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유신 때도 없던 일” vs 추미애 “그땐 국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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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다수 여당이 야당 간사 선임 짓밟아"<br>나경원 "수적 우위로 간사 짓밟는 일, 유신 정권서도 없었다"<br>김영진 "여야 간사, 각 당 추천대로 임명하는 게 관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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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나경원, 추미애 두 사람 다시 등장했습니다.

00:07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안이 민주당 주도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이 된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00:17투표소까지 등장을 했었던 풍경까지 펼쳐졌는데, 오늘 추미애, 나경원 두 사람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00:24한동훈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을 했고, 부친 소유 사업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 무마를 청탁을 했었습니다.

00:39그리고 친일이 확인됐습니다.

00:43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00:47자유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친일 행적을 보였습니다.

00:51나가베니, 낙과선임이 이런 변경까지 얻었습니다.

00:58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간사가 될 자격이 없는데...

01:02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갖고 한마디로 면책특권 아래서 이런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01:11그리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금치 못합니다.

01:17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01:21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01:24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투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01:29어제 법사위 저 장면 보기 드문, 정확히는 한 번도 못 봤던 장면들이 속출했습니다.

01:56성룡 대변인님,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SNS로 이게 2라운드는 아니고 한 5라운드, 6라운드 되는 것 같은데

02:02다수 여당이 야당 간사 선임을 수적 우위로 짓밟았다.

02:07유신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02:11문재인 전 대통령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02:17지금 법사위에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시즌2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22수미애 법사위원장이 저런 전대미문의 일을 벌이고서도 동문서답을 하면서

02:26유신헌법 때는 국정감사제도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02:29정확하게 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신 시대에도 국회의원회의 간사제도는 있었습니다.

02:35당시에 국회법을 보면요. 지금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02:38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2:42유신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장식적 민주주의, 허울만 좋은 민주주의를

02:46하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공화당과 유신정호회조차도 저런

02:50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간사는 투표를 해서 부결하는 그런

02:54일은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우리 언론에서

02:58좀 찾아주십시오.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03:01파괴하는 폭거이고 그리고 저렇게 하면 제1야당인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들의

03:06안건에 관한 의사진행에 참여할 권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침해되는 겁니다.

03:12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이 심판을 통해서 저것은 권한 침해인 것을 조속하게 확인하고

03:17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아울러드립니다.

03:19오늘 한 신문 제목은 문의만 다수결이라고 해서 그냥 간사를 막아버렸고

03:27아예 간사 선임뿐만 아니라 법사위 자체가 패스트트랙 2년 검찰이 구형

03:33받았으니까 안 된다. 또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니까 안 된다라는 취지 때문에

03:38법사위를 아직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국민의힘 사람들

03:44다 나가고 10표로 부결됐다. 초유의 부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03:49그런데 자연주 변호사님. 이게 여약 간사는 각 당 추천대로 임명해 주는 게

03:56국회 관리의 상식이다. 이게 국민의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04:00얘기한 거고.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간사까지 이렇게 투표로 막고

04:06지금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도합 11선끼리 이렇게 SNS 싸우면

04:11앞으로 법사위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04:13그렇죠.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시면서 좀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04:18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는요.

04:23당연히 간사 선임에 대해서 예전 국회에서 지켜왔던 관례라는 부분도

04:26인정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관사로서의 자질이 있느냐라는

04:31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04:36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4:38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혐의로 지금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다라는 점이라든가

04:43또 배우자가 지금 법원장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법사위 간사로서는

04:47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 부분에서

04:52사실 자질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55그런 차원에서 여당으로서는 이런 국민적인 지적에 대해서 과연 법사위에서의

05:00관례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05:05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05:07그래서 이제 무기명 투표까지 가게 된 것인데 일단 투표로 간사안이

05:11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05:13일단 당분간 법사위에서의 이런 대치 과정 그리고 여야의 충돌 모습은

05:17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05:19지금까지 민주당을 가르쳐서 총통시대, 나치, 히틀러, 국민의힘이 이런 비판을 했었지만

05:24어제 저 간사 선임권은 유신대도 없었던 일이다.

05:28나경원 의원, 추미애 의원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05:31감사합니다.

05: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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