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증원 반대’ 의견서 준비

[앵커]
대법원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초 국회에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겁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법'을 우려하는 취지의 국회 제출용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30명까지 늘리는 게 핵심인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6일)]
"전체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대법원 의견서에는 대법관을 단기간에 늘렸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공론장 필요성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반대한 걸 뒷받침할 근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지난 5일)]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추진하려 했던 '상고허가제'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여권의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상정에 대비한, 대법원의 대응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