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민주당 속도전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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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김용민 "신속히 수사할 수 있게 특검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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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사위 대충돌 상황에서도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법안 심사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00:07물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된 건데요.

00:12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30그리고 수사 기간도 늘렸습니다.

00:34재판에 대한 공개, 중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늘려놨고

00:41특히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개하도록 하는 부정을 저희가 신설에서 통과시켰습니다.

00:54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01:00이달 9월 내에는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1:06당초의 특검법에 따른 수사 기간 11월 중하순 정도였습니다.

01:13그런데 너무 서둘러서 기간을 더 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1:19또 매머드급 특검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01:23그리고 또 특검이 속도는 내고 있지만 모든 게 지금 다 명확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01:29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나 의혹들이 많은데

01:32여기다가 또 몸집을 너무 더 키우기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있습니다.

01:37일단 기간 같은 경우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두 차례 더

01:40그러니까 원래 한 차례 연장해서 두 차례 연장으로 한 겁니다.

01:43무조건 길게 한다는 게 아니라

01:44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그 당시 연장할 목적이 있으면

01:48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연장한다는 거고

01:50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뭔가 그 시기가 왔을 때

01:53특검이 한 차례 두 차례 연장할 때마다

01:55국민들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01:58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연장을 해야겠습니다라는

02:01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2:04그리고 뭔가 수사 범위, 인력 이런 부분은

02:07아무래도 우리가 특검을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02:09전혀 몰랐던 사실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02:12특히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02:1316개 혐의에서 혐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16불가피하게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2:19이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메머드급인데

02:22더 늘리는 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02:24초유의 특검 아니냐 이런 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02:26원래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이렇게 범죄 혐의를 저지른 것 자체가

02:30초유의 일입니다.

02:31동시에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초유의 일이고요.

02:34초유의 일인 만큼 특검도 초유의 이런 일들, 개정을 통해서

02:39뭔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2:42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2:43이렇게 막 특검을 더 연장하고 규모를 키우면

02:46그럼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02:50그것도 또 같이 추진하나요?

02:53아니요. 특별재판부는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02:56일단 법사위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결의를 한 부분이지

02:59당문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3:0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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