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00:30예상되는 북한 4.25문화회관에 대형 장식물이 걸렸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에서 전했는데요.
00:36이번 9차 당대회를 왜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건가요?
00:40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집권한 지 15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중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0:48그러면 김정은의 지난 15년과 다른 앞으로 향후 10년, 5년에서 10년, 그 중기 이후에 북한을 이끌어가는 정치, 체제, 주요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중요한 분기점이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진다고 보는 거죠.
01:07보통 당대회를 통해서 5년의 주요 전략 방향이 나오는데 그 5년보다 기본적으로 주요 전략 환경 구조 변화도 이 9차 당대회랑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01:19주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정책과 관련돼서도 북러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어서
01:26앞으로 향후 이 북중 관계가 러우 전쟁 이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또 중요한 국면 중에 하나가 국제체제 구조와 관련돼서도
01:36지금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적으로 심화되면서 보면 다극적 세계 질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01:46그러니까 이전 대비 굉장히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는 그 구조하에서의 북한이 내부적으로나 대외 정책에서
01:56어떠한 구도를 가져갈 것인가 라는 그 부분이 또 9차 당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02:02이제 또 하나는 군사적 측면에서 그 전에 7차, 8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이 핵능력 부분을 굉장히 전략핵, 전술핵 부분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02:13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운용 쪽에 보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기 때문에
02:17이전과 또 고른 부분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02:21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 관련돼서도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02:27이 부분이 9차 당대회에서 당규약과 헌법 부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02:31그럼 그 부분이 남북관계 관련돼서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2:36네, 관점 포인트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02:38또 다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조 38로스는 이번 당대회에서 앞서 김일성이 사용했던 직함인 주석재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02:48만약에 실제로 주석재가 부활하게 된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02:52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2:54왜냐하면 북한이 법 개정을 통해서 김일성은 주석이라는 말을 영원한 주석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03:04김정일, 아버지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썼고
03:09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거죠.
03:13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도 쓰지 않았던 그 주석을
03:16할아버지인 영원한 주석이라는 그 타이틀을 김정은이 쓴다라고 했을 때는
03:21어떻게 보면 북한의 국가를 수립했다라고 할 수 있는
03:26파운딩 파다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과 같은 위상으로
03:31김정은의 향후의 통치체제를 격상시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03:35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03:39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냥 단순한 상징성이 아니라
03:43거의 국가를 세운 할아버지와 같은 체제 하에서의 운영해가는
03:49어떻게 보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의 큰 변환, 전환기를
03:53이루는 하나의 주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03:56그럼 과연 북한이 구차단계를 통해서 주석이라는 그 부분을 할까
04:02김정은 정말 주석 반여를 올릴까
04:05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04:06진짜 그러면 그 전에 김일성에서 사용했던
04:10영원한 주석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04:13그 상징화를 김정은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04:16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21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상적인 측면에서는
04:23주석이라는 부분까지 갈 수 있겠지만
04:26그 용어를 정말 그대로 갖다 쓸 것인가는
04:28앞으로 구차단계가 열리면 우리가 또 봐야 될
04:30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04:33네, 주석제가 다시 부활할 것인지 이 부분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04:36또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이 열병식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04:41지금 포착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존 열병식과 다르게 이번에는 노동당의 상징이죠.
04:47낫과 망치, 붓대형이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04:50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04:52보면 북한이 당대회를, 8차 당대회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04:588차 당대회 끝난 날 저녁에 열병식을 했거든요.
05:02그때는 대규모로 새로운 신형 무기들을 보여줬었는데
05:06그럼 이번에는 9차 당대회 끝나고 나서 열병식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05:13그 전과 다르게 지금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05:17북한이 전략핵이라든지 전술핵과 관련돼서는 완성을 해갔다라는 쪽에 반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05:23그런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5년과 다른 앞으로의 향후 5년, 15년에
05:30중장기 계획을 만들어가는 보다 당 중심의 김정은 중심체제로 가져가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05:40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열병식을 통한 과시, 능력 과시보다는
05:44내부적인 통합, 김정은에 대한 충성 이런 거에 초점을 둔 그런 열병식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4그럼 이번에는 신무기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5:57신무기는 이미 지난 당 창건 80주년 때 웬만큼 다 보여줬기 때문에
06:01이번에는 운영적 측면에서 관련된 무기들 중심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7네, 알겠습니다.
06:08이런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들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다.
06:14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6:15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사나 북한 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를 최근 면제했는데
06:20어떤 사업들이 풀린 건가요?
06:23원래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06:28그러면 그동안의 제재와 관련된 항목은 뭐냐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06:35그런데 그게 17개 정도 항목이 이번에 해제가 됐는데
06:40그 부분이 왜 그전에는 사전허가제였던 것이 이번에는 이렇게 풀어졌느냐 하면
06:46이중용도 풀목이라는 거죠.
06:48크게 이제 분야를 보면 의료 부분과 관련된 거.
