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추미애-나경원, 법사위 이어 2라운드…이번엔 ‘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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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유신정권서도 없던 일"<br>추미애 "법사위, 국회법 절차 따라 표결 진행"<br>羅 간사 불발…국힘 "추미애 위원장 사퇴" 촉구

Transcript

00:00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00:05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정이 불발됐죠

00:10법사위에 이어서 2라운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4다수 여당이 야당 간사 선임을 수적 우위로 짓밟았다

00:20유신 정권에서 없었던 일이다

00:21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유신 헌법 때 국정감소제도 없었다

00:25나경원 헌법 원칙도 모른다

00:26법사위는 국회법 절차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라고

00:29맞서고 있습니다

00:31들어보시죠

00:33그제 법사위입니다

00:34도대체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00:42간사 선임의 건은 아시다시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00:46우리 위원장께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시느냐

00:50이거는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00:53의회 민주주의가 뭡니까 도대체

00:55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확실하시나요

00:59반성되었습니다

01:01그러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01:04먼저 육선 의원 하신 충혜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01:08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01:13나경원 의원께서 저를 향해서 우선 의원이 이런 것을 보셨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01:20법사위 간사 되시려고 소망하시는 분이 법상식에 어긋나는 말로

01:25여기를 정치 세력을 선동한 자리로 삼으시면 안 된다

01:28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29결국 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 선정은 민주당에 의해 불발됐습니다

01:38이 장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01:42성춘 부의장님

01:45우리 홍의표 대표님께 먼저 물어봐요

01:47언내대표 하셨으니까

01:48의원 하시면서 저는 사실 국회 취재 저도

01:51오래 했잖아요

01:53출입할 때도 많이 뱉잖아요

01:54남의당 간사 선임을 이렇게 안 되게 한 적은 저는 취재생활하면서 못 봤는데

02:02혹시 홍 대표님은 의원생활 하시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02:05드러나지 않게 막는 경우는 있어요

02:09드러나지 않게 막는 경우는 있다

02:10예를 들면 사전에 도저히 그 사람 위원장하면 우리 못한다

02:15위원장

02:15아니면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 거 만들잖아요

02:19특위를 만드는데 이런 사람 들어오면 우리 못한다

02:23원내대표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02:24그 사람은 빼면 좋겠다

02:26서로 조정을 하죠

02:28예를 들면 이런 거죠

02:31어떤 특별위원회를 맡았는데

02:32특별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해당사자가 있거나

02:35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02:37원내대표 이렇게 만날 때 주례해동을 합니다

02:39이 경우는 좀 곤란하다

02:41저는 사실은 나경원 대표를 간사로 하는 걸 막으려면

02:46그렇게 막은 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02:47물 밑에서 기존해왔던 것처럼

02:49그래서 미리 우리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02:52아니면 원내 수석들이

02:53나경원 의원을 간사시키는 거 우리 동의 못하니까

02:57선임되기 어려울 거다

03:00다른 사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은 게 1차적이었다고 봅니다

03:04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03:08그런데 호선이라는 거는 나경원 의원이 좀 잘못 아는 것 같아요

03:12호선 자체는 물론 그 당관 관행이 구두로 이렇게 뽑은 것 같고

03:17이해 없죠 이렇게 해서 뽑은 건 맞지만 호선이라는 것 자체는

03:21그 안에서 구성원 안에서 한 명을 뽑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03:25거기는 무기명 비밀 투표다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03:28그래서 국회법대로 되게 원칙적으로 한 거에 국회법 50조 2항에

03:32상임위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03:36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저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죠

03:40그런데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일이고

03:44거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지금 법적인 문제

03:48그리고 여야 관계 속에서 나타난 비호감도

03:51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3:54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나왔던 것과 좀 맞물려서 논란인데

03:58성춘 부의장이 대법원장 나가라

04:00검찰 없애고 재판부 대란전담 재판부로 바꾸고

04:05이제는 남의당 간사까지 불발시켰다라는 것들이

04:11지금 국민들께는 좀 겹쳐져서 보일 것 같아요

04:14어떻게 보십니까?

04:16사실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 간사를 하겠다고 법사위원으로 왔을 때

04:20당에서 주장했던 부분들

04:22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은 지금 패스트트랙 얼마 전에 2년 구향받은

04:27사건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04:30법사위원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는 저는 사실 저희 당에서 반박하기

04:34좀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저희 당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04:36있었죠

04:37국민의힘 수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 중에 법사위로 올 때마다 이 사람 오면 안 된다라고

04:41주장했던 적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 가는 사람도 어떻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04:45사람이 올 수 있냐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는 임명을 했기 때문에

04:48그거는 좀 반박하기 어렵겠다 했는데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04:53남편에 대한 부분 저는 그거는 명백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04:56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입법부가 법사위가 1년에 한 번

05:00행정부를 감사하면서 견제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05:04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지금 현직 판사잖아요

05:06본인의 남편을 어떻게 감사할 겁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05:09저는 그 이해 충돌 부분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05:13말씀드린 패스트트랙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하는 것을

05:17넘어서서 사실 작년에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05:21저에게 공소 취하 청탁하지 않았냐고 한동훈 전 대표 저희가 음모론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05:27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05:29국민의힘 내부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건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하 청탁한 적 있지 않았냐는

05:35그 문제 제기를 받았던 사람이 법사위원으로 가는 게 법사위의 간사를 맡는 게 적당합니까?

