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는 ‘4년 연임 개헌’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국정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요.

국정과제 1호가 바로 개헌입니다.

1987년 더 이상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지 38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개헌 되면, 이 대통령이 8년 임기 하는 거냐 관심이죠,

지금 헌법으로는 불가한데, 야당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제42회 국무회의]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름이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23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호 의제는 개헌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더 이어가면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현 대통령인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를 규정한 헌법 제128조 2항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주 / 전 국정기획위원장(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그거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대통령 선거 시 현행 단일 투표제에서 최종 후보 두 명을 두고 한 번 더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도 개헌 의제로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과 3공화국 시절 4년 중임제를 시행했지만, 결선투표제는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기집권 포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지균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