06:53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백신과 관련돼서
06:58콜드체인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07:04단순히 의료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07:06그랬기 때문에 통제가 됐는 건데
07:08그런 의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모공 보좌와 관련된 부분
07:13농업 기술과 관련된 부분
07:15그래서 스마트판 같은 경우에도 이중용도 풀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07:21그런 것도 이제는 좀 해제가 됐다라는 거고
07:24재해재난과 관련돼서도 그거와 관련된 기구들, 기계들 같은 거를 반입하는
07:30그 부분도 일정 정도 해제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07:33네, 그렇군요.
07:34핵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07:37세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핵무기 군축 조약인 미국과 러시아 간
07:42이른바 뉴스타트가 지난 5일 끝났는데
07:44이로써 핵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07:49어떻게 전망하세요?
07:50지금 뉴스타트가 종료가 돼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07:54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핵무기가 이전보다 대폭적으로 증대되는 건 아니냐라는데
08:01실질적으로 증대는 되겠죠.
08:03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상호 간의 그 부분을 약속을
08:08얼마만큼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찰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게
08:13이게 더 문제인 거죠.
08:14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전략 핵무기와
08:20투발 수단인 거를 통제를 했었거든요.
08:23그러니까 그 이외의 거는 사실상 양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08:27그럼에도 그 부거를 유지를 해가면서 상호 간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08:34상호 검증 체제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08:38어떻게 보면 신뢰 구축 장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8:40이 부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호 간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08:46오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더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큰 거죠.
08:51그렇군요.
08:52말씀하신 그 뉴스타트 조약의 내용을 보면
08:54하나 그 사찰 내용과 더불어서 각각 핵탄두 숫자와 운반체를
08:591550개 그리고 700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09:04그런데 핵탄두 숫자가 얼마나 많길래 줄이기로 한 숫자가
09:071500개가 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9:10어떻게 보십니까?
09:11그건 실제 레디, 사용될 수 있는 무기
09:15그것도 전략 핵만 1550개로 통제를 한 거예요.
09:19그 이전에는 그렇죠.
09:21그렇죠. 실질적으로 탄두랑 분리되어 있는 애들
09:24그다음에 폐지해야 될 애들
09:26이런 거를 합치면 기본적으로 5000개에서 6000개가 되는 거죠.
09:30거기에 또 전술핵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09:32그런 걸 본다면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략핵 전술핵의 규모는
09:37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9:39그래서 사실상 뉴스타트가 종료됨에 따라서
09:43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09:46핵무기 현대화 부분에 더욱더 가속화를 속도를 낸다고 봐야겠죠.
09:52네. 미국이 뉴스타트 연장에 반대를 했는데
09:55그 이유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중국의 핵무기 때문 아니겠느냐
09:59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1최근 마크로 비오비 국무장관이
10:03진정한 군비 통제를 하려면 중국을 꼭 포함해야 한다
10:07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
10:09과연 중국이 관련 논의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10:13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10:14지금 보면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뿐만 아니라
10:19전술핵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몇 천 개가 된다고
10:235천 개 이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10:26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에는
10:28숫자면에서 그렇게 크게 늘리지는 않았었는데
10:32최근에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10:35그래서 2030년이 되면 중국의 핵무기 숫자가
10:38천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10:40그러면 이 중국이 이렇게 속도를 내며
10:43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10:46중국만 빼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걸 유지한다면
10:49결국에는 중국을 이롭게 하는 거다.
10:51그리고 인태 지역에서와 관련돼서
10:54미국과 중국이 이런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데
10:57중국이 빠진 상황에서 이 구도를 가져가는 게 맞느냐
11:01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11:04네. 우리에게 관심은 사실 북한의 핵 문제가
11:07가장 크지 않습니까?
11:08그런데 핵 구축 체제가 사라지면서
11:10북한의 핵무력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11:14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11:15또 일각에서는 핵경직이 다시 시작될 경우
11:18북한의 비핵화 요구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11:21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24그렇죠.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11:26결국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11:29모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11:32중국도 그렇고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장이 아니라
11:37서로 군비 경쟁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불균형
11:42불균형인 상황을 최대 맥시멈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11:46균형점을 점점 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11:49그럼 결국에는 억지와 관련된 비용을 증대시키는 국면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11:54결국에는 북한 입장에서 내가 선택한 결정이 옳지 않았느냐라는
11:59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구축을 해가는 쪽으로 갈 것인데
12:02문제는 뭐냐면 북한 뿐만 아니라
12:04모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12:07다들 군비 경쟁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12:09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드는 비용이
12:12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12:15그렇군요.
12:16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18우리 군은 상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이죠.
12:22자유의 방패를 다음 달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12:25다만 그 연합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은
12:29작년과 마찬가지로 분산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12:32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12:33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12:37물론 대비태세 강화라는 부분에 우리가 항상 매년 해왔다는 것
12:42플러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12:47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12:50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 부분과 검증 절차 숙달이라든지
12:55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12:58그런 측면에서 CPX 부분은 하고
13:01기동훈련과 관련돼서는 조금 시차를 두면서
13:04분산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13:07북한이 항상 우리가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해왔던
13:10그런 기조와 관련된 부분에
13:13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13:17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의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1이번에는 북한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13:25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3:29고맙습니다.
13:31고맙습니다.
13:33고맙습니다.
13:3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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