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제판부법 표결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15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국회 본회의장 이 시각 현재입니다.
00:19조금 전부터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관련된 표결이 진행되고 있고요.
00:26표결은 지금 끝난 상태이고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00:33오늘 오전 11시 40분까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에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여당 주도로 투표 진행이 됐습니다.
00:47지금 투표 자체는 끝이 났고요.
00:50집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53잠시 후면 이 표결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00:59지금 이제 곧 의장에게 집계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01:04저렇게 되면 잠시 후에 이제 의장이 발표를 하겠죠.
01:07잠시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01:10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85표 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18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29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1:3912.3 윤석열 비상기엄 등에 관한 전담제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49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02:12조금 전에 있었던 표결은 24시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02:205분의 3이 찬성으로 가결이 돼서 이제 필리버스터는 종단이 된 거고요.
02:252번이 지금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02:28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2:29제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02:3512.3 윤석열 비상기엄 등에 대한 전담제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2:45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02:52그러면 12.3 윤석열 비상기엄 등에 대한 전담제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3:05다음 한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3:1312월 임시회 들어서 2회차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03:181회차 3박 4일
03:19네, 보신 바와 같이 여당 주도로 진행한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03:26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됐습니다.
03:30가장 논란의 핵심은 이거였죠.
03:34이 관련 법관들, 판사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03:39추천위를 통해서 구성을 한다라는 여당안.
03:43이 부분이 지금 위헌 논란 여지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03:48이 부분이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03:50그러니까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를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03:54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예규의 내용과도 큰 차이가 없게 됐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04:04그런데 저는 좀 답답한 게 대법원이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전담제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04:11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했잖아요.
04:15그러면 끝까지 마련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왜 위헌성이 있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04:21그 자체가 조금 대법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하고
04:25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만시지탄이지만 예규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04:32저는 또 그만큼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4:35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 저희 민주당 안과 대법원 안의 차이점은
04:40저는 이 판사 추천과 그리고 무작위 원칙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04:49그런데 또 이 대법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작위 배당도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04:55지기현 재판부도 무작위 원칙을 지켰나요?
04:58민주당 서영길 의원이 폭로한 것에 따르면 14개 재판부 중에서 5개 재판부를 업무 부담 효율화?
05:06이렇게 해서 배제를 시켜놓고 무작위 원칙을 어겼다는 거고
05:10그 이후에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걸 다 붙였거든요.
05:16그래서 이미 대법원이 무작위 원칙을 주장하기에는 본인들이 전에 했던 행동들이 앞뒤가 맞지 않다.
05:23이렇게 보여집니다.
05:24저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05:26일단 애초에 민주당이 내놨던 내란특별재판부법은 국회가 아예 들어가서 판사를 고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05:33처음에는.
05:34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이 강하게 제기되니까
05:37그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05:38법무부가 들어가고 헌재가 들어가서 판사를 고르는 매우 이상한 법안을 내놨어요.
05:42그것도 위헌을 면치 못하니까 이제 이것저것 뜯어고쳐가면서 통과시킨 것이
05:47방금 전에 통과된 내란전담제판부법 수정안입니다.
05:50그런데 여전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그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05:56왜냐하면 대법원이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그 대법원 예규는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16개 재판부 중에 일단 무작위 배당을 하고
06:04그 배당된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들을 비워서 이 비상계엄 관련된 사건만 심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06:11그러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통상의 절차가 달라지지 않아요.
06:15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결국에는 판사를 골라서 재판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배당하겠다는 거잖아요.
06:23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핵심인 무작위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06:29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나 그 밖의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법에 대해서 위험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 마련이고
06:37법원이 그 제청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사건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형사재판 절차는 중단됩니다.
06:43민주당은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문을 열어져 쳤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6:48일단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예규라는 걸 마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주도로 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06:59그냥 우리가 만들게요. 라면서 예규를 마련했어요.
07:03하지만 오늘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글쎄요.
07:06예규보다 상위인 법령이 우선하니까 이제 이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07:11그러면 사법부에서는 지금 뭘 논의하고 있는 거죠?
07:16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령이 통과가 됐죠.
07:19이제 법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예규와 법령 간의 차이점 아니면 이거를 이제 아마 상위법령에 맞출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07:29지금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예규 만들어서 이제 법령까지 필요 없다.
07:34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예규를 만들었지만
07:37이게 법령으로 어쨌든 이 예규의 안전성을 이렇게 조금 강화시키겠다.
07:42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07:44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법원이 뒤늦게 예규를 만들면서
07:47사실은 그동안 대법원이 이야기했던 무슨 위험법력 그리고 이제 법적인 충돌
07:53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07:58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오늘 통과시킨 법이 사실은 예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08:04지금 이제 사법부는 이제 할 말이 없다.
08:06아마도 지금 뭐 예규나 뭐 이런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8:09그것도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08:11아까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08:17이 사법부 내부에서는 절대 원칙처럼 존중되던 게 있었죠.
08:21모든 사건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형평성 있게 랜덤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판사를 배치한다라는 걸 계속 지켜왔는데
08:31이번에 그게 깨지게 됐다.
08:33이 부분을 지금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8:34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법부가 진행한 법령은 통과가 됐습니다.
08:39국회를 통과했어요.
08:40대통령이 이제 승인해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08:43그럼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08:45이제 진짜로 내란전담 재판부 그냥 설치되고 이렇게 되는 수순을 받게 되는 건가요?
08:50이제 앞으로는.
08:51민주당이 지금 추구하는 방식 그동안 추진했던 방식대로 내란전담 재판부가 이행이 될 것이고
08:57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24시간 동안 투쟁을 했기 때문에
09:02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위헌법률 재청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09:10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무작위배당 원칙만 가지고 지금 계속 분쟁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09:16지금 이 내란전담 재판부가 위헌의 영역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09:19너무 많이 산지에 있고 이것 때문에 대법원뿐 아니라 법원장 회의라든지 전국 법관 회의라든지
09:26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 위헌성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9:31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지금 논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09:34일단 특정 사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재판부를 새로 만들었다라는 것만으로
09:40일단 돌이킬 수 있거나 논쟁을 해야 되거나 사실 이런 영역이 아닌 아예 위헌의 영역입니다.
09:46그러니까 독극물에 물 좀 탄다고 독극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09:50마실 수 없는 물인 겁니다.
09:52독극물이라고 좀 순화를 해 주셨네요.
09:53장동영 대표는 오물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0:00일단은 그럼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10:02지금 법률이 통과가 됐고 내란전담 재판부는 민주당 주도로 원하는 대로 설치가 될 것이다.
10:07하지만 결국 이거는 위헌법률심판재청으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될 수순으로 밟게 될 거다.
10:15지금 그 말씀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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