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경향 법사위에 '사상 초유' 기표소 등장…나경원 간사 선임안 '부결'
서울 與 '나경원 간사' 막았다…법사위 초유 표결로 봉쇄
동아 與, '나경원 간사 선임안' 표결로 부결시켜…"이런 인간" "야 이리와봐" 법사위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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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3인방 첫 번째는요. 누굴까요? 또 붙었어요.
00:04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결국 야당 간사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00:14간사 선임을 두고 사상처 투표에 붙여서 간사에 떨어뜨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00:22거듭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범죄의 미를 수사했던 검찰청은 폐지됐고
00:27명분은 다르지만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던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고
00:35야당 법사위 간사마저 부결을 시켰습니다.
00:38그 가운데 대통령의 연임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46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의원, 박지원 의원, 추미애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00:50우리 교섭단체의 대표를 뽑는 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뽑으십시오.
01:01위원장께서 이것을 표결해 붙이면 저희는 헌법재판소를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01:06가세요.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장악했으니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01:11마음대로 하겠습니까?
01:11나경원 간사 선임의 권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37굉장히 이례적이고 논쟁적인 장면인데
01:45일단 법률과 의견부터 좀 한번 궁금합니다.
01:49민주당이 들고 있는 이유는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01:54그래서 법사위 간사로는 부적절하다는 이유가 가장 큰데
01:57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는 여당, 야당 의원이 모두 다 기소가 돼 있고
02:03여야 관계가 좋더라면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기소를 다 취하하면 끝나는 일인데
02:10여야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게 안 돼서 여야 의원들 모두가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잖아요.
02:15국회에서 풀지 못해서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일이고
02:18특히 상임위의 간사를 선정하는 것은 그간 각 당이 결정을 하고
02:29상대당은 존중하는 것이 그간 여야의 관례였고 합의였고 안목적인 물이었는데
02:34룰이었는데 그 룰을 지금 깬 거예요, 민주당이.
02:38어떻게 보십니까?
02:41글쎄요, 일단은 법사위 룰은 깨지지 않았습니까?
02:44법사위 위원장을 6선이 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02:48관례적으로 법사위 위원장 3선이나 한 4선, 많아봤자 4선, 이춘석 전 법사위 위원장이 4선이었잖아요.
02:56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저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닙니다.
02:59그 국회의장석에 앉아 계실 분이 법사위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니까
03:03그것부터 문제가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03:06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03:11그게 이제 지금 페이스트랙 사건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에서 구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03:16이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03:18그런데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곽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03:23왜냐하면 검찰 출신이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검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03:27검찰의 이야기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까?
03:29검찰 없앤대면서요. 그런데 그런 검찰이 구형쯤 했다고 해서
03:33그게 대단한 일이 되는 겁니까?
03:35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
03:37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03:41지금 정부에 한두 명이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 한 게 말이 되는가
03:45그다음에 조금 전에 한 거는 제 눈에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03:50왜냐하면 국회법 50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3:53간사는 호선화라고 되어 있어요.
03:55뽑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03:57호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알아서 뽑고
04:00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뽑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4:04다시 한 번 50조 2항 제가 찾아보니까
04:07간사는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지 저렇게 무슨 국민 투표하듯이
04:15투표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04:17저런 모습을 왜 보여주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04:19그건 뭐랑 똑같냐면요.
04:21저는 이제 빵 좋아하니까 빵 먹으려고 하는데
04:23갑자기 빵집에서 어떤 아줌마가 딱 나오더니
04:25너 왜 빵 먹냐 너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04:28제가 결제한 거를 갖다가 알아서 그냥 강압적으로 취소한 것과
04:31뭐가 다르겠는가.
04:33저런 모습으로 하면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04:37진짜 대한민국에서 법사위는 상원이라고 하는데
04:41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저 정도인가
04:43그런 자괴감까지 듭니다.
04:45빵 먹을지 밥 먹을지는 내가 결정한 거다.
04:48뭐 제가 알아서 하는 건데 너 빵 먹으면 뚱뚱해지고
04:51몸에 안 좋을 거니까 밥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04:54차라리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그나마 모르겠는데
04:58엄마는 우리 편이니까.
04:59아니 그 처음 보는 아줌마가 그런 식으로 옆집 아줌마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05:03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05:05저런 모습은 진짜로 전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05:09아니 옆집 아줌마 말씀하셔도 좋은 얘기는 좀 들으세요.
05:12자 옆집 아줌마 김희정 의원님.
