법 자체가 굉장한 위연성을 안고 있습니다.

02:15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을 불가능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

02:19이미 지나간 그 위증죄 사례, 한덕수 전 총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무리하게 위인설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2:26더군다나 지금 법사위원장의 수사기관에 업무 관할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02:323권 분립에도 위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02:35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그것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와중의 문제를 발견하고

02:41본회의에서 의결 직전에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02:44이건 정말 졸소기법을 넘어서 국회를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고요.

02:49법안 소위라고 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야당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02:54그런 토론 과정들을 모두 다 패싱해오고 법안을 강행해온 민주당의 이런 업보가 드러난 한 단면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01증인 감정법 상당히 꽤 강한 권한인데

03:05국회의장이 가졌던 권한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갖는 것으로

03:09개정했다가 개정안을 들고 갔다가 국회의장한테 거절을 당한 거예요.

03:15이게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요?

03:17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보도된 것처럼 국회의장에게 고발 주체를 맡기게 되면

03:24중립성에 대한 어떤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배려한 겁니다.

03:28그런데 결론은 사실 국회의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03:30왜?

03:31국회에 와서 위증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고

03:35당연히 국회의장인 국회의장이 고발의 주체가 된 것이 맞다.

03:39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고발의 주체가 됐으면 얼마나 공격당했겠습니까?

03:44하지만 어쨌든 작은 소동은 있었지만 저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03:50그나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려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03:55그때는 뭐 민주당이 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길래.

03:58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렸어도 저희 당에 강력하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건데

04:02합의가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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