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사법탄법이 다 통과됐죠.
00:06정청래 더불어민장 대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00:10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00:15법 왜곡제, 재판소원제, 어제 대법관, 증원법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00:21네, 민장은 혁신입법, 개혁입법이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입법이라고 주장 맞서고 있는 거예요.
00:31자, 이 세 가지 답은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00:35저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민생법안이 아니라 국민이 정말 앞으로 사법에서 정말 소송지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00:43법 왜곡제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00:44저거 앞으로 피의자가 돼서 1심 판결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고발하면 구형하고 언도한 검사, 판사가 조사받습니다.
00:55수사받습니다.
00:55그다음에 재판소원제, 사실상 우리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정한다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사심제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01:03물론 거기에 대해서 할 사람들은 따로 적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힘 있는 자, 돈 가진 사람들만 앞으로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한
01:11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01:12이게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고 사법정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01:16대법관 증거법? 3년간 계속 밀려가지고 26명 하겠다는 거잖아요.
01:19중요한 건 대법관이 아니고요. 1, 2심의 하급 법관들이에요.
01:23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과로의 시단이 있는데 거기를 증언해야죠. 대법관을 증언합니까?
01:29그러다 보니까 귀결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법안 아니겠다는 얘기들 나오는 건데 야당에 비탄 겸허해야죠.
01:36김지우 특보.
01:37지금 한동원 전 대표도 대법관 우겨넣기 법이다.
01:41이제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소를 다 취소하려는, 모임까지 있으니까
01:48그걸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거든요.
01:51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들께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메시지들을 자꾸 내시는데
01:57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고 계실 겁니다.
02:03지금 법의국제 같은 경우에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고소고발 당할 거라고 하지만
02:09실제 지금도 검사들 잘못하면 집권 난명으로 고소고발 당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02:16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2:19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02:22앞으로 상황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02:24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2:25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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