05:13좋은 얘기는 귀담아 들을 수 있잖아요.
05:17그런데 이 간사 내지는 해당 상임위 관련한 문제는
05:22장동혁 대표가 작년에인가 법사위원이었는데
05:28본인이 선거법 관련해서 재산신고 축소 의혹 때문에 기소가 됐어요.
05:33그랬더니 본인이 사임을 했어요.
05:36그때만 해도 판사 출신의 대단히 양심적인 장동혁 대표였는데
05:41지금 왜 이렇게 흑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5:43그런 거를 조금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05:48그래서 양경원 의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이 돼 있으니까
05:52장동혁 대표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한편 저는 들었어요.
05:58그런데 이 문제가 무기명 투표까지 갈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법사위가 너무 블랙 코미디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06:08할 일도 많은데 지금 간사선인 문제로 이렇게 기운 뺄 일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06:16그래서 국회법 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까지를 들어가면서 이제 어제 무기명 투표했으니까
06:26이번 회기 중에는 그러니까 이번 회기는 지금 정기국회 상황이니까
06:30적어도 연말까지는 지금 나경원 의원에 한해서는 간사선임은 안 된다.
06:34이런 의견도 있고 또 92조 해석에 따라서는 이게 간사선임이 일사부재의 건이냐.
06:40도대체 다시 제출하거나 발의하거나 이 건에 해당이 되느냐.
06:45말이 안 된다.
06:46적용이 안 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국회사무처 쪽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06:51아직 뭔가 의사과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06:54그러니까 저는 지금 초반에는 관례이고 이런 문제였는데
07:02이게 서로의 기싸움처럼 돼버려서 나경원 의원도 아마 절대 물러서지 않을 기세잖아요.
07:07지금 이 문제는 저는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12그러니까 감정,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07:14검찰 개혁 관련해서 향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07:201년간 유예시켜놓고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
07:24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07:28수포역장 저지하느라고 한남동 관저 갔을 때 그런 모습부터
07:32지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07:35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간사선인 문제는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는 게 맞아요.
07:43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더 이상 힘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7:48법사위가 어느덧 이렇게 주목받는 상임위가 돼버렸는데
07:51과거 상원처럼 이렇게 대우받고 그냥 문지기처럼 그런 역할만 했었잖아요.
07:56자구 수정하고 해석하고.
07:58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08:02정쟁의 중심에 서버린다는 느낌들은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데
08:05또 워낙 법안들도 많고 개혁법안 포함해서 특검법도 있고
08:09할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08:14또 경쟁도 할 수 있고 정쟁도 할 수 있는데
08:17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힘 빼는 건
08:19저는 민주당에게 별로 득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08:23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
08:26김유정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08:29아주 예전에는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활동한 그 시점에는
08:34그래도 국회의 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08:37카메라가 돌아갈 땐 여야 간사가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고성을 높이더라도
08:41카메라가 꺼질 때면 국회 앞에 어느 포차에 가서
08:44여야 간사가 그 누구보다 가깝게 핵심 법안과 핵심 쟁점과 현안에 대해서
08:51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08:54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간사 선정은
08:56자존심과 신경전의 문제가 아니라
09:00여야가 협치를 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09:04물론 그것도 국회의 낭만이 남아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09:07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회의 낭만이 사라졌고요.
09:10법사위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없어진 지 오래라
09:13글쎄요.
09:14간사 선정에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새삼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09:18옛날에 좀 그립네요. 김정은님.
09:22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우리가 한나라당 시절에 소위 MB정부, MB학법 저지한다고
09:28국회 본회의장도 점검하고 다 해봤잖아요.
09:30저희 때까지 동물국회였고 19대 때 선진합법 만들어져서
09:34그래도 서로 물리적 충돌은 없었는데
09:37저희는 역살잡이 공중부양까지 다 했던 그 시절 아닙니까.
09:41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심각하게 뒤통수를 친다거나
09:46또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09:49그러니까 조금 정치의 복원이라는 것이 서로 존중할 부분은 존중도 하고
09:54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인간적인 그런 정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0:01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10:04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10:06지금은 서로 너무 그냥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너무 상막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10:10그 점도 또 우리 정치의가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10:19지금 상황은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10:21정치연의 대표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10:23빠질 리 없죠.
10:27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이 있을 것은 법정이다.