05:40저는 충돌하고 갈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보시겠지만

05:46나경원 의원이 감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법사위원으로 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05:52저희 당의 주장에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5:55김기웅 대비

05:56이해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05:59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해충돌에 있어서 가장 반하는 행동을 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6:06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국회의원 빼치다 하신 분이 5명 있고요

06:11대통령실에도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법무비서관들 곳곳에 있습니다

06:17그리고 부처에도 있죠 법제처장도 있죠

06:21국정원 제2인자인 기조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06:23재판이 끝난 게 아닌데

06:25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정대 원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06:31누구보다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06:37그런데 이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돼서

06:44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됐습니다

06:47이거는 무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06:49결국은 유죄입니다

06:52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06:56그러면 어디가 더 소위 말해서 무죄와 유죄 사이에서

07:00누가 재판 결과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07:04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분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07:07저는 역으로 본다면 제가 만약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07:12저번 사법부에 대한 시옷 발음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07:17왜냐하면 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국민들은

07:21너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 감나하라 배나라 한다

07:27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7:29그런데 이른바 권력 사열에 얘기하시면서

07:31나는 국민들의 선출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 권력이고

07:37사법부는 임무한 권력이다

07:39내 발 아래 있다 이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한 겁니다

07:41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서 끊임없이 국민주권, 국민주권 말씀하시는데요

07:47상권분립이라고 하면 지은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지은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07:54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자꾸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는 건 뭐냐

07:59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08:03그런가 하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대변인 경질을 주장했습니다

08:09함께 보시죠

08:10속기록을 삭제하려 했다라는 이유입니다

08:15송원석 원내대표

08:16대통령과 다르게 대변인이 헌법 법치 무정한 듯한 발언을 했다면 즉각 경질해야 된다

08:2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08:22여야 막론하고 기록 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08:25강유정 즉각 해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08:29대통령실이 강유정 대변인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원칙적 공감 발언에 관련하여 강유정 대변인이 속기록을 삭제하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08:47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08:55실제 발언이 삭제되고 수정된 거예요

08:57기자들이 항의하자, 대통령실 기자들이 항의하자 복구를 해놨습니다

09:01라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09:05기자와 국민들이 오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09:07슬쩍 본인의 논란이 되는 발언을 삭제했었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09:15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경질 요구가 나왔습니다

09:19기라성 같은 또 두 선배님들 나와 계신데 이 문제 어떻게 봅니까

09:27짧게씩 부탁드릴까요

09:29시간상

09:31강유정 대변인을 저도 대변을 해왔기 때문에 기자 생활도 해왔고요

09:37보면서 관찰을 보면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09:41현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실 용산 대통령실은

09:47약간 애매모호함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09:49그런데 과도하게 자신감 있는 멘트를 한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09:53이번 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10:00그렇기 때문에 첫 기록을 삭제한 이유는 내부에서 문제가 됐겠죠

10:04반론이 야, 언론에서 문제 삼는다 하니까

10:06첫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은 내부 조율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0:09그래서 그것마저도 좀 적절하지 않았고요

10:12어찌됐든 짧게 말씀하라니까 짧게 정지하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10:18우리 홍익표 대표님

10:20저 발언이 논란이 돼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10:24대법원장 사퇴 관련돼서 논의 안 봐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10:28이게 좀 공식 입장인 것 같아요

10:30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저렇게 이제 그냥

10:34자꾸 이렇게 속 기록을 바꾼 것보다는 논평을 잘 바꾸면 됩니다

10:38오전에 한 논평을 바로 잡겠다 하고 다시 하면 돼요

10:41속 기록을 뺄 게 아니라 논평을 바로 잡으면 되죠

10:43네, 그러면 됩니다

10:44저희가 저도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10:46대변인하고 나서 약간 노예가 있거나

10:48또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10:50그러면 오전에 한 논평을 바로 잡겠다 하고

10:53기자들한테 다시 공개합니다

10:54그럼 바로 잡아줘요

10:55네, 그럼 바로 잡혀요

10:56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오전에 했던 공간발언 취소합니다

11:00라고 수정 논평을 했으면 끝날 일인데

11:03논란을, 괜히 논란을 좀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1:05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네요

11:09속 기록 그런 거 맘대로 그렇게 빼고 삭제하고 지우면 안 된다

11:13누구든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15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11:21저희가 얼마나 많은人民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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