10:31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당대표가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10:36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41정청래 당대표가 저보고 구형받았으니까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0:47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0:48대법원에서 피의 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10:55그 논리라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04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11:06검찰도 없애고 대법원장도 물러나라 하고 하는 건 현재 민주당 정권이니까
11:13그럴 수 있다 쳐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11:15남의 집 반장을 뽑는 데까지 왜 민주당이 참여하느냐.
11:20민주당이 재갈을 안 하면 남의 집 반장도 못 뽑느냐라는 얘기를
11:24야당 의원들은 많이 합니다.
11:25법사위원이시잖아요.
11:26어떻게 보세요?
11:28사실 간사 선임을 두고 이렇게까지 대립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32지금 간사가 나경원 의원으로 우리 당에서 내정을 했었는데
11:37이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11:41패스트트랙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간사가 안 된다.
11:44박범계 의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간사를 했어요.
11:49했고 이해충돌을 이야기하는데 춘미애 법사위원장 얼마 전에 아들의 병력 문제로
11:54수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11:57그런 걸 생각하면 법사위원장 오시면 안 되죠.
12:00지금 원래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하지 않고
12:05이것은 서로 다른 당에서 했던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고
12:09그것은 서로 간에 견제를 하고 또 협치할 것을 협치하는 그런 관행을 이어왔던 것인데
12:16민주당에서 절대 다수정당을 차지한 다음에 국회의장도 내가 하고
12:21법사위원장도 내가 하고 야당 간사까지 우리가 정해줄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12:28저는 너무 오만한 모습으로 보이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의외독재의 이런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12:37그러면 양태훈 변사님 누구를 하나 정해주는 건 어때요?
12:41말 나온 김에 나경원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확대 의원으로 여당이 정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12:47그거야말로 의외독재겠죠.
12:50아니면 힌트를 좀 준다든가 누구를 하면 우리가 허락해줄게.
12:58지금 법사위에서 나경원에 대해서 간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13:03단순히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기소가 돼서 구형까지 된 그런 피고인 신분이라는 걸 넘어서서
13:09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문제는 나경원의 배우자가 현재 지금 법원장으로 계십니다.
13:14그렇기 때문에 피감기관이 아닌 장인 거죠.
13:17오히려 저는 그게 더 훨씬 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3:21그게 지금 박지원 의원의 의견이에요.
13:24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경원께서는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13:29저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제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공소취소까지도 청탁했던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3:35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기소만 된 이유로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3:43그 외에도 이해충돌이라든가 문제가 됐던 발언, 그런 행태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13:50절대로 법사위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면 빨리 야당 간사도 선임이 돼야 되는데
13:57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왜 국민의힘이 꼭 나경원을 간사롭게 고집을 하시는지
14:02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나경원께서 그냥 법사위 말고 스스로 사보임을 요청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4:09혹시 그러면 그냥 개인 견해 물어보는 겁니다.
14:13곽규택 의원을 간사로 뽑으면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는 허락을 해 주실까요?
14:20그거는 뭐 허락과 허락이 아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4:23그럼 승인?
14:25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돼요.
14:27곽규택도 안 되면 누구를 해야 되나 그러면?
14:29어쨌든 나경원 의원께서는 간사로서는 좀 부적절한 면이 많다라는 거고
14:35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국민의힘에서 또 자체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지명을 하시면
14:41그거에 맞게 또 진행돼야 될까 싶습니다.
14:44자, 야당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4:47박규택 의원은 이재명 재판 변호했다.
14:53박지원 의원도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14:56유죄 파기 완성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수행하는가?
14:59이해충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15:01정익준 변호사님.
15:02글쎄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신 건 맞는데
15:09한 대법원장 정도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5:14그 많은 피감기관 중에 하나의 장 아니겠습니까?
15:19그다음에 이해충돌에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15:22어떤 상황이었냐면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 하셨던 분 누굽니까?
15:28최강욱 전 의원이었잖아요.
15:30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이 국회의원 뺏지 달고 있을 때
15:33어디 소속이었습니까? 법사위 소속이었잖아요.
15:36그때 뭐였습니까? 피고인이었잖아요.
15:38최강욱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15:42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와서 뺏지가 떨어졌는데
15:46아마 제 기억에 뺏지가 떨어질 때까지 법사위원 하지 않았나?
15:50저는 그 기억나거든요.
15:52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정말로 기억을 그 정도까지밖에 못하나?
15:56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으면서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저렇게까지 강변할 수 있는지
16:03저로서는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16:05뜨거운 사람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16:07그래서 이렇게 강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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